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과도한 공기 단축으로 인해 부실시공, 안전사고,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발주청이 공공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산정 방법과 예시를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기간 산정 원칙 제시
(2) 공사기간 산정 방법
- 시공 조건 확인, 준비기간 설정, 기상조건 및 공휴일을 반영한 비작업일수 산정, 공종별 작업일수 계산 등의 구체적인 방법 설명
(3)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공사기간 산정 근거 명시와 공사기간의 적정성 검토 절차 안내
(4) 실무 부록
- 법정 공휴일 수, 기상 조건별 비작업일수, 공종별 1일 작업량, 시설물별 공사기간 산정공식 등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 발주공사에서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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