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전하는 한미관계의 국제 정치학
😐 양면적이지만, 두개의 얼굴로만 설명할 수 없는 한・미관계 우리는 양면적이거나 극단적인 두가지 유형을 말할 때 야누스적이라고 한다. 한・미관계의 역사나 현재 모두 이러한 야누스적 이중성이 존재해왔다. 우리 한국사회의 대미인식체계에는 두개의 상반된 미국이 있다.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한국을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압제에서 벗어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후 전쟁과 빈곤의 나락으로부터 구해준 ‘구원자’와 ‘보호자’의 미국이다. 대한민국이 식민지에서 벗어나 근대적 자주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 미국의 역할은 그야말로 ‘절대적’이라는 이미지다. 초기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원조로 연명했고, 이후 미국식 시장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분단이라는 치명적인 안보환경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관리 및 극복해왔다. 이렇듯 정치 및 군사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끼친 미국의 긍정적 존재감은 부인하기 어려운 범위를 형성해왔다. 한국사회 속에 존재하는 또다른 하나의 미국은 무조건 긍정적이지는 않다. 제국주의 일본의 범죄적 전력에 눈감아주고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한반도를 희생으로 삼았던 냉전 구조와 분단을 초래한 책임에 자유롭지 못한 미국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는 데 있어 미국의 공헌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의 여러 지점에서 독재정권들을 비호했고, 미・소 양극체제로 대표되는 강대국 패권경쟁의 수단으로 한미동맹을 활용하면서 한국의 국익이나 입장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세계의 모범인 미국의 민주주의가 한국의 민주화에 큰 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행태도 자주 보여왔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선한 구원자와 보호자의 모습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인식 역시 우리 안에 존재한다. 💌 한・미관계와 이념투쟁 미국을 바라보는 이러한 상반된 시각은 그대로 국내의 진보와 보수세력을 갈라버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경계선으로 자리잡아왔다. 물론 어떤 국가 관계도 일면으로만 인식될 수는 없으며,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가지는 법이다. 그러나 한・미관계를 전형적 양면성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끼친 파급효과가 너무도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놓여 있다. 한국사회에 자리잡게 된 두개의 미국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적 대미인식으로 발전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편향된 이미지를 주장하는 배타적 진영으로 나뉘어 싸우는 이념투쟁의 결정적 변수가 되었다. 전자의 미국관에 충실한 보수세력에게 미국은 대한민국을 잘살게 해준 구원자이며,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의지해야 할 대상이며, 이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배은망덕하며, 더 나아가 ‘종북’ 또는 ‘친북’의 프레임이 입혔다. 전자의 미국관에 충실한 이들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만 빼고 줄곧 권력을 독점해왔으며, 권력유지를 위해 친미노선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다. 사실 3번의 진보 정부 역시 친미적 사고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차별하거나, 또는 한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밀고 나간다 해도 제대로 된 반기를 들 수 없었다. 미국은 한국의 생존을 위해 어떤 경우든 매달려야 하는 ‘생명의 동아줄’이라는 인식이 신화가 되었고, 그 신화는 한국의 대미정책이 변수가 될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상수로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이익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미국도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국가라는 것, 그리고 아무리 미국이 중요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대안적 인식들이 생겨났다. 이런 인식을 지닌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독재체제에 저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시작했다. 반독재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미국에 대한 비판의 스펙트럼은 다양했다. 미국을 독재 정부의 적극적 동조세력이자 제국주의 국가로 비판하면서 미군 철수나 동맹의 완전한 철폐를 주장하는 세력부터, 미국에 비판적이지만 분단질서가 해체되기 전에는 미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과 동북아의 복잡한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긍정적 역할론만은 인정하는 세력들까지 다양하게 존재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적극적인 반미세력은 규모도 크지 않았고,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나 2002년을 포함한 몇몇 예외적 시기만 제외하고는 국민의 지지를 크게 얻지는 못했다. 더욱이 민주화가 진척되고, 냉전이 종식된 후에는 적극적 반미가 설 땅은 점점 좁아졌다. 💌 한・미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우리는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 되돌아보면, 이념적 또는 신화적 친미주의자들은 인식의 편향성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지만, 비판적 대미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적으로 균형을 향한 조정과 변화를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전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분단구조와 냉전체제가 지속하는 덕분에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해왔고, 그 권력의 핵심 기반이 반북・친미였다는 점이 편향적 인식이 내구성을 가지는 데 막대한 공헌을 했다. 사실 지금도 미국에 대한 한국사회의 극단적으로 분열된 인식체계는 지속성을 가지고 한국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새로운 현상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여전히 분열적이지만 이슈별로, 세대별로 훨씬 더 다면적인 인식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이념대결이 재현되고는 있으나 훨씬 더 복잡한 측면을 띠고 있기는 하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품고 있는 교활성의 증거이기도 하겠지만, 과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실용성과 유연성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이는 오늘날 젊은 세대는 구세대와는 달리 그야말로 다중적이며, 이슈별로 이념을 넘나들기도 한다는 특징과도 잘 부합된다. 물론 지금도 전형적인 극우와 극좌가 존재하는 것은 불변이다. 그리고 불변과 변화가 교차하는 맥락 속에서도 한미동맹은 여전히 불가침의 성역이다. 한미동맹은 신화와 종교가 되었고, 한국은 한미동맹에 중독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불변의 명제가 실용성과 다양성을 만나 급격하게 세속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극단의 억측과 편견을 만들어낸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관한 논의다. 역사책처럼 연대를 따라가지만, 역사책의 전형을 밟지 않고, 한・미관계, 한미동맹이 실체를 향한 탐구에 집중한다. 우리는 과연 미국을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미국은 과연 그런가? 우리의 유일한 군사동맹이라는 현실과 전쟁을 함께 싸워 이긴 혈맹이라는 역사가 미래의 동맹을 보장할 수 있는가? 보수진영은 미국이 한국의 절대적 수호자이지만, 진보에는 한국의 분단을 고착화하고, 자국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이용해 왔다고 생각한다. 한쪽에서는 디딤돌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걸림돌로 인식된다. 과연 그런지 1882년 한국과 미국이 맺은 한미수호조약부터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햇수로는 137년, 세기로는 3세기에 걸친 역사를 18개의 마디로 나눠 살펴보았다. 각 장을 관통하고, 에필로그에서 내리는 결론을 미리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한미동맹은 신화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성이나 합리성, 국익의 실용주의는 작동하지 않고, 외교의 영역은 물론이고 모든 영역은 한미동맹으로 환원된다. 분단구조의 오랜 관성으로 인해 모든 문제를 안보의 문제로 보는 것처럼 국가의 관계나 외교도 한미동맹이라는 프리즘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에도 유지된다. 이 책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한국의 현재 국익을 위해, 미래를 위해 ‘한・미관계는 깊어져야 하지만, 한미군사동맹은 약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미관계의 보다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은 반미도 친북도 아닌 합리성의 확보이자, 건강한 국가 관계의 제도화이다. 감정으로 폭발하거나 쏠림으로 가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이 한국을 모른다면 우리가 적극성을 띠고 얘기해야 할 때가 왔다. 👏 님, 3월의 인문학레터 기대평을 적어주세요! 님, 이번 레터도 잘 보셨나요? 💘3월의 인문학레터 시작 깜짝 이벤트!💘 3월의 인문학레터 기대평을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을 총 10분께 보내드립니다. 기간 : ~3월 28일까지 / 3월 29일 당첨자 개별 발표 💌 링크를 인문학레터에 대해 궁금해하는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 인문학레터를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 이 링크를 복사해, 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인문학레터를 소개해주세요. 👉http://bit.ly/2M1K027 ✉️ 발송되는 인문학레터를 놓치지 않기 위해 humanities@changbimail.com을 메일 주소록에 추가해주세요. ✉️ 해당 레터는 3월 출간 예정인 도서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의 미리보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