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Wall E의 세계에선 Buy N Large라는 독점 기업이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폐부터 청소 로봇, 쓰레기더미에 파묻힌 지구를 벗어날 우주선까지 말이죠. “Buy N Large. Everything you need to be happy. Your day is very important to us”는 오늘날의 유통업체의 슬로건을 빼닮은 느낌입니다.

“비행기 안에는 음식이나 물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비행기 내 화장실 변기가 넘쳐 객실 전체에 역겨운 냄새가 퍼졌다. 한 아이 엄마는 비행기 좌석 주머니에 있는 구토 봉지를 갓난아이 기저귀 대용으로 썼다. 조종사들이 환자인 승객들만이라도 내리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항공사 측은 어떤 항공기도 공항 게이트로 들어올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해니와 같이 전국 각지의 24개 공항에서 ‘비행기 감옥’에 갇힌 승객들만 약 1만3000명이었다. 항공사가 승객들을 내리지 못하게 한 이유는 승객을 공항에 내려줄 경우 항공사에 비용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

미국의 사례를 보다보면 독점기업들로 인한 한국사회의 풍경도 연상된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영향력만큼,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향력은 한국에서 절대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편집권 편향 시비가 중요하게 다뤄져온 이유는 대부분 이용자가 두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접하기 때문이다. (...)

저자는 독점을 규제해야만 더 나은 세상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문제는 사실상 어떤 형태로든 독점과 상호작용한다. 독점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 즉 권력의 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일이 열린다.”

오늘날 거대 테크 기업 군단의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검색, 소셜 미디어, 디지털 광고, 증강 현실(VR), 메신저, 스마트폰과 클라우딩 컴퓨터, 스마트 소프트웨어, 홈 스피커, 그리고 이커머스에 이르기까지, 이들 거인들은 실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선 거대 기업의 견제를 피해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기 더욱 어려워진 셈이죠. 오늘날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훨씬 더 가차 없고 소극적(introspective)”이라고 DCVC의 벤처 캐피털리스트 맷 오코(Matt Ocko)는 말합니다. 거대기업들은 “하루를 더 연명하기 위해 동종의 새끼들을 잡아먹는 꼴”이라고 그는 지적하죠. 이들은 지평선 너머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위협을 끊임없이 탐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의 스타트업들은 거대 기업과의 경쟁 없이 자신의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자리를 잡기 위한 수 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박스(Box)의 창업자 애론 래비(Aaron Levie)는 말합니다. (클라우드 및 파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론의 회사는 킬 존을 피해 38억 달러까지 기업의 규모를 키웠습니다.)  반면 “오늘날의 스타트업은 시장 지배자들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이들에게 따라 잡히기까지 불과 6~12개월의 시간밖에 없다”고 애론은 덧붙입니다. 

반독점법의 정신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생기는 것을 막는 데 있다. 경쟁의 효율성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수용(Price Taker)한다는 전제하에서 성립한다. 가격 결정권자(Price Maker)가 존재하는 시장은 이미 경쟁시장이 아니다. 반독점법은 당장의 소비자 피해보다 가격 결정권자의 등장으로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후생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검색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글이 일부 고급검색 기능을 유료화하게 되면 상당수 소비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분야는 참여자들의 수가 검색의 질을 결정한다. 즉 네트워크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구글의 과금을 피해 다른 검색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검색의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내가 구글에서 검색함으로써 검색 엔진의 퀄리티를 높였는데, 그 때문에 더 벗어나기 어려워진다는 역설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미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해 과금을 시작하고 있다.

리나 칸의 논문 ‘아마존 반독점 패러독스’를 보면, 그는 아마존을 예로 들며 플랫폼의 성장 전략 2가지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봤다.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묶어두면서 경쟁자를 따돌리는 한편, 인접한 사업 영역에 계속해서 진출해 지배력을 전이시킨 것이다. 또 각 사업 영역에서 아마존이 이미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만큼, 이는 아마존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플랫폼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칙을 세워야 한다. 플랫폼세의 도입과 함께 플랫폼 기업의 1) 문어발식 확장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 즉 수직적 계열화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2) 플랫폼 기업의 플랫폼 내의 사업자의 관계를 어떻게 공정하게 규정할 것인가, 3) 플랫폼을 형성케 한 시민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세금의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4) 마지막으로 플랫폼 사회 하에서 배제·축소·소멸할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정해야 한다. (...)

자기를 스스로 규율할 시장이 있을까? 20세기 사회철학자 칼 폴라니가 말한 모든 인간과 자연을 원자로 갈아넣을 ‘악마의 맷돌’은 곧 플랫폼 사회에서 재현될 것이다. 인간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 때다.

우리 사회에 반독점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자명해 보입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반독점법은 독과점(특히 플랫폼 기업의)이 낳는 폐해를 막아줄 수단이겠죠. 하지만 법안이 그냥 튀어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반독점법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봐야 할까요? 

소개해드릴 칼럼은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민이 가져야 할 시선’을 플랫폼 생태계를 중심으로 제안합니다. 글을 읽고 떠오르는 핵심 메시지를 저의 언어로 풀어보니 다음과 같네요.

결국, 핵심은 인간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기업만의 이익이 되거나,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정보의 독점과 경제력의 집중을 경계하는 시민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