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소식
- 공공주택 관련 예산, 조용히 4.1조원 감액✂️당하다
- 2분기 가계대출 급증, 주담대만 14조원 ⬆️
- 주택시장 동향
- 중국 부동산발 위기, 리먼 사태와 다르다

해외소식 
- 브릭스 정상회의, 무엇을 이야기했나?

정부가 공공주택 관련 예산을 4.1조원이나 감액 집행했다는 소식이에요!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주택도시기금 공공 주택공급 16개 사업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4.1조원이 2차 추경이나 자체 변경 등을 통해 감액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 왜 그렇게 적게 썼나? 감액 사유는 "공급 물량의 축소"라고 하네요. 대표적으로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은 원래 4만1300가구로 계획됐으나 실제 출자는 1만9453가구에 그쳤어요.

📌 감액한 돈은 어디다 썼나?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감액분 4.1조원 중 1.8조원 이상을 빚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이나 '기타민간예수금 원금·이자상환'에 사용했다고 해요. 

📌 뭐가 문제일까? 실제 다가구매입임대 등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축소되었으니,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주거 지원을 그만큼 적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더구나 윤석열 정부가 '늘리겠다'고 했던 공공분양주택 사업에 투입된 예산도 감액이 이뤄졌으니, 정부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도 어려워진 거죠.

올 상반기 공공부문의 주택 착공 실적이 4804호에 그쳤어요. 전년 동기 실적인 1만3929호와 비교해서 크게 하락한 거죠. 분양주택 착공도 전년 같은 시기 대비 70% 감소했어요. 이대로라면 2028년까지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주택시장 동향 (KB부동산 8월 4주차,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참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0.0으로 전년동기 대비 -10.4%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로는 0.02% 상승했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8% 상승했습니다. 구별로는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가 계속 상승세라고 하네요.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전주 대비 0.04% 상승했습니다.  

전국 권역별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3% 상승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 상승했고요. 경기도에서는 성남, 화성, 하남, 과천 등의 전세가격이 올라가고 있네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7월 전국 월세가격지수는 103.4입니다(2021년 6월=100). 지난 3월부터 5개월째 소폭 상승하고 있어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채무 불이행 사태에서 시작된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판 리먼 사태라느니, 중국의 40년 성장은 끝났다느니 하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네요. 하지만 중국 경제를 오랫동안 관찰해온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의 부동산시장 상황은 2008년 리먼 사태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류 언론과는 다른 설명들, 들려드릴게요.

📌 중국 정부는 2021년부터 부동산 업체들의 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어요.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너무 커져서 양극화가 심해졌을 뿐 아니라 돈이 제조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해서 묻지마식 자금 투입으로 계속 연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버블을 터뜨려 정리하려고 해요. 

📌 이에 대해 미국 블룸버그도 "전임자의 부채 기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려는 시 주석의 결심"이라고 보도했어요. 

📌 지금 중국 정부의 정책은 한국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라 할 수 있습니다.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손쉽게 돈을 벌어들였던 기업들 중 일부가 금리 상승기에 어려워졌다는 점에서는 양국이 비슷한데요, 한국 정부는 '연착륙'을 외치며 자금을 계속 투입하고 있잖아요. 위기가 당장 터지지만 않게 막으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솔직히 한국 정부의 정책이 더 낫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 중국의 경제 규모가 크긴 하지만, 오래 누적된 부동산 거품을 빼는 과정에는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당장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거나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지요. 하지만 구조조정이 적절하게 잘 진행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를 지금보다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 2023년 비구이위안 사태가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다른 이유는? 중국은 부동산을 CDO, CDS 등의 파생상품으로 만들어 여기저기 판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기가 예측 불가능하게 번져나갈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