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Law747

2024년 3월 5일 화요일

구독하기 | 웹으로 보기

🔖법률신문 구독신청 하세요.
💡굿모닝Law747을 추천해주세요.
💡이메일을 변경하고 싶어요.
➡️ 제목이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기사로 연결됩니다.

법조인 이름도 눌러보세요. 법조인대관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법률신문과 아시아경제의 콘텐츠 제휴 코너 💰Lawconomy는 화·목요일마다 찾아갑니다.

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단독]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클라스한결 합류 수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국내 10위권 로펌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합니다. 5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이달 초 양 전 대법원장의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영입 관련 막바지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보기

'사법부 전산망 해킹'에 초본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천대엽 행정처장 "국민께 사과, 보안 대책 수립"

법원행정처가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지목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문서에는 주민등록초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물론 재판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추가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

엄상필 신임 대법관,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선언하겠다" 더보기

신숙희 신임 대법관,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보기

📢 알려드립니다

법률시장의 혁신을 주도하며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젊고 전도유망한 로펌에서 일할 재무팀장을 모집합니다.

법률신문의 자회사인 ㈜리걸어시스트는 법무법인의 의뢰를 받아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자금관리 등 법인의 재무 업무를 총괄할 재무팀장을 찾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 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 우대합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변호사 등 전문가가 25명가량 근무하고 있고, 매출액이 100억 원대 규모로 법률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젊고 매력적인 로펌입니다.
법무법인과 함께 성장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력서 접수 및 문의: jmtruth@lawtimes.co.kr/ 02-3472-0623

☕굿모닝 오피니언

[선거의 모든 것]

인공지능(AI)과 선거

신광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비유되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이번 총선에서의 선관위의 대응방안 등을 신광호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이 톺아봤습니다. 더보기

[서초포럼]

인천고등법원 설치 청원에 대하여

조정욱 대표변호사(법무법인 강호)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부천지원을 포함해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김포, 부천, 강화를 관할하죠. 이들 지역을 합하면 인구가 500만 명이 넘습니다. 조정욱 대표변호사는 인천의 경제적, 정치적, 행정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인천에 고법을 설치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더보기

TSMC, 구마모토 공장 확장 서두르는 이유…막대한 화산암반수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첫 일본 공장인 구마모토 제1공장이 최근 개소식을 가진 데 이어 제2공장도 연내 착공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SMC의 이러한 발 빠른 확장세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초순수 제작에 유리한 구마모토의 화산암반수를 빨리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