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스토리 

대출제도가 무시무시해집니다.  

이번 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됐어요. DSR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의 일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40%의 제한을 받아요. 1년에 5000만원 번다면 1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당국은 이제부터는 현재의 금리가 아니라 앞으로 오를지도 모르는 상황을 감안한 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 규모를 정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한도가 확 줄어요.

최근 5년 새 가장 높았던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것이에요. 1년 전 금리가 5%였는데 지금이 3%라면 스트레스 금리는 2%가 되는 식이죠. 그럼 나에게 적용될 금리에 2%p를 붙여서 대출받도록 한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금리는 최하가 1.5%가 되도록 했어요. 금리가 계속 올라 현재 금리가 가장 높아도 1.5%p는 더하라는 거죠. 요즘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신에게 적용될 금리에 최소 1.5%p가 더해지는 거예요. 당장은 무리가 있으니까 올 상반기까지는 1.5의 4분의 1, 즉 0.375를 더하고 하반기에는 절반인 0.75, 그리고 내년부터는 1.5%p를 전부 더하도록 했어요. 내 소득도 현재 금리도 변한 것이 없는데 대출액수만 줄어드는 무시무시한 제도예요.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는 1만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10명 중 8명꼴로 집단사직서를 냈어요.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에서의 혼란이 일주일을 넘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돌아오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어요. 그때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무더기 형사처벌도 예고했어요. 정부는 의사협회 간부 5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어요. 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첫번째 사례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타협은 없다"라고 다시 못박았어요. "2천명 증원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대통령실도 "장기전에 나설 채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어요. 

  돌아올까? : 전공의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정부는 "돌아오는 전공의가 꽤 있다"라고 말했지만 의료 현장에선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개업의들의 단체 의협은 "폭압적인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라고 반발하면서, 다음달 3일 총궐기에 나선다고 밝혔어요.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전임의나 레지던트 4년차들이 대신하고 있지만 이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들 대부분이 이번주에 계약이 끝나는데 새롭게 계약하지 않으면 말그대로 3월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4월 총선이 40일쯤 남았죠? 민주당이 후보 공천 파열음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27일 민주당 의원총회는 당 지도부를 향한 성토장이 됐어요. 비명계들은 "내 가죽을 벗기는 것이 혁신인데, 남의 가죽만 벗기다가 피칠갑이 될 거"라며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어요. 이 대표는 '시스템 공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민주당 지지율은 어느덧 국민의힘과 역전됐어요.  

 '비명' 횡사 : 하위평가자들이 대부분 '비명계' 의원이어서 갈등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 친문계의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공천에서 배제됐어요. 임 전 실장이 재선을 했던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 후보는 전현희 전국민권익위원장으로 정해졌어요. 임 전 실장의 공천 여부는 이른바 '명문(이재명 문재인)정당' 성공의 가늠자로 여겨졌었어요. 친문계의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어요. 비명계뿐만 아니라 '친명' '친문'계도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탈당 선언을 하는 의원들도 줄을 이어요. 

 유령 여론조사 논란도 : 민주당은 2주전부터 주로 하위평가자가 있는 지역구에 현역 의원을 빼고 이른바 '친명 인사'를 넣은 뒤 여론조사를 했어요. '비명계 표적조사'라는 비판이 있어요. '리서치디앤에이'라는 조사기관이 이를 실시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의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전에 하위평가자가 있는 의원들의 리스트를 미리 입수하고 있었는데, 조사기관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관계된 곳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어요. 민주당은 급히 이 기관을 경선 과정에서 빼겠다고 했는데, 논란은 가라앉지 않아요. 

최근 미국 유럽 일본 증시 모두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았죠? AI 열풍 때문이라고도 해요. 하지만 반도체 강국인데도 유독 우리나라만 증시가 힘을 못쓰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일본 증시 모두 180% 언저리까지 뛰었지만 우린 30% 오르는 데 그쳤어요. 자산 대비 주식가치가 낮아 투자를 해도 돈이 들어오지 않고. 배당도 상대적으로 적어 우리 주식들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부가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놨어요.

  

 밸류업 : 기업들이 자신들의 주식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 공시하라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성공할 만한 기업들을 골라 지수를 만들고, 큰손들이 이곳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예요. 기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도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 발표날 주가는 더 떨어졌어요.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상승세였던 금융, 자동차 등 저평가 업종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실망이 컸어요. 주식을 소각하거나 배당을 더 늘려 주주들에게 혜택을 주면 어떤 세제 혜택을 줄 것인지, 또 대주주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을 꺼리기도 하는데 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없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기업지배구조의 개편 방안도 빠져 있고요. 정부는 7월쯤 좀더 보완한 프로그램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지난주 그린벨트 지역을 대대적으로 풀었던 정부가 이번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어요. 여의도 면적의 117배나 돼요. 1970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지정된 뒤 최대 규모죠. 보호구역이 풀리면 비행안전 제한고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 신축과 증축이 가능해져요. 그동안에는 이런 재산권 행사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해제 대상의 80%가 군비행장 주변이에요. 이중 성남비행장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와 경기 분당구 일대에 걸쳐있는 이른바 금싸라기 땅이에요. 총선을 앞두고 또 선심성 개발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예요. 

200년간 중립을 지켜온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가입이 사실상 확정됐어요. 친러시아 성향의 헝가리를 마지막으로 모든 나토 회원국의 동의를 얻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안보불안이 높아지자 나토 가입을 선택한 거죠. 최근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까지 동맹에 합류하면서, 나토는 발트해에서 러시아를 사실상 포위하는 모양이 됐어요. 나토가 맞닿은 러시아 국경도 2배나 넓어졌어요. 러시아는 이에 맞서고자 14년 전 폐지했던 레닌그라드 군관구와 모스크바 군관구를 부활했어요.

제주도에서는 이미 지난달 15일부터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더니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한달 이상 빨리 꽃이 피었어요. 벚꽃 개화시기도 평년보다 3~6일 빠를 것으로 보여요. 기상청은 내달초 두차례 꽃샘 추위가 있지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본격 벚꽃철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보했어요. 3월말 4월초 쯤이면 서울에서도 벚꽃이 필 것으로 보여요. 지난해도 비슷했는데, 개화 관측 사상 70년만에 가장 빨랐어요. 올 2월 기온은 보통 4월 기온과 비슷할 정도로 따뜻했어요. 꽃소식이 빠르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데, 기온변화 때문이라고 하니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일이죠. 

시사 뉴스레터 <업클>을 알려주세요. 저희 홈페이지 주소 <upcle.me>를 친구 동료와의 SNS에 복붙해 주시면 끝! 이에요. 더 좋은 업클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올해 2024년은 윤년입니다. 4년에 한번씩 돌아오죠. 우리가 날짜를 세는 태양력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주기를 1년으로 삼아요. 이 공전주기는 365.2422일로 365일을 조금 넘어요. 이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4년마다 한번씩 2월에 하루 더 늘려 29일을 끼워 넣는 거예요.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해가 대개 윤년이죠. 2월 29일은 윤일이라고 해요. 이날 생일인 사람은 4년에 한번씩 생일상을 받는 것처럼 흔히 알지만, 대개 하루 전날이나 다음날 생일 잔치를 한대요. 윤일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띠도 쥐뛰 용뛰 원숭이뛰뿐이에요. 윤일의 윤(閏)자는 '덤' 또는 '공짜'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4년에 한번 덤처럼 얻은 날 2월 29일, 알차게 보냈으면 합니다. 그 다음날은 희망의 봄을 알리는 3월 1일입니다. 

오늘 업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레터 어땠나요? 👍👎

수신거부 |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