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직레터: 나눔과 분배의 기본소득 정치

기본소득당 뉴스레터 '베이직레터'

2021.06.04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새로워진 베이직레터로 찾아온 에디터 수프입니다. 구독자님께서는 세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부담감, 연말정산, 탐관오리? 아마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2012년도 대선 TV 토론회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할 수 있다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아마도 세금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고려한 주장이었을 텐데요. 정작 박근혜 정부는 세금 수입을 역대 최다로 올리면서 복지 사각지대는 해결하지 못해 '증세, (그리고) 없는 복지'라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예산은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 혜택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정치인이 증세 없이 복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부자 감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증세, 없는 복지'보다 더 나쁜 '부자 감세, 없는 복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소득당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공통부 수익에 대한 공정한 세금과 정의로운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죠. 코로나 19 이후 기본소득당은 재난 기본소득을 위한 추가 예산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는 국가 재정이 위기라고 말했고, 증세는 절대 불가하다며 학을 뗐죠. 더 분배하자는 정치와 알아서 살자는 정치, 지금 필요한 정치는 무엇일까요? 구독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에디터 수프 드림

📌 새로워진 베이직레터는 기본소득당의 소식을 전하는 '기본이슈'와 필진이 던지는 고민거리 '기본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줄이 쳐진 부분은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되는 링크입니다. 재밌게 읽어주시고 변화한 베이직레터가 맘에 드시는지 짧은 설문 부탁드려요 🙏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 비싼 집이 더 받는다

정치권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흐름을 주도하는 가운데, 고가의 한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혜인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공시가 상위 20%가 전체 세액공제 혜택의 44.5%를, 상위 10%가 전체의 2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비싼 단 한 채의 집에 대한 투기를 정부가 부추기는 셈인데요. 심지어 이러한 공제 혜택은 올해 더욱 커질 전망으로, 세액의 최대 80%까지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고가의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는 불공정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준석 돌풍, 보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제1야당 대표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주요한 키워드로는 '30대', '원외인사'가 손꼽힙니다. 이러한 새로운 대표 후보의 등장은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변화의 지점은 그의 메시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공정을 이유로 경쟁 예찬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철저한 능력 검증 사회를 만들어 모든 불공정을 없애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의 경쟁 예찬론은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를 묵인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회구조적으로 차별받는 소수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모든 요구를 묵살하는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신지혜 대표가 칼럼으로 짚어봅니다.

여군 성폭력 사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군대 내 성폭력의 조직적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협박, 그리고 피해 신고에 대한 보복까지. 이것이 2021년 대한민국의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얼마 전, 공군 내 여군이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어떠한 보호와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어 공군 내 불법 촬영을 비롯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폭로되고 있는데요. 매번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이제는 군대를 성폭력 사건의 '예외' 공간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군 조직 특유의 문화와 폐쇄성도 이제는 바꿔나가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선거 디자인 이렇게 만들어졌다

선거 포스터와 홍보물은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는 만큼, 정당 브랜딩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후보와 슬로건 일지라도 후보의 표정·포즈·시선이나 슬로건의 배치, 색상의 구성에 따라 포스터가 주는 인상은 상이할 텐데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안될거없잖아 서울기본소득'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포스터 너머를 응시하는 무표정 사진, 깔끔한 민트 색상을 사용하는 포스터를 디자인했죠. '당찬'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러한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어떠한 과정과 고민이 있었을지, 직접 제작한 오 디자이너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차별금지법 기본이지

작년 11월 동아제약 신입사원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질문이 있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특정 성별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제를 질문하지 않는다는 여가부 기준을 위반한 질문이었는데요. 우리 일상에는 채용 과정뿐 아니라 직장, 가정, 학교 등 곳곳에서 차별이 만연합니다. 이러한 차별을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15년 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으나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더는 미룰 수 없죠. 2021년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정치란 나눔이자 분배"

박유호 정책실장

대선이 300일 안팎으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여러 정치인이 기본소득에 대해 말을 얹고 있습니다. 비판이 난무하는 와중에 제대로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더욱 생산적인 기본소득 논의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판하기 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표적인 기본소득 비판론자입니다. 그는 기본소득이 돈이 많이 드는데 효과도 적다며, ‘안심소득제’를 들고나왔습니다. (안심소득제는 일정 소득 선을 설정하여, 그 소득에 못 미치는 경우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자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안심소득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안심소득에 필요한 예산은 17조 원으로, 서울시 전체 복지 예산 13조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니 근로장려금을 비롯하여 각종 서울시 복지 예산을 끌어다 쓰겠다고 하는데요. 예산 확대 없이 기존 복지 예산 내에서 재정렬 해봐야 ‘안심’도 ‘불평등 해소’도 될 턱이 없습니다.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예산 너머를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상상 속에 머무르기에 불평등을 해결할 대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것과 먼 훗날 목돈을 주겠다는 약속 정도뿐이죠. 세금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니, 증세는 일단 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논리입니다. 왜 세금을 사람들이 싫어하는지에 대한 맥락부터 살펴야 하겠죠.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이오. 정치의 문제란 결국 누구에게 거둬서 누구에게 주는가, 누구에게 빼앗아 누구를 채워 주는가요” 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 정도전이 지주들의 토지대장을 불태우면서 했던 대사입니다. 한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세금은 관리에게는 부의 축적이요 백성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관리는 거두어만 갈 뿐 백성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지 않았으니까요. 복지 정책의 일환인 구휼미마저 이자까지 꼬박꼬박 갈취하는, 관리의 배를 채우는 수단이 되었죠.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하면 새로운 대출 정책을 권하고, 그것마저도 심사하고 선별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먹고사는 정치인, 관료들의 비리는 여전히 계속되고요. 사람들 머릿속에 세금에 대한 거부감은 조선시대와 다르지 않는, 여전한 정치의 탓이 큽니다.

이와 달리 누구에게 거두어 누구에게 나누어 줄 것인지 기본소득은 분명합니다. 토지 투기 불로소득을 올리는 자에게 거두어 땅 없는 사람들에게 주고, 탄소를 뿜어내어 막대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자들에게 거두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 주자고 합니다. 기본소득의 분명한 원칙은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시작이며, 공동체적 연대를 다시 만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찾을 방안과 증세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꾸릴 수 있다는 이러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