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응급실 뺑뺑이’ 반복되는 이유

2023/06/20 화요일

오늘의 뉴닉

‘난민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에 인색하다는데 어떤 문제 있는지 살펴봤고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왜 일어나는지 알아봤어요.

🦔고슴이: 오늘 저녁 비 오면 더위 한풀 꺾인다는데, 조금만 힘내슴!

우리나라 난민 심사 제도의 문제점

난민 문제에 대한 (거의) 모든 것

뉴니커, 혹시 오늘(6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만들어진 ‘난민협약’ 50주년을 맞은 2001년부터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하는 날인데요 📅. 난민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난민 심사 제도에 대해 살펴봤어요.

난민이 누구더라?: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인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위험이 있어서 살던 나라를 떠난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미얀마 쿠데타 같은 전쟁·분쟁뿐 아니라 기근·자연재해를 피해 난민이 된 사람도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어?
그럼요. 우리나라는 199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난민법을 따로 만들어 시행했어요.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94년부터 작년(2022년)까지 총 1338명이 난민으로 인정됐고, 2485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난민에게 인색한 나라 중 하나로 꼽혀요.
*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고국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인정돼 1년간 임시로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걸 말해요.

난민에게 인색하다고?
우리나라는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로 꼽히거든요. 난민 자격을 따지는 심사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어요:

기준 너무 까다로워 🙄: 난민 심사를 신청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은 심사 기회도 얻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징집을 피해 우리나라에 온 러시아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병역 기피일 뿐이야”라며 난민 심사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법원은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고요. 이들이 군대에 가기 싫어서 우리나라에 온 게 아니라, 실제로 정치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것.
심사 과정도 문제 많아 🤔: 공무원·통역사 등 난민 심사 인력이 부족하고, 평균 대기 기간이 2년에 달할 정도로 심사가 오래 걸려요. 난민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머물 곳이 없어서 신청자가 몇 개월째 공항에서 사실상 노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사 과정에서 통역을 엉터리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돈 벌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는 말을 담당자들이 꾸며낸 것.

우리나라에서 지난 3년 동안 난민 심사를 신청한 사람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대에 불과해요. 세계 190개 나라의 평균 난민인정률이 약 30%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인 것.

근데... 심사 까다롭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냐?
우리나라 난민 심사는 신청자가 한국에 돈을 벌러 온 ‘가짜 난민’은 아닌지 의심하고 걸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내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는 건 맞지만, 그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돼야 할 난민까지 걸러지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정부는 최근 난민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난민 보호보다는 ‘추방’에 집중한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광고) 유엔난민기구 파란리본 캠페인

평화를 위한 연대

* 이 콘텐츠는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뉴니커,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 기억하나요? 남우조연상 시상자로 나선 배우 윤여정 씨가 청각장애인인 수상자를 수어로 호명하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였는데요. 그의 검정 드레스 왼쪽 가슴팍에 달려 있던 파란 리본이 올해 아카데미에도 등장했어요.

파란 리본? 그게 뭐였더라?
‘#WithRefugees(난민과 함께)’라고 적힌 리본이에요. 윤 씨뿐 아니라 전 세계 셀럽들이 이 파란 리본을 단 채 시상식에 참석했어요. 지난 3월에 열린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케이트 블란쳇, 빌 나이 등 세계적 스타 배우들이 파란 리본을 달고 레드카펫을 밟았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는 전 세계 난민위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셀럽들이 앞장선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맞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까지 1300만 명 넘는 사람이 집을 떠나 난민이 됐어요. 이렇게 난민이 된 우크라이나인 10명 중 9명은 여성·아동이고요.
시리아: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내전으로 그동안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됐어요. 이들은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등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지내고 있고요.
수단: 요즘 가장 빠르게 난민이 늘고 있는 곳이에요. 지난 4월 시작된 군벌 세력 간 무력 충돌 때문. 이를 피해 집을 떠난 난민이 벌써 120만 명을 넘었어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파란 리본을 함께 달 수 있어요. 파란 리본은 평화를 상징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곳곳의 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와 난민 위기도 해결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며 난민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하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유엔난민기구를 정기후원하면 파란 리본을 받을 수 있어요. 세계 난민의 날인 오늘(6월 20일), 전쟁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파란 리본으로 같이 표현해 봐요!

안 그래도 후원 하려고 했는데, 잘됐다!

응급환자 진료 지연 문제

1분 1초가 소중한 사람들 🚑🏥

도로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 🚨. 구급차에는 응급환자가 실려 있고, 사람들은 ‘응급환자가 무사하길’ 바라며 길을 비켜줘요. 그런데 환자가 서둘러 구급차를 타도, 응급 처치를 제때 못 받아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환자가 병원을 찾아 여기저기 떠도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예요.

그런 일이 있어...?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올해 5월 경기 용인시에서: 70대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고 접수 후 10분 만에 구급대에 구조됐는데요. 병원 12곳에 연락했지만 응급 수술을 맡을 곳이 없었고, 환자는 결국 구급차에서 숨졌어요.
올해 3월 대구에서: 10대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2시간 넘게 병원을 찾다 목숨을 잃었어요. 병원에 자리가 있는데도, 또는 환자 상태를 직접 살피지도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한 곳도 있었다고.
지난해 7월 서울에서: 한 대형병원 간호사가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응급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했어요.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의 의료진마저 그곳에서 제때 치료를 못 받은 것.

이렇게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는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지난해 기준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에 이송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늦어진 경우는 2019년보다 약 4배, 3시간 이상 늦어진 건 약 20배 늘었어요. 결국 이 환자 중 절반은 제시간에 응급실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왜 그렇게 심해진 거야?
응급실에서 환자를 바로 받기 어려워서예요. 그 이유는:

의사와 병상이 부족해: 응급실을 지키고 수술을 맡을 응급의학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의료진이 부족해요. 환자를 눕힐 자리도 없고요. 지난 5년간 구급차가 병원에 갔다 도로 돌아온 사례를 살펴보면, 이중 절반이 의사(31.4%)나 병상(15.4%)이 없어서라고.
경증 환자로 가득해: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로 응급실이 꽉 차기도 해요.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들어오는 환자를 안 받을 수 없어요. 만약 경증 환자로 병상이 채워지면 중증 환자를 받을 자리가 없는 것. 구조대가 환자를 경증으로 봐 상급병원 응급실로 가지 않았다가 보호자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처음부터 경증 수준의 환자를 중증환자로 보고 상급병원에 보내기도 한다고.
시스템에 문제 있어: 구급대가 병상·환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요. 병원에 일일이 연락해서 ‘자리 있나요?’ 물어보다 시간이 가버리는 것. 환자의 중증도에 대해 구급대와 병원의 판단이 갈리는 경우도 있고요.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최근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정책 추진단을 꾸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막을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부족한 점도 있다고:

응급의료센터 늘려 🤙: 중증 응급환자를 맡을 응급의료센터를 늘리겠다고 했어요. 이에 의사가 부족한데 센터만 늘리는 건 소용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응급 분야 의료진에 대한 추가 수당 등 지원도 늘리겠다고 했어요.
중증·경증 나눠 🤚: 큰 응급의료센터에서는 경증 응급환자를 받지 않고, 자리가 없으면 경증 환자를 옮겨서라도 중증 응급환자를 받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환자를 중증·경증으로 딱 나눌 수도 없고, 경증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간 갈등이 빚어질 거라는 지적이 있고요.
병원은 환자 일단 받아 👌: 구급대가 연락했을 때 병원이 ‘자리 없어요’ 할 수 있는 기준도 더 확실하게 정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환자 받을 책임을 병원에만 돌리면 응급 분야 의료진만 더 떠나갈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관리 시스템 만들어 🤝: 병상·환자 현황 등을 한 곳에서 딱 관리할 응급의료상황실과, 구급대와 병원을 실시간으로 연결할 ‘원스톱 응급이송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소방청 역시 이런 실시간 시스템을 갖추고, 구급대의 중증 환자 기준을 병원과 통일하는 등의 계획을 내놨고요.

동의하지 않으면 범죄 🙅
일본이 ‘강간죄’의 명칭을 ‘비동의성교죄’로 바꿨어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는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한 거예요. 원래 일본에서 강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일도 이어졌고요. 앞으로는 알코올 복용·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이용 등으로 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교가 이루어졌다면 비동의성교죄로 처벌할 수 있게 돼요.

누누티비 부활 계속되나
6월 초 부활했던 누누티비가 문을 닫았어요. 누누티비는 OTT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인데요. 누누티비는 정부 단속으로 4월에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이미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가진 터라, 언제든 누누티비를 또 만들 거라는 말이 나왔고, 이번 달 초 부활했던 거예요. 하지만 정부가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하자 금세 또 문을 닫았고요. 누누티비 측은 “시즌3는 없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비슷한 사이트가 계속 나올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후루루 짭짭 값 내릴 라면? 🍜
라면 가격이 내려갈지 관심이 쏠려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물가가 잡히는 중이고, 특히 국제 밀 가격은 작년 9~10월보다 50% 정도 내렸으니 라면 가격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말했거든요. 식품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라면 가격도 10% 정도 올렸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가격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라면을 만드는 데는 밀가루뿐만 아니라 설탕이나 물류비도 고려해야 하고, 밀가루 가격이 떨어졌지만 예전보다는 비싼 편이기 때문.

인도 폭염으로 100명 가까이 사망
인도에서 폭염으로 최소 96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40도 넘는 폭염이 이어지며 온열질환(열사병·열탈진 등)에 걸리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 온열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계속 늘어 병상을 늘리는 등 병원에서 비상대책을 세우기도 했고요. 이런 폭염은 미국 남부와 멕시코 등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기상학자들은 올해 손꼽히게 더운 한 해가 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화해는 아닌데 일단 대화 좀 🇺🇸🇨🇳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만났어요. 두 나라가 사이가 싸늘해질 대로 싸늘해진 상황에 만난 거라 주목받았는데요. 둘 다 “앞으로 더 사이 안 좋아지는 일은 자제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두 나라가 경쟁 관계를 끝내자는 약속까지는 안 했지만, 무력 충돌이 일어날까 봐 관리에 들어간 거예요. 조만간 미중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데, 둘 사이가 더 풀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킬러 문항 안 냅니다” ✍️
교육부와 국민의힘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은 수능에 내지 말라”고 이야기한 뒤,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거예요. 킬러 문항은 변별력을 확 높이기 위해 만든 어려운 문제인데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풀 수 없는 킬러 문항 때문에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몰린다고 본 거예요. 교육부는 킬러 문항이 없어도 변별력을 판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내겠다고 했어요.

ⓒSBS 뉴스/Youtube

한 의사를 추모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주석중 교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예요.

사람들은 주석중 교수를 환자밖에 모르던 사람으로 기억해요.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살면서 응급상황이 생기면 밤낮 가리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거든요. 새벽에도 환자를 살피는 모습을 보며 “그냥 병원에서 사는 사람인가보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라고.

그는 흉부외과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꼽히기도 했어요. 심장에서 대동맥 내부가 파열되며 생기는 ‘대동맥 박리’ 수술의 성공률을 98%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기 때문이에요. 초응급 수술인 데다 수술 자체가 워낙 어려운데, 연구팀과 노하우를 쌓아 최적화된 기법을 찾았다고.

고인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흉부외과 의사는 항상 응급 수술을 준비해야 해 고되지만, 환자가 극적으로 회복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 수술이 잘되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환자를 위한 준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