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기후 정책을 철회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이던 중국은 사막과 내몽골 일대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꾸준히 확대해 왔어요.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나머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며 ‘기후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의 2060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눈부신 변화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하는데요. 기업들은 태양광 설비 과잉 생산에 따른 ‘치킨 게임’에 들어갔고, 대대로 일궈온 차 농장은 태양광 단지로 전환되고 있으며, 수몰된 석탄 광산 위에 세워진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갈 곳을 잃고 있어요.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전력의 절반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이중적 행보’는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는 국가가 마주한 구조적 과제를 드러내요.

최근 미국 정부가 공개한 ‘엡스타인 파일’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죠. 300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에는 권력과 부를 이용한 조직적 성착취와 인신매매 정황이 담겼는데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 범죄를 넘어선 ‘반인도적 범죄’ 수준으로 평가하며, 연루된 권력자들에게 실질적인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공개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가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해 2차 가해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사임만으로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정의가 권력 앞에서 무력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요. 이번 사태는 결국 막대한 권력이 어떻게 인권 유린의 방패가 되었는지, 그리고 법의 심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해요.

그리스가 독일, 네덜란드 등 4개국과 손잡고 아프리카 등 유럽연합(EU) 외부 제3국에 난민을 수용할 ‘리턴 허브(Return Hub)’ 구축에 나섰어요. 이는 망명이 거부됐음에도 본국이 수용을 거부한 이들을 강제 이송하는 일종의 ‘역외 추방 센터’인데요. 그리스 정부는 이를 통해 잠재적 이주민 유입을 억제하고, 매년 발생하는 수만 명의 미등록 입국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구상이에요. 최근 EU 의회가 ‘안전 국가’ 출신 난민의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새 정책을 승인하면서 이러한 강경 기조는 더욱 힘을 얻고 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시설이 가족 해체와 감옥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취약계층 보호장치가 미비한 채 송환 규정이 통과되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고요. 이번 시도는 유럽의 국경 관리 강화가 누군가의 가족과 기본권을 훼손하는 대가를 감수하면서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는 지구 온실가스의 약 70%를 배출하며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어요. 이에 브라질에서는 도시 확장을 생태계 복원의 기회로 바꾸는 ‘재생형 아그리후드(Agrihood)’가 주목받고 있어요. 상파울루와 같은 대도시 주변의 황폐해진 땅을 숲과 농장이 어우러진 주거 단지로 되살리는 모델이죠. 핵심은 자연이 스스로 비옥해지는 원리를 활용해 농작물을 기르는 ‘신트로픽 농법(Syntropic Farming)’을 도심에 접목함으로써 먹거리를 생산하고, 열섬 현상과 홍수 등 기후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도시는 자연을 밀어내는 콘크리트 숲일까요, 아니면 생태계와 함께 자라나는 지속가능한 도시여야 할까요?

최근 저명한 국제보건 학술지 란셋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공여국들의 급격한 원조 예산 삭감이 2030년까지 약 2,200만 명의 ‘피할 수 있는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5세 미만 아동 540만 명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0년간 감염병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췄던 원조 예산이 반토막 나면서, 모잠비크에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아프가니스탄의 보건소가 폐쇄되는 등 현장 보건 시스템은 이미 붕괴하기 시작했어요. 예산 삭감이 단순한 재정 조정을 넘어 글로벌 보건 안보와 도덕적 리더십의 위기로 번지고 있는 셈이죠. 해당 연구는 우리가 줄이는 예산이라는 숫자가 결국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생존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체계가 대대적으로 재편될 예정이에요. 그동안 41개 기관이 참여해 1,600여 개의 소규모 사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면서 전략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사업 수를 약 800개 정도로 통합하고, 전략 목표 중심의 운영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에요. 개정안은 재외공관의 사업 점검·보고 의무 강화, 사후조치 권한 확대, 부실·일회성 사업 정리 및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효율성과 성과 중심 관리 기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돼요. 또한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등 다자기구과의 협력을 체계화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ODA와 연계하며 ‘전략적 외교수단’으로 ODA 역할을 확대하려는 방향도 제시했어요. 다만 2026년 ODA 예산이 전년 대비 16% 이상 감소한 가운데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도 발표된 만큼, 이번 체계 개편이 실제 성과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인천·경기 지역 생활폐기물이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미진한 상황에서 충청·강원 등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으로 대량 이동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쓰레기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일부 자치구는 충북 청주·충남 천안, 세종, 강원 원주 등 외부 민간 소각장과 계약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 지방의 환경·경제적 부담은 물론 지역 간 사회적 갈등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요. 환경단체와 일부 지방정부는 이러한 ‘원정 처리’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우려하면서 수도권이 자체 소각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요.

최근 통계에서 고령화와 인공지능(AI)의 영향으로 한국 노동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요.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9만 8,000명 감소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자동화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에요. 이와 달리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8만 5,000명 증가해 급격한 고령 인구 확대로 돌봄과 의료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보여줘요. 이처럼 고용 구조가 고령화 대비 서비스직 중심으로 확대되는 반면 전문·기술직 일자리는 감소하는 변화 속에서,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사회 안전망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여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들어설 때 발생하는 주민 갈등이 한국에서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덴마크 공과대학교의 다비드 필리프 루돌프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주민을 ‘해결해야 할 대상’이 아닌, 에너지 전환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인한 ‘공간적 갈등’을 연구하며, 지역 주민들의 ‘장소 애착감’을 이해하고 장소 선정 및 배치 등 초기 단계부터 개입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죠. 한국에서도 정부가 2026년부터 ‘햇빛소득마을’과 ‘바람소득마을’ 모델을 확대하며 주민 참여형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역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을 단순한 설득 대상이 아니라 함께 결정하고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파트너로 인정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여요.

김칩 구독자 여러분,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미국 버몬트대 연구진이 92개국 15만 6,6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99%가 경제 성장보다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경제 성장 둔화와 일부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환경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환경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더라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응답(38.55%)보다 많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당초 예측과 달리 일부 국가에서는 남성, 고령층, 저소득층, 우파 성향 사람들이 오히려 환경 보호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연구진은 환경과 경제가 상충하는 관계에 대해 서로 대립하는 특정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하며, 사람들의 선택이 고정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조율하는 정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경제와 환경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