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마블의 인기 영화인 '블랙팬서 2'는 값비싼 허구의 광물인 '비브라늄'의 심해 채굴을 시도하면서 갈등이 벌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는 현실에서도 광물의 심해 채굴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그동안 금지되었던 상업용 심해 채굴의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심해 채굴과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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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저기구 홈페이지 캡처 (출처: 임팩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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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으로 심해 광물 채굴 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규제기관인 국제해저기구(ISA)가 이달 9일까지 심해 채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각국 정부와 기업의 상업용 심해 채굴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에 따라 그간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공해에서는 상업적인 채굴이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심해에 전기차,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필수 원료인 리튬, 희토류 등이 대량으로 존재하여 이를 채굴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유엔 산하의 해양 규제기관인 국제해저기구(ISA)는 2016년부터 심해 채굴 관련 규제안 마련을 시작했으나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규제안 마련이 지연되자 2021년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 공화국은 ISA에 심해 채굴 사업 진행 의사를 전달했고 유엔 협약의 '2년 규정'에 따라 ISA는 2년 이내인 지난 9일까지 '심해 채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2년 규정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2년 이내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ISA는 해당 시점의 규정을 기준으로 심해 채굴 사업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규제안이 없는 법적 공백 상태에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심해 채굴 면허 신청이 가능해졌고, ISA 법기술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1/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ISA는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이사회(10~21일)와 총회(24~28일)를 개최하여 심해 채굴 허가 절차의 일시 중단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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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별 광물 채굴 탐사 계획 (출처: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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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해 채굴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클라리온-클리퍼턴 해역(CCZ)’입니다. CCZ는 멕시코와 하와이 사이의 태평양 해역으로 평균 수심 5,000m, 넓이는 600만㎢에 달하는 진흙평원입니다. CCZ는 망간단괴 등 대량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니켈의 경우 세계 육상 니켈 매장량의 3배를 웃도는 양인 3억4000만t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CCZ는 다양한 생물의 주요 서식지로 최근 CCZ에 서식하는 생물의 90%가 아직 학명도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종이라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CCZ에서 심해 채굴이 이루어지면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해면생물 생태계 파괴
심해 채굴은 해저 바닥에 거주하는 해면생물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해저 바닥을 긁어내는 방식의 채굴 방법은 기존 퇴적물이 수백 km를 넘는 거리 범위까지 부유하게 만들며 가라앉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채굴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퇴적물 기둥과 부유물은 생물의 호흡을 방해하거나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
- 소음과 오염물질로 인한 각종 공해
심해 채굴 시 발생하는 다량의 소음 공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영국 엑서터 대학교와 그린피스가 국제학술지 ‘해양과학 프런티어스(Frontiers in Marine Science)’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심해 채굴로 인한 소음 공해가 고래의 소통을 방해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특히 CCZ에서 계획된 심해 채굴 계약 17건에 대해 우려하며 “채굴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얻게 되면 24시간 내내 다양한 음역대의 소음을 발생시켜 고래의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영향도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해 채굴 과정에서 광물과 퇴적물이 분리된 후 광물 쓰레기 물질이 해저에 배출되면서 먹이사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심해 채굴 예정지와 태평양의 열대성 참치 어장이 겹친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심해 채굴이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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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 앞에서 진행된 심해 채굴 반대 시위 (출처: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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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채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여러 국가의 움직임 속에서 여전히 심해 채굴 허용에 대한 치열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해 채굴 찬성 측에서는 늘어나는 배터리 수요를 맞추기 위해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니켈 등의 주요 광물을 친환경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심해에 매장된 광물의 채굴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예측에 따르면 2040년까지 각국이 탈탄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부족 광물인 니켈의 경우 2040년까지 매년 4800만t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심해의 망간단괴는 농도가 높은 금속이 함유되어 적은 양의 에너지로도 추출이 가능하여 육상 채굴보다 심해 채굴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적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업용 심해 채굴 허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중국, 한국, 영국, 러시아, 노르웨이 등입니다.
심해 채굴에 대한 반대 측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해 채굴은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해저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어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 비영리단체 민더루 재단(Minderoo Foundation)의 한 과학자는 “심해 생태계는 형성되는 데에만 수천 년이 걸리는데, 너도나도 채굴에 나설 경우 파괴되는 건 순식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심해 채굴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찬성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심해 채굴이 이루어진다고 육상 채굴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바닷속에 저장되었던 탄소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제 환경단체 포나 앤드 플로라(Fauna and Flora)의 한 관계자는 “깊은 바다는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거대한 저장고”라며 “광물 채취가 이뤄지면 기후위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심해 채굴에 반대하는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등이 있으며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들도 심해 환경 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모든 상업적 심해 채굴 활동을 유예시키자는 입장입니다. 구글, 볼보, BMW, 삼성SDI 등의 기업들도 심해 채굴을 하지 않고 심해 채굴로 구해진 광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심해저 광물 채굴 방지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여 반대 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해 채굴로 파괴된 해양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기에 국가 간의 경쟁적인 광물 채굴로 무분별한 해양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규제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광물이 새롭게 채굴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사용되던 광물(ex. 전자폐기물 등)을 재활용하여 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줄 요약 <
👆. 전 세계적인 심해 광물 채굴 사업이 가능해 질 수 있다!
✌️. 심해 채굴은 해저 생태계 파괴, 소음 공해, 해양 오염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 국가 간 경쟁적인 광물 채굴로 돌이킬 수 없는 해양 생태계 파괴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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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사는길』은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활동을 하는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우리 사회와 한반도, 그리고 국경을 넘어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라져 버리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생태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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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지 몇 년이 지났으나, 정부의 책임회피로 인해 여성들은 매월 찾아오는 월경 기간을 안심하고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이 어떻게 월경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90%가 넘는 이들이 사용하는 월경용품인 일회용 생리대를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생리대 462팩 및 해외 11개국의 생리대 66팩의 가격 및 생리대 31팩의 광고 문구, 인증마크 사용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관리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
밀폐용기에 살아있는 토끼를
넣어두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달 키우던 토끼를 10시간 동안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가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인에게 항소심법원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선고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토끼를 플라스틱통 안에 넣은 목적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토끼와 분리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죽이기 위해 통 안에 넣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행동이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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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로 장마 패턴이 깨지면서 '장마'라는 용어를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장마는 6월~7월 말까지 이어지는 비를 뜻했는데요, 최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왔다가 무더위가 이어지거나, 야간에도 게릴라성으로 비가 오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 지역에 많은 피해를 일으킨 폭우도 장마가 끝난 후인 8월에 쏟아졌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오는 10월 전문가들과 장마 용어 재정립 논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
IAEA, 일본 오염수 최종보고서 발표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오염수 시료 분석 중 1차 분석 결과만 나온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해당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중립성 논란이 일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방한하여 정부관계자 등을 만났습니다. 국내에서는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가 이어졌으나 그로시 사무총장은 보고서의 과학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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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원 숲 만들기 프로젝트! 씨앗의 숲 시즌3
농약으로 인한 서식지 오염과 기후위기로 점점 사라져가는 야생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도심 속에서 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돌아온 씨앗의 숲 시즌3! 꽃가루와 꿀이 많아 벌들이 좋아하는 맨드라미와 물망초를 심어 야생벌의 쉼터를 만들어보아요! 아래 버튼을 눌러 꿀벌 캘린더도 다운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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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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