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의 폴라리스: 이준석 현상과 능력주의

✉에디터 레터

자기 전 침대에 누워 웹툰을 보는 것은 몇 년 간 지켜온 저의 일상입니다. 바쁘게 흘러간 하루를 마무리하며 켜놓았던 생각의 스위치를 내리고 잠에 빠져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에겐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보내는 개인적인 시간인 셈입니다. '남혐' 작품이란 낙인으로 즐겨보던 웹툰의 별점이 테러당하고, 댓글창이 더럽혀지기 전까지는요. 여성징병제부터 '집게 손' 논란까지 지난 봄부터 끊이지 않는 일련의 사건들은 저를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이준석 현상’은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흐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떤 소식도 머릿속에 담고 싶지 않은 시기가 길게 찾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반드시 대비했어야 했던, ‘현상’의 징조가 있었을까요. 스스로를 돌이켜보다 이런 제 모습을 발견하고 멈칫하게 됩니다. 빠른 포기를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절망했던 이유는 저는 이 주제를 외면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는 이들을 피할 도리는 없을 듯 합니다. 이미 바닥난 체력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말들을 고심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강해질 그의 영향력 앞에서 사회의 흐름을 읽는 일에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지식이 더 많은 안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절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돌파구를 발견하지 못해 그저 깊게 의존하고 있는 글을 소개합니다. 원문은 허지원 교수의 ‘실패에 우아할 것’입니다. “기대를 하지 않으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기대는 한 번도 죄였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순수하게 기대했던 것뿐이고 당신의 기대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아무 이유 없이 운 좋게 성취될 때도 있고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기대는 죄가 없고, 당신도 죄가 없습니다. (…) 기대하세요. 내일의 날씨, 이따가의 점심메뉴, 오랜만의 시내 외출, 개봉할 영화와 새로운 드라마.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에도 다시 일어나는 힘은, 지치지 않는 기대에서 나옵니다. 오늘 점심으로 먹은 달걀샌드위치가 형편없었대도, 저녁으로 먹을 소고기덮밥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의 학점이 개판이었대도, 내일 보기로 한 영화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취미는 '기대하는 것'. 백 번을 실망한대도.”

훗날 지금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이 절망만은 아니기를, 슬픔뿐이지는 않기를. “우리의 취미는 ‘기대하는 것’. 백 번을 실망한대도.”

인사가 늦었습니다. 필명인 바이타는 Vitamin에서 따온 말입니다. 누군가의 활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06.14. 월요일

에디터 바이타 드림

🌿이번 주 폴라리스에 담긴 질문들

- 이준석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또 이준석 현상은 무엇인가.

-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 소위 '20대 남자 현상'은 무엇인가.

- 공정한 경쟁처럼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불평등 찾아보기.

©tvN

🎬여는 글

“나는 그냥 열심히 하지 않은 편이어야 한다. 열심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버려진 것뿐이다.”

장그래

- 드라마 '미생' 중에서

📜이준석이 하나의 '현상'인 이유

“이준석은 (모든) 페미니즘을 공격하지 않는다. 이준석의 핵심은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무능력에 (대한 적개심에) 있다. 능력이 없다는 범주에 들어가면 모두 공격 대상이다. 능력주의로 (무장해) ‘능력 없어 보이는’ 페미니스트를 비판하는 정치인이 최초로 등장한 것이다. 어떤 정치인도 관심이 없고 잘 알지 못한 분야다.”(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 활동 대학생)

이 후보는 2018년 11월 젠더 갈등을 촉발했던 ‘서울 이수역 폭행 사건’을 계기로 젠더 갈등이 기성 정치인들이 가지 않는 기회의 땅이라고 판단했다. 여성혐오로 이슈가 된 이수역 폭행 사건은 남성과 여성의 쌍방과실로 정리됐다. 1·2심에서 남성은 모욕 및 상해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성의 모욕 혐의는 유죄로,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벌금 200만원이 나왔다. “생물학적으로 젊은 정치인으로 정치를 해오면서도 최근까지 나의 주요 지지층은 전통적 보수 이념에 경도된 중장년층이 주력이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 나와 하태경 의원도 처음부터 젠더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우리 두 사람은 정치인들이 피하려는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쳐보자는 생각으로 젠더 문제를 다뤘다.”(이준석)

- 이정규, "시선① “이준석은 다르다”", <한겨레21>

2030세대 남성들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면서 30대 정치인인 이준석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일시적인 상황이 아닌 현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글은 이준석이 정권교체와 세대교체에 대한 바람을 넘어, 젠더 갈등과 능력주의를 결합한 점이 젊은 남성들의 지지를 얻었다고 분석합니다. ‘젊은 보수’로 단정 짓기 어려운 이준석 현상을 꼼꼼히 뜯어보고 싶은 분께 이 글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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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가 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실력 혹은 능력이 있는 소수가 세상을 바꾼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를 ‘엘리트주의’라고 비난한다고 해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우리가 엘리트주의를 욕하기 전에 지금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준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 저는 엘리트가 세상을 바꾸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이준석) (…) 문제는 이러한 능력주의가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고통은 고려하지 않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조차 하지 않는다”(박권일)는 점이다. 이 후보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에는 실력을 겨루는 출발선 자체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남들보다 조금 앞선 출발선에 서는 것도 실은 지극히 ‘우연’에 따른 결과라는 점 등이 절대 언급되지 않는다. 경북고·서울대를 나온 이 후보의 아버지가 유승민 전 의원과 동기·동창이란 점, 어린 시절 싱가포르 등 국외에서 자란 경험, 유 전 의원실에서 대학생 때 인턴을 할 수 있었던 환경이 오롯이 자신의 ‘실력’일 리 없는 것처럼 말이다.

- 박다해, "시선② 이준석이 말하지 않는 것", <한겨레21>

지난 수년간 한국 사회는 ‘무엇이 공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이준석 현상이 내놓은 답은 능력주의입니다. 이 글은 앞선 글과 연결되는 기사인데요, 이준석 현상이 대동한 능력주의의 오류를 차분하게 분석합니다. 능력주의는 노력한 만큼 각자의 몫을 나누는 걸 당연하게 봅니다. 하지만 노력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지, 혹은 노력이 결과에 정확히 반영되는 지엔 관심이 부족하죠. 이준석이란 인물은 불평등과 차별을 묵인해온 한국식 능력주의의 상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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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자 현상

지금 20대 남자들이 화가 나 있다면, 그들은 불리하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다. 불의하다고 화를 내는 것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현상을 다루기 어렵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의의 편이고 상대가 불의하다고 느낄 때, 그게 진실이든 허위의식이든 간에, 진정으로 강하고 오래가는 에너지를 뿜어낸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의 뿌리에는 아주 독특한 ‘도덕 이론’이 있다. (…)

20대 남자는 페미니즘을, 그 어떤 긍정적인 표현과도 연결시키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 분석을 총괄한 한국리서치 정한울 전문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반페미니즘이랄까 그런 인식이 강력하게 내재화되어서,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그걸 기준으로 일관되게 답하는 집단이 20대 남자에서 두드러져 보인다. 20대 남자의 응답이 튀는 젠더 관련 문항 거의 대부분은 이 집단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젠더 관련 문항 대부분은 바로 이 ‘일관되게 답하는 집단’이 20대 남자의 응답을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 집단에서 젠더 문제는 거의 자동스위치처럼 작동한다. 이를테면 20대 남자는 ‘주위에 임신부가 보이지 않아도 임신부 전용 좌석은 비워둬야 한다’라는 문장에 반대하는 비율도 가장 높다. (…)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납작한 공정, ‘맥락이 제거된 공정’을 마주한다. 맥락도 구조도 증발한 채, 사실의 조각 몇 개가 ‘팩트 폭행’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끊임없이 복제된다. 그래서 팩트 폭행은 우리 시대를 상징할 만한 유행어다. 이 말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맥락이 제거된 공정’의 시대를 증언한다

- 천관율,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 <시사IN>

이준석의 지지자를 20대 남성으로 한정한다면, 제1 야당의 당대표가 된 그의 성공을 결코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열성적인 트럼프 지지자의 상이 ‘러스트벨트 거주 블루칼라 백인 남성’이었다는 데서 분석을 시작한 연구가 많듯, 이준석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가 ‘젊은 남성’이란 점은 ‘이준석 현상’에 접근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 20대 남자 현상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저자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맥락이 제거된 공정’이 시대 정신으로 등장한다. 이 태도가 생물학적 남성 성별과 만나면 중요한 화학반응이 일어난다. 이 조합은 여성에게 덮어놓고 가혹하다기보다는, ‘도움을 받을 자격’에 유난히 가혹하다.” 물론 이것은 20대 남성에 대한 비판도, 설명도 아닙니다. 다만 묘사일 뿐입니다. 왜 가혹한 공정의 관념이 하필 20대 여성이나 30대 남성이 아닌 20대 남성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공유되고 있는가. 저자 역시 이에 대한 잠정적 가설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곳에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 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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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원인 짚기

반면, 성차별 문제에서는 “남자도 힘들다”는 목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공적 활동이 활발하기에, 더 위험한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이다. 남성은 사건, 사고, 범죄율 등으로 여성보다 수명이 짧다. 성비는 여아 대 남아의 탄생 비율을 말하는데, 남아가 좀 많이 태어나야 정상으로 본다. 생애 도중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 남자는 힘들다. (…)

문제는 ‘남성이 힘든 이유가 여성 때문인가’다. 남성의 삶이 힘든 이유는 남성 문화가 만든 계급, 인종, 지역 차별 등에 의한 것으로, 성별 제도의 피해 집단은 여성이지 남성이 아니다. 여성이 남성의 임금을 반으로 깎고, 여성이 남성을 성폭력하고, 가정에서 구타하고, 전업주부(主夫) 남성을 ‘대디 충’이라 하진 않는다. 물론 징병제는 문제지만 남성의 입대는 지배계급 남성이 자기들은 안 가고 ‘없는’ 남성들만 보내기 때문이지, 여성과 장애인이 남성을 군대에 보낸 건 아니다. 국민개병제는 이승만이 시행했으며, 모든 남성이 같은 조건에서 복무하지도 않는다.

- 정희진, “남성도 힘든 이유”, <경향신문>

‘20대 남자 현상’을 분석한 앞선 글과 연결 지어 읽으면 좋은 칼럼입니다. 이준석과 그 지지자들은 ‘여성을 우대하는 사회에서 더 힘든 건 남성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칼럼의 저자 정희진은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던집니다. 남성의 어려움과 여성의 어려움은 서로 다른 차원에 있으며, 여성이 겪는 성차별은 젠더라는 사회 구조에 기인하기 때문에 남성의 어려움보다 훨씬 구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칼럼의 끝부분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여성주의는 여자만 힘들다는 주장이 아니다. 여성주의는 남녀 모두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힘을 준다. (…) 여성주의는 시민의식의 기초이자 가성비 높은 인식론이다.” 어느 쪽이 더 고통을 견디고 있는지 따지기보다 무엇이 억압과 차별을 낳는지 함께 의문을 던져야 할 때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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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공정’의 전선

별개의 세 사건을 관통하는 하나의 서사가 완성된다. 정부는 ‘노력’하는 이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 낼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고 ‘무능’한 이들의 무임승차를 방조 조장한다면 정부 역시 ‘무능’한 것이다. 이는 지지를 철회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를 뒤흔든 주요 사건들은 전혀 다른 영역에서 터져나왔지만 한 꺼풀 벗겨보니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노력하는 이들이 보상받고 무능한 이들이 특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관리자.” 정부라면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는 온라인 여론의 기대다. 나무랄 데 없어 보이는 얘기다.

(...) 비례 원리와 보편 원리는 공정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이지만, 서로 충돌한다. 어느 잣대를 쓰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을 놓고도 공정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실업자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한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줄 때 봐야 할 것은 학생의 성적인가 가정형편인가? 이건희 회장의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줄 필요가 있나 없나? 무엇이 공정한지 판단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무의식은 비례 원리와 보편 원리 중 하나를 잣대로 쓴다. 하지만 우리는 잣대가 두 개이고, 그게 상충한다는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가 만난 일련의 ‘공정 스캔들’은 아주 의미심장한 예고편이었다. 진보 정부가 반 시장 정부는 아니다. 하지만 진보 정부란 정도야 어쨌든 결과에 개입하는 정부이고, 현재 구조의 변경을 시도하는 정부다. 비례 원리와 보편 원리의 단층선은 결국 임기 내에 중대한 균열로 떠오를 수 있다. 단일팀 파동으로 빠진 지지율은 일시적이겠으나, 이 잠재적 균열이 진정으로 중대하다는 징후는 일시적일 수 없다.

- 천관율, "문재인 정부를 흔든 ‘공정의 역습’", <시사IN>

‘공정’이란 키워드로 20대를 설명하는 시도가 섣부른 세대론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일자리를 비롯한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 의식과, 오로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만이 이를 갖는 것이 합당하다는 일종의 성공 신화가 거세졌다는 감각마저 허상이라고 할 순 없겠지요.

공정은 우리 사회의 뇌관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부터 여성 군복무제까지. 어떤 주제이든 공정을 만나면, 먼지 자욱한 전선이 형성됩니다. 이 전선을 어떻게 읽어 나가야 할까요. 이 글에서 제안하는 두 개의 대립항은 ‘비례원리’와 ‘보편원리’입니다. ‘뿌린대로 거두리라’라는 보수파의 도덕관념인 비례원리와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경쟁의 출발선이 다를 수 있다’는 진보파의 보편원리가 충돌한다는 관점이죠. 진보의 관점에서 보면, 비례원리만이 지배하는 사회는 철저한 각자 도생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편원리를 작동시킬 수 있는가’란 질문은, 이 행정부가 풀어내지 못한 진보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글을 마치며 덧붙인 기자의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옛 보수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어 보인다. 새 보수는 언제고 등장해야 한다. 그것이 진보파에게도 이익이다. 나는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이 전선이라고 생각한다.” 기자의 관점을 빌리자면, 이준석은, 그의 정치적 성취 고하를 떠나, 새 보수가 택한 얼굴이 아닐까 합니다.

<시사인>의 천관율 기자(현재는 매체를 옮김)는 지난 3~4년간 공정과 능력주의, 20대 남자 현상에 대한 학구적인 호기심으로 가장 유려한 글을 써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의 기사를 엮은 ‘천관율의 줌아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이후 한국의 공론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주제들을 대단히 깊이 있고 재미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깊이 있으면서도 재미 있기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생각해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에디터 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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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

📜존중받지 못하는 삶들

그러나 지금의 세대, 특히 기득권층을 제외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는 미끄럼틀에 가깝다. 올라가려 노력하지만 자칫하면 미끄러지고 한번 미끄러지면 나락이다. 올라가는 것을 독점하는 불공정의 문제도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미끄러지고 난 다음이다. 사다리가 미끄럼틀로 돌변하는 것은 한순간인데, 사다리에 대한 규칙은 있지만 미끄럼틀에 대한 규칙은 없다. 미끄러지고 난 다음에는 그저 시야에서 사라져버린다. (…) 미끄럼틀 아래에서는 존재 자체가 전혀 안전하지 않다. 자기가 언제 어떤 위험을 당해서 소멸할지 모른다. 자기가 소멸하면 즉각 다른 사람으로 대체된다. 일말의 아쉬움도 없다. 미끄럼틀 아래는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존재 자체가 존중받지 못한다. 개체로, 관계로, 세계 안의 존재로 이 모든 게 위협당하고 파괴된다.

사다리에서 공정이 중요했다면 미끄럼틀에서는 존중이 중요하다. 사다리에서 공정한 제도가 중요하다면 미끄럼틀에서는 존중과 존엄의 제도화가 중요하다.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달라진다. 무엇을 공동선으로 놓을지가 달라진다. 그렇기에 우리는 ‘위’에 있는 사람들과 구경꾼들이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아래’에 놓인 사람들이 이 사회를 무엇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이야기는 아래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기술적 가치가 넘는 공동선으로서의 높은 뜻은 거기서 만들어진다.

- 엄기호, " 사다리인가, 미끄럼틀인가", <시사IN>

한국 사회에서는 모두가 ‘사다리’를 오르는 경쟁에 시달립니다. 경쟁에서 한 번 뒤쳐지면 ‘미끄럼틀’ 아래로 떨어지고 그 아래에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라가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이미 안전한 자리를 확보한 사람들은 공정과 능력주의를 말하며 ‘사다리를 차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다리 위의 공정만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 미끄럼틀 아래에는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들의 삶을 존중하는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사회 안전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글은 우리 사회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 알려주는 글입니다.

에디터 바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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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 아닌 평등을 위해

예컨대 장애인의 평등한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만 ‘해야 할 것’도 있다. 기표소를 계단을 올라야 하는 장소에 배치하지 않아야 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해당한다. ‘해야 할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공보물을 만드는 것, 청각장애인을 위해 선거 관련 방송에 자막을 내보내거나 수어통역자를 두는 것, 지적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을 만드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는 우대가 아니라 평등을 위한 조치다.

적극적 조치가 특정 집단을 한정하여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로 설계될 때 주로 반대가 일어난다. 그 ‘혜택’이 금전이나 직업, 교육의 기회 등 다른 사람들도 원하는 것일 때 더 그렇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비례대표에서 여성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 여성할당제를 생각해보자. 비례대표에 한정한 요구이므로 전체 국회의원 중 절반에 한참 못 미치는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임에도 남성을 불리하게 하는 ‘역차별’이라며 반발이 제기된다.

이런 종류의 적극적 조치는 형식적 평등만으로는 실제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입된다. ‘누구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여성이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다.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정치권 안에서 여성의 진입 기회는 적고, 여성 국회의원을 상상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남성에게 표를 준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여성 국회의원이 일정 수준 확보될 때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여성 국회의원을 만들어낸다.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집단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로, 2017년 기준 평균 28.8%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여성 의원 비율에 10%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모두가 경쟁에서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은 이런 구조적 불평등을 보정하는 ‘보편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불평등한 구조는 (특히 우위를 차지하는 이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 조치는 우대나 특혜라며 ‘공정하지 않다’는 반발을 사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발에 책의 저자인 김지혜 교수는 형식적 평등만으로는 평등이 이뤄질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모두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형식적 평등은 구조적 불평등을 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에디터 바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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