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자료를 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써야 한다고 정해져 있죠. 그렇다면 검찰은 과연 이 특활비를 목적에 맞게 잘 쓰고 있었을까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은 약 3년 반의 소송 끝에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과 증빙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일부 자료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진데다, 그나마 남아있는 자료도 상태가 엉망인 경우가 많았지만요.😅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특활비 자료는 <검찰의 금고를 열다> 특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활비 156억 원, 월급처럼 ‘정기 지급’ 됐다🤔

이번에 뉴스타파가 확보한 검찰 특활비 자료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29개월간의 자료입니다. 이 시기에 검찰이 쓴 특활비는 총 292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 특활비의 사용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특이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전체 292억 원 중 156억 원의 특활비가 매달 일정하게, 어딘가로 송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전체 특활비 집행 금액의 53.4%로 절반이 조금 넘는 비율입니다.

먼저 이 ‘정기 집행분’ 156억 원 중 80억 5천만 원은 전국의 검찰청에 매달 계좌 이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특활비 지급 내역에 매달 64~65개의 관서(官署)에 돈을 보냈다고 적혀 있는데, 이 숫자가 전국 검찰청의 숫자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5억 5천만 원은 15~17명의 사람이나 기관이 매달 현금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여요. 다만 검찰이 대부분의 정보를 가려 뒀기 때문에, 누가 왜 이 돈을 가져갔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특활비는 ‘기밀 수사 등 특수한 활동’에 써야 하는 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각 검사나 검찰청이 필요할 때마다 특활비를 신청하고, 검토 후에 필요한 만큼 돈을 보내주는 것이 올바른 관리 방식이겠죠.

‘검찰총장 전용 특활비’ 136억 원, ‘이중 장부’로 관리😰

위에서 특활비 292억 원 중 절반 가량이 월급처럼 ‘정기 집행’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을까요?🤔

놀랍게도 나머지 절반은 검찰총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총장 전용 특활비’로 밝혀졌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서 살펴본 ‘정기 지급분’ 이외에 다른 종류의 문서를 찾아냈는데요.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작성한 이 문서의 제목은 바로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하단에는 검찰총장 한 사람의 서명이 적혀 있었어요. 즉 검찰총장이 지출 전권을 가지고, 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는 예산이 따로 존재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검찰총장이 직접 결재한 예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번에 나가는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5천만 원, 8천만 원 등 수천만 원대 지출도 많았고 한 번에 1억 원이 나간 경우도 많았어요. 29개월간 이렇게 지출된 돈을 전부 합치면 총 136억 원에 달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총장 전용 특활비’가 별도의 계좌에서 관리됐다는 것인데요. 정리하자면, 전체 특활비 292억 원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36억 원을 매달 다른 계좌에 넣어두고, 검찰총장이 원할 때마다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뽑아서 썼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쓴 돈은 ‘검찰총장 특활비 집행내역’ 이라는 이중 장부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공금을 쓸 때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득이하게 현금을 쓸 일이 있다고 해도, 굳이 별도의 계좌로 옮긴 뒤 대표 마음대로 현금을 뽑아서 쓰지는 않죠. 

게다가 이렇게 쓴 돈을 이중장부로 관리하는 것은 예전 재벌 총수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매우 유사한 방식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굳이 이렇게 위험하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136억 원에 달하는 돈을 쓰고 있어요. 이 돈이 다름아닌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문무일 총장 재직 중 ‘무증빙 지출’ 최소 2억 원🤨

이처럼 특활비가 관리되는 방식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그 세부 내용 역시 충격적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공개한 특활비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지출 내역과 증빙자료가 일치하는지, 혹시 누락된 증빙자료는 없는지 확인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29개월간의 자료입니다. 이 중 23개월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임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총장의 재직 기간(2017.7 ~ 2019.7)과 일치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무일 총장의 재직 기간 작성된 특활비 장부 중에서 증빙자료와 집행금액이 일치하는 장부는 단 3개월치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20개월치는 증빙자료의 합계와 집행금액이 맞지 않는 ‘엉터리 장부’였는데, 이 엉터리 장부에도 문무일 총장의 서명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었어요. 

게다가 일부 특활비 집행분은 아예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지출되기도 했습니다. 문무일 총장 재직 중 이렇게 ‘무증빙 지출’된 특활비는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만 최소 2억 원 규모입니다.

윤 대통령, “국민 혈세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검찰 특활비의 약 절반이 사실상 검찰총장 마음대로 쓰이고 있는데, 이 돈은 검찰총장 전용 이중 계좌와 이중 장부로 관리됩니다. 심지어 이 ‘이중 장부’조차도 대부분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엉터리 장부였고, 아예 증빙자료 없이 지출된 돈도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볼펜 하나, 봉투 한 장을 사더라도 공금을 쓸 때는 정확한 기록과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더군다나 그 공금의 출처가 국민의 세금이라면 더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하지만 뉴스타파가 확인한 검찰의 특활비 사용 실태는 우리가 아는 상식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져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국무회의에서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시민단체, 노동조합, 사교육 시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권 카르텔’과 기나긴 전쟁을 치르고 있죠.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검찰, 그러면서도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는 검찰,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와 특혜로 얼룩진 검찰의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이 없다면, 스스로가 오랜 세월 몸담았던 검찰에 가장 먼저 개혁의 칼날을 향해야 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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