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책준 1심 '전액 배상' 판결…신탁사 1.6조 줄소송 위기
- 신한자산신탁의 책임준공확약 소송 결과에 대한 KR의 견해
- [로엘법무법인 보도자료] 신탁사 책임준공소송 전부승소
- 오늘의 에이드픽은 책임준공확약 소송 결과 관련 자료입니다.
- 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한자산신탁에 대해 25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신탁사가 '준공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대주단(금융사)에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확약서에 따라 실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본 첫 사례로, 책임준공확약의 법적 효력을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 이번 소송은 평택시 물류창고 개발사업에 대한 책임준공 기한이 도과하면서 신한자산신탁이 대주단으로부터 피소된 사건입니다. 신한자산신탁은 대출금 인출일로부터 22개월 내 준공을 완료하지 못했고, 대주단은 대출 원리금 전액을 손해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손해배상 약정'임을 인정하면서 대출금 256억 원 전액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번 판결은 책임준공확약 미이행에 대해 신탁사의 금전배상 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국내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총 10건 / 약 2,686억 원 규모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부동산신탁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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