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외국 면허 의사 국내 진료 허용과 관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오늘(10일)부터 배추, 김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이달에는 배추와 무 정부 비축분이 방출되고, 바나나와 키위 등 직수입 과일 도입도 이어집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부터 배추와 포도, 당근, 김 등 농수산물 7종에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추는 수입 전량, 양배추는 6천 톤, 당근 4만 톤, 마른 김 7백 톤 등이 할당관세 물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