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세운상가 터에 초고층 건물을 짓는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이 맞붙은 '종묘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한 사례인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종묘대전이 왜 벌어지게 된 건지, 두 가치 중 무엇이 우선해야 하는 건지 살펴볼게요.  

📌점 사실들 :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 세운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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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안보 협상이 지난 14일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로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관세협상의 경우 한국은 3500억달러(509조원) 대미 투자를 대가로 상호관세율 15%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단 연간 200억달러로 투자 상한선을 설정해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반도체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습니다. 안보 분야는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협력도 명문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킨 성과"라고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라며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15분쯤 한강버스 102호선이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췄습니다. 승객 82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사고는 배가 항로를 이탈해 토사에 걸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달 2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강 수심이 얕아 운항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히고, 16일부터 사흘간 뚝섬선착장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030년까지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공공 소각시설 확충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요.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는 인천시는 원안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갈등은 정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4자 협의체가 2021년 매립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자는 합의를 하고도 대체 매립지 마련 등에 실패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9월, 대한민국방위산업전에서 전시된 장갑차에 올라 악기를 연주한 예술가가 쓴 글의 한 토막입니다. 손제민 경향신문 사회에디터는 이 글을 소개하면서 '핵잠수함 도입'이나 'K방산 수출'에 쏟아지는 상찬을 경계하자고 말합니다. 정권을 초월해 이어지는 무기에 대한 집착은 평화와 거리가 먼 데다 사회에 '군대 남성성'을 확산한다는 겁니다. 북한을 마주한 한국이 국방을 완전히 도외시할 순 없겠지만 "아무리 비싼 무기를 더 갖춰도 안보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순 없다"며, "불안 해소책은 이재명 정부가 잘한다고 평가받는 외교에서 더 찾아야 한다"고 손 에디터는 말합니다. 기자들을 향해서도 "'K방산'이라는 말,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믿는 기자들부터 쓰지 않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