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 지식 네트워크(FEN)의 그린크루입니다. 😁
추석 연휴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연휴에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와 영화 정주행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어떤 OTT 서비스를 이용하셨나요?
웨이브? 왓챠? 아니면 넷플릭스?!

아마 넷플릭스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넷플릭스의 이름을 딴 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넷플릭스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사진 출처 : Remember Now
📺 오늘의 목차 📺
1. 넷플릭스법이란?
2. 추진 배경
3. 우려 상황
4. 앞으로의 미래
📺 넷플릭스법이란?
  •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지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로 하여금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넷플릭스,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한국 이동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이 확대되며
    마련되었으며,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초 지메일(Gmail), 유튜브(YouTube) 등 서비스 장애 사태가 발생해 첫 적용대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 적용 기준은?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국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국내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자

  • 주요 내용은?
  1. 트래픽 집중을 막기 위한 서버 다중화
  2.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3. 안정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체 가이드 마련
  4. 트래픽 경로 변경 시 국내 망 사업자(ISP)와 협의해 사전 통지
  5. 이용자 요구 사항 처리

  •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의 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1차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합니다.
📺 추진배경
  • 영향력 있는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가 급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내 망 사업자(ISP)는 값비싼 국제망 접속료를 지불해야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 이때, 국제망 1계위는 대가지불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한민국은 국제망 1계위가 아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ISP는 국제망 접속료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됩니다.
    *국제망 1계위 : 무정산 상호 접속만으로 완전한 연결이 가능한 네트워크 사업자 집단.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홍콩, 인도가 있음.

  • 하지만 캐시서버라는 타협점을 찾아 글로벌 CP는 사용료를 거의 부담하지 않게 되었지만,
    반대로 국내 CP는 과도한 사용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이에 대해 국내 CP는 글로벌 CP가 무임승차하고 있는 상황이라 표현하였고, 이는 역차별 구조를 부각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글로벌 CP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시키는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캐시서버 : 인터넷 서비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여 빠르게 제공해주는
                             프록시 서버.

위) 국가별 넷플릭스 월정액 요금 비교, 아래) 국가별 넷플릭스 컨텐츠 수 비교 (2021년 9월 기준)
📺 우려 상황
  •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부담시킬 경우 그 비용은 누구에게 전가될까요?
    현재 한국의 넷플릭스 월정액 요금은 9,500원(베이직 기준)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인도 등
    다른 나라에 비교해 높은 편입니다. 영국은 한국보다 콘텐츠 숫자가 42% 더 많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용 요금은 더 저렴한 £5.99 (약 9,086원)입니다.
  • 결론적으로는 국내 가입자들은 주요 국가들에 비해 더 비싼 이용료를 내고 더 적은 콘텐츠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법으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경우 이 부담은 고스란히 최종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해외 CP보다 국내 CP의 트래픽 양이 적어 비용적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네이버는 국내 통신 3사 전체 트래픽의 3.5%를 차지하였고,  카카오는 1.8%를 차지하였습니다. 
  • 하지만,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은 25.8%로 트래픽 양의 차이가 크게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OTT는 이제 시작 단계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공략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는 국내 CP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는 국내 CP 사업에 대한 성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yesmag.com
사진 출처 : eyesmag.com
📺 향후 전망
1. 올해 11월 디즈니플러스가 국내 OTT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발표 가운데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3강 체제로 인한 트래픽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전에 넷플릭스 이외에는 비교할만한 경쟁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플러스의 도입으로 넷플릭스 이용료가 유지 혹은 감소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넷플릭스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넷플릭스법을 둘러싸고 우려 또는 격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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