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장해판정, 어떻게 할 것인가(1부)

소음성 난청 장해 판정, 지난 번 글의 요점

소음성 난청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시점에 확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면 진단시기에 따라 변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늦어져 연령이 증가할 수록 청력손실은 더 커집니다. 특히 고령의 경우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이 병합되면서 오히려 그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때문에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의 청력으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와 장해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런데 난청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우선 과거 3년 이상의 85dB 이상의 소음 노출만으로 40dB의 (감각신경성)난청이 있으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질병의 조건을 충족하는데, 여기에 확진받은 시점이 지연됨에 따라 장해급여가 결정된다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차이 

소음 노출정도와 기간에 따라 청력역치는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청력손실 정도는 초기에 빠르고 그 다음에는 느려집니다.  그리고 고음역의 역치손실이 저음역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죠. 소음성 난청은 전형적으로 양측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며, 초기에는 3, 4, 6 kHz의 높은 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시작되고 0.5와 1 kHz(낮은 음역대)와 8 kHz의 청력역치는 3, 4, 6 kHz보다 낮게 나타나는 V자형 청력역치 즉, 소음에 의한 노치(noise notch)를 보입니다. 그러나 노인성 난청의 경우는 높은 음역대로 갈수록 점점 높은 청력역치의 이른바 경사형의 청각도를 보입니다. 노인성 난청이 없는 소음성 난청은 저음역에서는 40 dB 이하의 경도 난청을 보이며, 고음역에서 심한 난청 소견을 보입니다. 그러나, 기간 경과에 따라 소음성 난청의 진행은 느려지고 노인성 난청의 진행은 가속화됩니다.

연령의 증가가 소음성난청에 미치는 영향

나이 자체는 직업적인 소음 노출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노인성 난청(presbycusis)과 사회성 난청(sociacuisis)의 영향은 나이에 따라 증가합니다. 청력역치 변화는 초기 청력 상태에 의존하지만, 나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연령과 소음 노출 사이의 관계가 가산적인지 상승 또는 상호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산적이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논문] 직업성 소음성난청, 2018

[논문] 직업성 소음노출과 난청: 체계적 문헌고찰, 2016

[논문] 연령관련 난청, 2019

소음성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구분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난청은 노인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질환입니다. 65세 인구의 25-40%가 어느 정도의 난청을, 90세 이상에서는 90%에서 난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연령에서는 순음청력검사로 소음성 난청과 비소음성 난청(노인성 난청)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음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연령에 의한 역치변화와 소음에 의한 noise notch를 적용하면 70세 이상 인구집단의 청력도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음 노출기간이 끝나면 난청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지연성 난청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청력에서는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여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의 역할이 미미합니다.

연령에 의한 청력손실

연령에 의한 청력손실을 성별로 비교하면, 고음역에서 남성의 경우 35세 이상에서, 여성의 경우 40세 이상에서 연령의 영향이 두드러지며 50대 이후 더 뚜렷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1 dB의 청력저하가 초래될 것으로 제시됩니다. 물론 소음에 의해 손상을 받은 귀는 정상인에 비해 연령 수준보다 빠르게 손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젊었을 때 충격소음에 노출되면 4∼8 kHz에서의 연령에 따른 청력손실을 가속화하기도 합니다.

연령증가에 따른 청력감소의 표준

ISO 7029에서 정상인들의 기도청력 역치를 연령과 성별로 함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ISO 1999에서는 자연적인 청력손실과 소음에 노출되었을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나타날 수 있는 청력손실의 정도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OSHA Table(Appendix F of OSHA 29CFR 1910.95.)의 업데이트된 NHANES 청력자료를 이용한 연령보정 값을 제공하여 소음성 난청의 진단과 장해평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난청의 장해보상에서 연령효과를 고려한 사례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난청의 장해보상을 위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3일부터 최대 2-5년 소음작업을 피하도록 하기도 하고(waiting period), 청력손실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공소시효)를 30일에서 5년까지 제시하기도 합니다. 장해보상에서 연령에 의한 청력손실의 보정방법은 여러 주에서 각기 다르나, 간략하게 40, 45, 60세 이상부터 1년에 1/2 dB씩 평균청력손실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소음성 난청의 장해 심사 시 소음 노출 종료이후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손실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은?

과거 3년 이상의 소음 노출력과 함께 난청을 진단받았으나, 현 시점에서 소음노출력이 없는 고령자에 대해 현 시점의 청력역치를 그대로 반영하여 장해급여기준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요? 이미 대법원에서는 장해급여 신청 시 적용연령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은 연령보정 방법의 적용하는 것 뿐입니다. 물론 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기준이 아닌 우리나라 인구집단의 표준 청력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논문] 청력측정 모니터링의 연령보정, 2015

[논문] 임상적 판단에서 ISO 1999의 활용, 2015

[논문] 2010-2012년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쳥력역치, 2016

[논문]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연령관련 청력손실, 2020

[논문] 한국 노인인구의 청력역치, 2015

[논문] 직업적 소음 노출 유무에 따른 연령관련 청력감소, 2016

글쓴이: 김규상(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