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 좋아야 살아남는 사회 괜찮은가요?

2023.7.26. 54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지난주는 참 힘들었어요. '극한 호우'로 전국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이 숨지는 등 인재도 반복됐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한 교사가 세상을 등졌고, 신림역에선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제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 후 9개월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은 0명입니다. '인재'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목숨을 '운'에 맡겨야 하는 나라 참견러님은 괜찮은가요?

*담당자들 휴가로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참견레터는 쉬어갑니다. 8월 16일(수)에 다시 만나요~ 😉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매달 넷째 주에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세상일에 참견한 일 중 참견러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활동을 정리해 드려요. 맨 마지막에는 참견러들과 함께하고 싶은 참견 거리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동참해 주세요!

이달의 참견 👀

참여연대가 한 달간 참견한 활동을 정리했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민 '안전'

헌법재판소가 어제(7/25)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헌재의 선고 직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헌재의 기각 결정은 '무정부상태의 확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고발합니다

유 사무총장과 함께 최달영 기획조정실장(현 감사원 제1사무처장),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공개·시행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행위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국민감사를 방해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투표로 결정?

대통령실이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온라인 찬반 투표를 진행(6/13~7/3)했어요. 😱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찬반의 대상으로 삼다니 참 신박(?) 합니다. 노조·정당·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비판했어요.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집회·시위 자유를 위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다시 힘을 내야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결정 어떻게 나왔나요?

올여름 가장 핫한 도로, 일명 '김건희 로드'(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논란이 일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했는데요, 이렇게 막 중단해도 되는 걸까요? 국토부와 양평군에 백지화 결정 배경과 과정을 공개질의했어요.

쿠팡의 갑질 공정위에 신고했어요

쿠팡 배송 담당 자회사 쿠팡로직스틱스(CLS)는 직접 고용한 '쿠팡 친구' 외에도 택배 대리점과 계약해 '쿠팡퀵플렉스'를 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CLS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도한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물량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했어요. 이런 판매 목표 강제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

서울시의회의 서사원 예산 100억 원 삭감 결정, 헌법소원심판 청구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출연 예산의 1/3을 삭감했어요. 서사원 종사자의 임금 삭감과 근로조건 악화, 사회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서사원 종사자 94명과 민주노총, 돌봄공공연대와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요.

No War, Yes Peace! ☮️

지난 주말(7/22)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행진하며 70년 동안 끝내지 못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만들자고, 한정된 예산을 전쟁 준비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기후 위기 대응에 쓰자고 외쳤습니다. 오는 7/27(목) 정전 70년 국제 심포지엄도 열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유튜브 중계 예정

대안도 내놨어요 🎤

이래라저래라하지 말라고요? 대안입니다

🎩 돈 없으면 공익소송하지 마?

패소자부담주의 어떻게 개선할까요?

공익소송은 국가권력이나 대기업 등이 침해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하지만 소송에서 지면 국가나 기업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합니다.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 1,300억 원 엘리엇 손해배상,

정부와 국민연금이 할 일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한 손해배상 ISDS(국제투자분쟁) 결정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정경유착에서 비롯됐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이재용·박근혜가 내도록 해야죠!

🌏 국제 사회의 사형제·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를 이행하십시오

한국의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최종 보고서에 담긴 총 263개 권고를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어요.

🤖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16개 인권시민단체가 장경태·황운하·장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인공지능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어요.

참견러 님 같이 참견해요 🥁

서명ㅣ정전 70년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
서명ㅣ'돈 없으면 공익소송하지 마?' 공익소송 제도 개선 캠페인
모금ㅣ세상을 바꾼 목소리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주세요
모임ㅣ독서클럽 와인_인공지능
읽기ㅣ<월간참여사회> 7-8월호 : 휴가지도 좀 쉬고 싶다
읽기ㅣ<월간복지동향> 7월호 : 코로나19 사회정책을 돌아보다
읽기ㅣ<시민과세계> 42호(2023년 상반기호) : 녹색전환과 성장
읽기ㅣ<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10문 10답> 무료 다운로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되어주세요!

🐬 생명 🌊 바다 👶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한 소송에 참여해 주세요.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소송 비용 : 1만 원(부가세 포함)
신청 마감 : 7월 30일(일)까지
소송 대리 :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헌법소원 청구인 신청하기

지난 호(52호)에 남겨주신 참견을 소개합니다

👀 7mm 님 파타고니아가 환경 관련하는 일에는 비판할 점도 있습니다. 이미지 브랜딩이잖아요? 환경은 먹히는 전략인 거죠. 부동의 아웃도어 매출 1위. 그야말로 미국적인 기업.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 자체에 대한 비판--환경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RE: 기업의 이미지 브랜딩이라는 또 다른 면을 생각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

👀 공공이 님 정치인들의 특권에 대해 강력하게 참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RE: 정치인의 특권, 참여연대가 참 싫어하는거죠! 앞으로 더 열심히 참견해볼게요 💪

👀 이봉석 님 과연 현재의 우리에게는 저렇게 다시 점프해 오를 수 있는 계단 옆 트래폴린(방방이?)이 존재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올라올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안전망을 의미하는 거 같은데, 현재의 우리에게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RE: 그나마 있던 안전망도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 참견해주세요! 🗣️

👀 소담 님 반려동물 까망이랑 대화해 보고 싶어요!
↳RE: 와... 저도 저희집 냥이 시월이랑 얘기 해보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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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열쭝 : 성실한 귀차니스트, 계획적인 게으름뱅이, 팔랑귀 고집쟁이. 첫째 주 <월간 참여사회>의 시선으로 세상 이야기를 전합니다.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참견레터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는 참여연대의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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