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 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 vol.21 💌 2022.12월 코스포 정책실 뉴스레터(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 vol.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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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
START-UP POLICY NEWS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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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입니다.
코스포 정책실은
✊규제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불합리한 규제는 OUT! 스타트업 친화적인 제도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국회, 전문가, 언론과 협력하여,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활성을 위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규제 대응 등 활동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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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성진 코스포 대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좌담회 참석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지난 11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라운드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기부는 연 8조원대 벤처펀드 결성 계획을 발표하고, 벤처·스타트업에 투자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와 중간회수 시장 활성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방안에 대해 최성진 대표는 "모태펀드 규모가 큰 폭 감소한 것을 두고 벤처투자 생태계에 새로 들어오는 LP들은 부정적인 신호로 예측할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에 신호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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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어떻게 할것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1월 16일 서병수 국회의원실과 함께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디지털 혁신인재 부족 현상에 대한 스타트업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한 뒤 정부와 민간의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토론자로 스타트업 업계를 대표해 조병현 오피스룸 대표와 김태진 플라시스템 대표가 참석해 인력 부족 문제와 혁신인재 채용의 어려움, 임직원들의 업스킬(upskill)에 대한 고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또한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혁신 인재를 유입하고 양성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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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규제에 발목잡힌 스타트업…경직된 규제에 비명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노동법이론실무학회를 통해 실시한 「디지털 산업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개선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타트업들이 주52시간제와 탄력근로제 적용 등 현행 근로기준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면접조사에 응한 한 스타트업의 경우 "정보기술 개발 쪽은 프로그래밍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업무시간을 따로 산정하기 어렵다"며 "회사를 세워 키우는 입장에선 법의 세세한 요건까지 알기 힘들고 절차도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스타트업의 특성에 맞는 노동규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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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참여 회원사 모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함께 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회원사를 모집합니다.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실 경우 ▲실태점검 면제 ▲과태료 감경 ▲자율점검 활동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우수 자율규제단체 및 회원사 정부포상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회원사께서는 링크와 메뉴얼을 참고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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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들이 기술과 아이디어로 혁신을 주도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는 그런 스타트업 정책과 제도를 분야별로 세심하게 분석한 안내서입니다. 코스포가 발행하는 ‘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를 통해 정책과 제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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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관련 신규 법안 동향 👑
1. 윤한홍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1.) (👆자세히 보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등록이 면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고객이 맡긴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도 미흡한 상황이며, 소위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나타났었던 선불전자금융업자의 과도한 할인발행이나 미흡한 가맹점 관리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행위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등록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 예탁금 전액을 신탁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소액후불결제는 간편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인정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네이버파이낸셜의 국내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 카카오페이, 토스 등 총 3사가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음. 현재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빅테크 업체 등의 지속적인 제도화 요구가 존재하며, 향후 온라인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한 후불결제 수단이 널리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들에 대한 규율이 필요함.
2. 강대식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 (👆자세히 보기)
코로나19 장기화 전자상거래 증가 등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향후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배달ㆍ택배의 운송수단을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미래 먹거리 산업인 드론, 로봇과 같은 무인배송 수단을 배달ㆍ택배에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택배서비스사업과 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을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로봇을 추가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배진교 의원,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22.11.8.) (👆자세히 보기)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영위하는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 전환비용, 규모의 확대 등에 따라 일부 플랫폼에 의한 승자독식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지배적 플랫폼은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차별 취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행위로 인하여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며 나아가 언론 기능의 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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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발표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월 3일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해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유망 신산업 분야 중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 10대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1000개사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5년간 선정되는 초격차 스타트업에는 정부의 기술사업화 및 R&D 자금과 민간의 대응 투자자금을 포함해 2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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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 미디어 집중 육성 전략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 미디어 등 3대 미디어 집중 육성을 골자로 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인지도 높은 국제 행사와 연계해 '국제 OTT 어워즈(가칭)'를 통해 국내 OTT를 홍보하고, 현지 영화와 방송에만 적용 중인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메타버스 분야에서 방송·콘텐츠 지식재산을 가진 방송사·제작사와 기술력 있는 개발사 간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 방송·콘텐츠를 창작·유통하는 '개방형 서비스 모형'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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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정책동향리포트(vol.21)를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정책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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