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총회에 직접 가보고 숙연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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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위기 해결 위해 모였다···주제는 ‘새로운 사회계약’


🔵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제네바에서 187개국 노사정 대표단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12차 ILO 총회가 개최되었다. 한국노총은 매년 한국 노동계를 대표하여 총회에 참가하고 있어서 대표단 일원으로 참가했다.

🔵 본회의에서 ILO 사무총장이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와 관련해 각국 노사정 대표가 연설을 했으며, 사회정의를 위한 글로벌 연대 관련 고위급 이벤트를 개최했다. 각 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과 예산 △회원국의 ILO협약 이행 감시·감독 △생물학적 위험에 관한 협약·권고 △노동기본권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경제 △실효성을 상실한 협약 폐기 등을 논의했다.

🔵 질베르 응보 ILO 사무총장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영구적인 평화, 부의 공유, 기회의 평등,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본회의 연설에 나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존중을 밑바탕으로 하여야 하나, 현재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앞서 민주노총과 함께 웅보 사무총장을 개별면담하여 한국의 주요 노동 현안을 설명하고, ILO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 일반토의위원회는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경제를 다뤘고, 기준적용위원회는 ‘변화하는 일의 세계의 노동행정’ 보고서를 논의했으며, 24개국의 ILO협약 이행 상황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다.

🔵 총회를 마치고 제네바공항에서 이륙하며 문득 숙연함을 느꼈다. 노사정을 모두 하나의 회의에 모이게 하여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때로는 논쟁하고, 설득하는 무대가 105년째 흔들림 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오세일 / 한국노총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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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격차 해소? 돌봄노동 정당한 평가·존중이 첫걸음

🔵 OECD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국 근로자 평균임금은 OECD 평균의 91.6%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임금격차는 31.2%로 OECD 회원국 중 최대 격차라는 불명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과 성별 분업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은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여성의 낮은 임금은 일의 세계에서 여성이 겪는 다양한 차별과 성, 연령, 고용형태 등이 교차하는 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하는 만큼 그 원인도 복합적이다. 

🔵 여성이 다수를 이루는 직종에서 여성이 하는 일은 실제 기여도나 가치보다 저평가되고 있어서 청소, 가사서비스, 돌봄과 같이 여성의 일로 간주되는 직종에서는 이와 같은 직무 가치 평가절하에 따른 저임금화가 뚜렷하다.

🔵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과제로 내세우며 “노조 밖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이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를 갈라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노동조합들과 공동으로 돌봄노동을 전문직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상과 경력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권혜원 /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소셜 코리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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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감시견?
대한민국 언론은 과연 무엇일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하는 바람에 때아닌 개 논란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며칠 뒤 대다수 언론인들이 감시견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언론은 흔히 개로 비유된다. 피터 브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론을 4가지 개로 비유했다. 능동적이고 신중한 구조견(Rescue Dog), 능동적이고 (특정 집단 또는 여론을) 대표하는 사냥개(Hungting Dog), 수동적이고 신중한 양치기개(Sheep Dog), 수동적이고 대표하는 감시견(Watch Dog).
  • <슬로우뉴스>는 애완견(Lap Dog)을 위 4가지 분류에 대입해 보면 감시견 자리에 들어간다고 해석했다. 결국 누구를 대표하느냐의 차이라는 이야기다. 사회와 공동체를 대표하면 감시견, 특정 집단을 대표하면 애완견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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