🍖 로스규이에서 오늘은 '신생산업과 형사처벌’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드려요.

• 금융위원회에서 뮤직카우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알아보아요. 
• 신생산업에서 불확실한 규제 리스크 관리하는 꿀팁 세 가지! 챙겨가세요.
• 위법성 인식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알려드려요.

💌 Editor's Notes

 에피타이저   | 뮤직카우🐮 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 뮤직카우

 메인디쉬  | 불확실한 규제 속에서 형사처벌🛠 피하는 꿀팁

🍯  꿀팁 넘버 원

No.1 법률 전문가나 관청에 먼저 물어본다!

실제로 금융위👩‍💻가 제재나 처벌을 보류한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데요. 뮤직카우🐮 대표에게 '자신의 비즈니스가 자본시장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즉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위법성 인식이 뭐야? 🧐

형법에서는 행위한 사람이 위법하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형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는 언제 인정될까요? 법률을 몰랐다😱 정도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우리 법에서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하거든요. 법률을 몰랐다면 적어도 답을 알 확률이 있는 법률전문가나 관청에 물어보는🙋 정도는 되어야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형법 제16조 |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물어봐야 잘 물어봤다고 소문이 날까👀

대체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법률전문가나 관청에 물어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요? 뮤직카우🐮는 어떻게 했는지 한 번 함께 살펴보아요.

1. 뮤직카우는 17년 사업을 시작🚀할 당시, 사업 모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법무법인의 법리검토🧐를 받았고요.
   
   
2. 정부 부처로부터 #사업모델에 대한 인정👏을 받았어요. 문체부는 2021년 12월,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민법의 영역이라고 판단한 적도 있어요. 그보다 앞선 2021년 7월에는 중기부는 뮤직카우를 예비 유니콘🦄 기업에 선정하기도 했고요.
   
   
3. 그런가 하면, 뮤직카우는 지난 해 3월 규제 샌드박스 신청📝도 했었어요. (물론 사업 시작 전 규제샌드박스 신청하는 게 더 좋았겠지만) 신청하고도 1년이 넘도록 답변을 못 받았대요. 그래도 위법 가능성에 대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죠.
   

🍯  꿀팁 넘버 투

No.2 서비스 사이즈를 키운다!

뮤직카우를 제재하지 않은 두번째 이유로 금융위👩‍💻는 '투자자보호'🔰를 언급해요.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지시 투자자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Too big to fail이 통했다?

ⓒ giphy

🍯  꿀팁 넘버 쓰리

세 번째 이유로, 금융위👩‍💻는 "창작자 자금 조달 수단 및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서 서비스 제재나 대표자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즉, "해당 서비스는 적(enemy)👿이 없어서 처벌하지 않아도 부담이 없다"는 뜻과 같아요.

뮤직카우🐮에는 적👊🏻이 없었다

타다와 뮤직카우의 운명을 가른 건, '서비스에 적이 있는지'였어요.

타다🚐는 택시조합🚖과 충돌💥하고 있었죠. 택시조합은 타다를 형사 고발했고,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아예 국회를 압박해서 입법을 통해 타다 서비스를 금지시켜버렸어요. 일명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킨 국회는 타다 이용자보다 택시조합이 더 두려웠던 거죠.

반면, 뮤직카우🐮는 서비스 중단⛔을 바라는 이익집단이 없었죠. 창작자, 문화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구요. 봐줬다고 뭐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금융위👩‍💻는 위법이라고 발표하면서도 제재를 안할 수 있었던거고요. 형사고발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검찰🕵도 형사절차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적🤬을 만들지 말자

행정조사나 형사절차는 주로 경쟁자의 고발👮에서 시작돼요. 그러니 경쟁자, 서비스 이용자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경쟁자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있다면 최대한 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아요. 

✏️ 정리하자면

• 사업모델 규제 리스크에 관해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세요!
  • 유권해석도 좋고 규제 샌드박스도 좋아요.
  • 혹은 우호적인 정부부처 의견을 받아두는 것도 굿!
    
    
• 정부가 서비스 중단에 부담을 느끼도록, 서비스 사이즈💹를 키워두세요!
  
  
• 시장 내 이해 관계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