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장라벨 #유튜브뉴스 #개인정보침해 #예식장 #개별소비세 #택배소비자운동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에 간장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혼합 간장의 경우 간장 전면 상표에 종류를 표기하고, 산분해 간장 혼합 비율도 표기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도 있다며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와 업계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위해 간장 표시만이 아닌 전반적인 부분을 정부가 검토해야 합니다.  #2 유튜브 생태계를 분석해보면 알고리즘에 의한 언론 및 소비자 영향이 매우 큽니다. 소비자들은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것을 신뢰하게 되었고, 사회적 논란에 대한 양극화 상황에서 중간지대가 없어진 상황이 되었는데요. 소비자들에게 투명성 있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합리적인 데이터 공개와 중립적 감시기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3 개인정보 침해 관련 중대한 법 위반행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 기준을 유럽과 비슷하게 바꾸어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수조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인해 관련 문제의 재발방지가 잘 이뤄지길 바랍니다.  #4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면서 예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가 또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업 관련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예식이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한데요. 계약금을 돌려받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내용을 소비자 입장에서 잘 알고 계약해야 하겠습니다.  #5 정부의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이 다음달 말에 만료되고, 내년부터 인하율 없이 개소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개소세를 폐지하거나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개소세 인하 정책에도 차량 출고시기에 따른 혜택 여부 갈림, 차 판매량의 감소 반복 등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소세 정책이 도입되길 바랍니다.  #6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큰 이슈가 되면서 시민단체 주도의 착한 소비 캠페인이 지속적되고 있습니다. 해당 캠페인들이 현실적 대책이 되기엔 부족하지만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려는 소비자들의 마음과 응원메세지를 통한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노동환경 규제 등 사회적인 합의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 문화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를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소비자와함께TV 유튜브 채널 개국!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801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