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별입니다. 마음 아픈 소식이 가득한 연말입니다. 기적이 있길 간절히 바랐건만 허망한 마음뿐입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법무법인 별 뉴스레터 12월 호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은 임직원들을 위한 보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근데 스톡옵션은 왜 항상 2년 뒤, 3년 뒤에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정해져 있을까요? 1년 뒤 행사가 가능하다면 더 파격적인 보상일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스톡옵션은 부여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2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강행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나 정관에서 행사 기간을 달리 정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죠.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벤처기업이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했는데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스톡옵션은 웬만한 경우 기본 행사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회사 성장을 위한 노력한 임직원들에게 2년보다 짧은 기간에 보상을 주고 싶으시면 다른 보상안을 준비하셔야 한답니다!

상속세가 높다는 건 다들 들어보셨죠? 때문에 가업승계를 위해 생전 증여 계획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최고 50%에 이르는 높은 증여세를 당장 납부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최대 600억을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소개 드려요! 상속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방법이죠. 가업상속공제의 주요 요건으로는 1)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2) 지분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 일정 기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피상속인 요건) 3) 18세 이상, 일정 기간 가업 종사, 기한 내 대표이사 취임(상속인 요건)이 있어요.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이면 최대 600억까지 공제돼요. 만약 상속재산가액이 700억이고 해당 금액이 전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경우를 살펴볼까요?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세액으로 332억(47%)을 납부하지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면 41억(6%)만 납부하면 되죠! 놀랍지 않나요?

기업을 상대로 한 해킹, 사기 등의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력서에 불법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력서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징역 1년 3월~4월형에 처했어요. 하지만 이와 별개로 해킹을 당한 기업은 사실상 피해를 돌이키기 힘들어요. 따라서 스타트업에게도 “보안인식”은 매우 중요하죠. 정기적으로 보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시스템 점검을 통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해요. 특히 직원들에게 보안 교육을 실시해서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요. 임직원로부터 보안서약서를 받고 보안규정을 제정, 시행하는 방안도 추천드려요!

12월에도 법무법인 별 유튜브 채널에 많은 콘텐츠가 업로드 되었는데요, 그 중 2가지 콘텐츠를 소개해드릴게요! 

동업으로 잘 된 케이스도 많지만 동업으로 망한 케이스는 더 많죠. 정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정해두면 싸울 일이 줄어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동업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3가지 케이스 같이 살펴볼까요?

지난 주주간계약서 콘텐츠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이번 영상에서는 민희진과 하이브 간의 분쟁을 총정리했어요. 어떤 이유로 분쟁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왜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는지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가 전부 분석했어요!

2024년을 보내며...
내일이면 새해가 밝아요. 고객분들 그리고 별을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한 한 해였어요. 오늘 법무법인 별 구성원들이 준비한 감사 인사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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