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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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계약들이 신고 대상입니다!

✅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는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어요!

✅ 지연 신고 과태료는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6월 1일부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 임대하시는 주택의 대부분은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주택인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꼼꼼히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먼저 어떤 임대차 계약이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그 요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와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중에서 ①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죠.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이 같은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 중에서 ‘경기도 외 도(道)지역의 군(郡)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 그러니까 충청도나 강원도 같은 도지역의 군에 속해있는 지역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 걸까요? 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이 들어가고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주택의 유형과 주소도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임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처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당연히 신고하셔야 하고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는데요. 임차주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가서 신고해도 돼요!

원래는 신고서를 작성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이 공동으로 날인(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가서 신고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방문‧온라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전입 신고 전이라도 임대차 신고는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월세 신고제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독자 분들이 궁금해하실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할 경우 전입 신고 전이라고 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데요. 만약 전입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할 경우 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편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 30일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더라도 계약 후 30일 안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먼저 신고하고 전입 신고는 실제 입주할 때 하는 식이죠.

또한 임대차 신고는 잔금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야만 하는데요. 아직 임차인이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기한 안에 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는 없지만, 신고 의무는 똑같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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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필수 상식 9가지!!

✅ 이미 4년 이상을 거주한 임차인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분들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9가지의 질문과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모두 몇 번 사용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기간 중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기간이 2년 갱신됩니다.

👉 3. 묵시적 갱신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나요?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4.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이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계약갱신과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5.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 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존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기존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각각 증감할 수 있습니다.

👉 6. 이미 4년 이상을 거주한 임차인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이미 4년 이상을 거주한 임차인이더라도 기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4년 동안의 거주를 보장하는 조항이 아니고, 계약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2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 계약,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을 거주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7.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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