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28일 발행 -

저가 수주→임금 삭감→불법 외국인 고용… 내국인 일자리 붕괴

국내 건설현장이 저가 수주 관행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고, 비합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확산되면서 내국인 일자리가 급속히 줄고 있다. 숙련도 저하, 품질·안전 위협, 청년층 진입 기피 등 산업 전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적정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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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정임금제 재추진… 건설업계 ‘부담 가중’ 우려

국토교통부가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임금제’ 제도화를 다시 추진하면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사실상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직종별 최저임금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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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최근 기계설비에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전북 완주 자동차 전지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설비 점검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하였으며, 9월 16일에는 인천 동구 유압기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옷소매가 선반에 말리면서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하였습니다.

기계설비 끼임에 의한 사고 예방대책

- 기계의 정비, 수리 등의 작업 시 전원을 차단 할 것

- LOTO(잠금장치 및 점검 중 표시) 실시하여 기계의 불시 가동을 방지 할 것

-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 및 척 등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할 것

- 작업복의 소매가 몸에 꼭 맞도록 착용하여 걸리거나 늘어지는 부분이 없게 할 것

- 기계나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 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 할 것

-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호조치 실시 할 것

- 기계·기구·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되며, 방호

장치의 수리·조정·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기계에 부속된 볼트·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

져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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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끼임에 의한 사고 관련 Kosha Guide

1. M-26-2023 끼임 절단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2. E-8-2012 전기감응 방호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3. B-M-3-2025 파쇄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4. B-M-5-2025 분쇄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 B-M-2-2025 혼합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6. M-161-2012 식품포장기계 방호장치에 관한 기술지침

7. M-122-2012 프레스 방호장치의 선정

8. M-140-2012 프레스의 레이저방식 방호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9. M-182-2015 유압절곡기 방호장치에 관한 기술지침

10. M-187-2016 사출성형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1. M-56-2020 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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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작업자를 위한 기계설비작업 안전 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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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교육 자료 (프레스, 사출성형기, 혼합기 등) - 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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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Y ALL 안전캠페인 ]

고용노동부, 추락사고 감축을 위한 소규모 건설현장 대대적 불시점검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붕공사는 며칠 만에 공사가 끝나는 소규모, 초단기 공사가 많아 현장을 사전에 포착하여 지도·감독을 하기 어려운 등 노동부의 행정력만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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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 정「근로기준법」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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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 전용 '호텔, 차량, 의료' 할인 혜택 확대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여행 지원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기 관광지에 있는 호텔과 업무 제휴를 체결 해 왔습니다. 지난 5월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라마다속초 호텔', 6월 부산에 있는 '윈덤 그랜드 부산' 및 '호텔 농심'의 객실 가격을 인터넷 최저가 보다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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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신규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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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프레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밀림(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1. 사건 요약

피해자가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18m 아래 갑문 하부 바닥으로 H빔(길이 2.5m, 무게 42.5kg), 유압잭, 공구 등 중량물을 내리는 작업 중 윈치프레임이 전도되면서 갑문 아래로 추락. 윈치프레임의 컨트롤러 및 H빔에 연결된 가이드 줄을 잡고 있던 피해자도 함께 18m 아래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즉사 함.

2. 주요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3. 선고 요약

피고인 1 (현장소장) : 징역 1년 법정구속 (실형) (항소하여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인천항만공사 사장) :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실형) (항소하여 무죄)
피고인 3 주식회사 : 벌금 5,000만 원 가납 명령
피고인 4 주식회사 : 벌금 5,000만 원 가납 명령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 벌금 1억 원 가납 명령 (항소하여 무죄)

이 판결은 공공기관의 도급 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안전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개인 경영책임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만, 이 판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20년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2022년 1월 27일 부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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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발령일: 2025. 10. 20.

- 시행일: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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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하여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를 평가하고 사업 이행능력을 조사한 후 보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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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하고,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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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기술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대상자를 초급 전기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중급ㆍ고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전기 관련 학과가 아닌 학사ㆍ전문학사 취득자 및 고등학교 이하 학교 졸업자도일정 기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의 등급 인정 및 등급 변경 인정을 허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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