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권법령 발포 70주년 중앙보고회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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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오는 30일이면 북한이 남녀평등권 법령을 공포한 지 77주년을 맞는다.
28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해방 후 여성 문제를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규정하고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작성해 북한 정부의 모태가 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했다.
1946년 7월 30일 발포된 남녀평등권법령은 9개 조항으로 돼 있다.
주요 내용은 여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또 각급 주권기관 선거에서 남자들과 동등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 노동 권리, 사회보험 및 교육 권리를 가지고 동일 임금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북한 매체들은 이 법령이 여성들을 수 세기에 걸친 봉건적 압박과 굴욕에서 해방하고 사회생활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준 민주주의적 법령이라고 선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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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네바=연합뉴스) 20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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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은 법령 공포 76주년인 작년 7월 30일 법령이 여성 사랑·존중·중시의 대법전이라며 "이때부터 우리 여성들은 대대로 내려오던 봉건적 질곡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힘 있는 역량으로 시대와 역사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오늘 우리 여성들은 사회주의 전면적 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나라의 꽃, 가정의 꽃으로 참된 삶을 꽃피워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전후 복구 과정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이를 채울 수 있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법령을 공포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는 조선 시대의 가부장적 문화가 이어져 여성 인권이 취약한 상황이며 여성이 공직 등에 진출하는데 제약도 심하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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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권법령 발포 70주년 중앙보고회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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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 제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산모 사망률은 2017년 10만명당 89명에서 2020년 107명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성폭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 규정이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 관리들이 장마당(시장) 상행위 통제를 명목으로 강제적 성행위를 요구하고 여성이 저항하면 접근권을 잃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여성의 의상과 화장방식까지 국가의 통제를 받는 현실, 탈북 여성이 중국 남성과 강제 결혼이나 성 산업에 내몰리는 현실 등도 인권침해 문제로 짚었다.
탈북민 김보빈 씨는 "북한에서 여성 인권이 보장되거나 남녀평등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어 법령 자체가 생소하다"며 "여성이 성폭행당하더라도 신고하면 어떻게든 보복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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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70돐을 맞으며 러시아연방 국방상 세르게이 쇼이구동지와 함께 무장장비전시회장을 돌아보시었습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의 주최로 무장장비전시회 2023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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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중앙통신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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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자주,자립,자위의 기치높이 영웅조선의 위대한 계승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질풍노도쳐가는 영광넘친 행로에서 온 나라가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우리 국가와 인민의 경사로운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전체 인민은 위대한 수령,위대한 당의 두리에 일심일체로 굳게 뭉친 무궁무진한 힘,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신생공화국을 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세계대전을 막아 인류평화를 수호한 불멸의 전승사를 백년,천년으로 굳건히 이어갈 억척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장장 70성상의 년륜을 아로새긴 승리의 날을 맞이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전승의 명절인 7월 27일 저녁 수도 평양에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였다.
주체조선의 백승의 력사를 안고 공화국정권의 믿음직한 수호대인 혁명강군과 무진막강한 국가방위력의 실체들이 도도히 굽이치게 될 김일성광장에는 미제에게 전쟁사상 가장 비참한 패배를 안기고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성을 상징하는 《승리》상이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주체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7.27을 세대를 이어 경축하는 인민의 환희를 배가해주며 새로 개발생산되여 우리 공군에 장비하게 되는 전략무인정찰기와 다목적공격형무인기가 열병광장상공을 선회하면서 시위비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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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北, '전승절 70주년' 야간 열병식 개최…ICBM 화성-18·17형 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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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국에 바쳐진 전승세대의 값비싼 희생과 고귀한 넋이 깃들어있고 세계를 굽어보는 위대한 우리 국가,위대한 승리자의 존엄과 기상이 빛발치는 웅건장중한 《승리》상을 중심으로 청년학생들이 무도회를 펼치면서 경축분위기를 고조시키였다.
세세년년 위대한 전승을 경축하는 특전과 무상의 영광을 안겨준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들,세기적인 전승신화의 주인공들이 축포가 터져오르는 열병광장에 들어서자 청년학생들이 꽃다발과 꽃송이를 안겨주고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열병식주악을 맡은 공훈국가합창단이 입장하였다.
경축열병식의 서막을 펼치며 종합군악대의 군악례식이 진행되였다.
군악대원들이 70년전 전승의 광장에 차넘치던 격정과 환희,영웅세대의 정신을 굳건히 계승해나가는 우리 혁명무력의 긍지높은 승전사를 경쾌한 선률과 박력있는 률동에 담아 펼쳐보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기백넘친 혁명군가속에 일당백강군의 필승의 기개와 전투적랑만을 특색있고 재치있는 무기기교로 보여주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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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에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강순남동지의 연설 조선중앙통신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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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국의 위대한 승리의 명절을 맞이한 전국의 전쟁로병동지들과 공로자동지들!
백전백승의 혁명군대 조선인민군의 긍지높은 영상이며 대표자들인 열병부대 지휘관,전투원동무들!
전군의 장병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들!
동지들과 벗들!
이제 우리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일흔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70년전 미제침략군과 그 추종국가무리들의 무력침공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보위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환희가 우렁찬 만세의 함성으로 터져올랐던 바로 이 광장에서 전승 일흔돐을 경축하여 열병식을 진행하게 되는것은 우리 공화국무력 장병들의 크나큰 영예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대경사입니다.
위대한 년대의 주인공들인 로병동지들을 모시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힘껏 기여한 공로자동지들과 함께 모범적인 로력혁신자들과 군인들,수도의 새 거리건설자들과 청년대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세대들이 이렇게 모여 전승절을 경축하는것 자체가 우리 혁명의 정통성과 승리전통의 확고한 계승에 대한 명백한 확인으로 됩니다.
조국땅을 침범한 원쑤들을 무찔러 영웅적인 위훈을 떨친 참전렬사들의 모습이 젊었던 시절보다 더 거룩한 영생의 초상으로 빛나고있어 전승의 년대를 추억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한없이 숭엄하게 해주고있습니다.
저 불멸의 《승리》상이 전하는 위대한 력사와 정신을 다 안고 성대히 거행될 오늘의 열병식은 세계유일무이의 군사적기적을 안아오시고 영웅조선을 탄생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반제반미대결전의 백승사를 줄기차게 이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혁명무력 장병들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드리는 가장 숭고한 경의로 될것입니다.
의의깊은 이 자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굴의 투쟁사가 후손들의 마음속에 더욱 소중하게 자리잡도록 하여주시고 전당,전민,전군을 줄기찬 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끄시는 우리 당과 혁명의 걸출한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열화같은 흠모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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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人] "중국서 팔려 간 딸 생각하며 탈북여성들 시집보내"
중국서 탈북민 결혼 브로커 60세 여성, 이례적 인터뷰 '장길수 가족 구명' 운동가 덕에 한국행…"탈북민 트라우마 치료 지원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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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19살에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 간 내 딸을 생각하며 시집보냈어요."
탈북여성을 중국 남성에게 시집 보내는 브로커를 하다가 공안에 잡혀 5년간 옥살이를 한 심경숙(가명·60)씨는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 카페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소위 브로커 출신이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례적으로, 심씨는 얼굴과 본명 공개를 꺼렸다.
그는 "탈북여성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북한 내 가족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한국을 제대로 알았다면 바로 데려왔을 것"이라고 했다.
심씨는 출소 후 북송 위기에 처했다가 2018년 7월 극적으로 구출됐다. 심씨 딸의 간곡한 요청을 받은 문국한 북한인권국제연대 대표가 1년간 정부와 함께 노력한 덕분이다.
앞서 문 대표는 2001년 한국 땅을 밟은 장길수씨 일가족 15명의 구명활동을 했다. 심씨는 이날 문 대표와 북한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연합이 극동방송에서 개최한 장길수씨 가족 그림·사진 전시회를 관람했다.
심씨는 "그림에 나온 것 같은 공개 처형 장면을 3차례 봤다"며 "중국 감옥에서 북송과 처형이 두려워 매일 울다가 고문을 당했으며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했다.
그는 "배가 고파 중국에 왔다가 잡힌 탈북민 2천여명이 조만간 북송되면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는다"며 정부의 구조 노력과 함께 탈북민들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도 당부했다.
다음은 문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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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를 본 소감은. ▲ 죄다 사실이다. 공개 처형을 3번 봤는데 지금도 가슴이 떨린다.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5년 남편을 죽인 여성을 민족 반역자라며 이가 다 부서지도록 때린 뒤 가족 등이 보는 앞에서 총살했다. 비슷한 시기 직장이 있던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여성들을 살해한 목욕탕 근무자가 공개 처형됐다. 1998년 여름 본가 근처 함경북도 길주군 장마당에서 인육 판매 의혹을 받은 노인이 공개 교수형에 처했다.
-- 고향은 어디인가. ▲ 1963년 함경북도 명천군에서 태어났다. 24살에 딸아이를 가졌는데 집안 반대로 결혼을 못 한 채 홀로 키웠다. 1996년 6월 회령시에 사는 언니에게 딸을 맡긴 채 처음 중국으로 갔다가 지린(吉林)성의 중국 남성에게 팔려 갔는데 딸이 보고 싶어 자꾸 도망치자 넉 달 만에 놔줬다. 중국 파출소에서 탈출을 눈감아주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가려고 북송을 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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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시의 도 집결소로 이송됐는데 20일 만에 풀려났다. 이후로도 2000년까지 5차례 더 탈북을 시도했는데 매번 잡혔다.
-- 중국 생활은 어땠나. ▲ 2006년 딸을 데리고 양강도 혜산을 거쳐 중국에 왔는데 브로커들이 어리고 예쁜 딸을 서로 데려가려고 했다. 딸과 함께 살 수 있는 부잣집에 팔려 가지 못하는 신세여서 브로커들에게 딸이 잡혀서 북송되지 않도록 공안 친척을 둔 집안에 시집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나는 한족 남성에게 시집갔다가 도망 나와 딸이 사는 랴오닝(遼寧)성 마을의 조선족 남성과 재혼했다. 매일 딸에게 전화했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시댁에 찾아가기도 했다.
-- 브로커는 어떻게 하게 됐나. ▲ 2008년 여름 북한에 있는 언니가 굶어 죽을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남편이 돈을 보낼 수 없는 처지여서 브로커 친구가 데려온 탈북여성 4명 중 시집가지 않은 1명을 결혼시키고 수수료를 챙겨 언니에게 줬다. 2011년 가을부터는 북한에서 여성을 데려와 중국 남성에게 시집보내는 일을 했다. 중국인에게 탈북여성을 본처로 대하고 북한 가족에 돈을 지원하도록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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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한 북한인권국제연대 대표(사진 왼쪽)와 탈북여성 심경숙씨(가명) [촬영 최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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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 여성들로부터 원망을 듣지는 않았나. ▲ 여러 쌍을 결혼시켰는데 원망 들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탈북여성은 부모가 중국으로 보냈거나 자발적으로 온 경우로 분류된다. 부모가 보낸 여성은 정기적으로 친정에 돈을 부칠 형편이 되는 가정에 소개했다. 홀로 온 여성은 돈이 많지 않더라도 평생 가족처럼 보살펴 줄 수 있는 가정으로 보냈다. 잡힐 위험을 무릅쓰고 여성 집을 찾아가 중국인 가족과 소통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한국에서 어떤 여성이 나를 보며 웃으면서 '엄마도 왔네. 날 잊어버렸나 보다'라며 지나가기도 했다.
-- 어쩌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나. ▲ 2013년 탈북여성을 중국 부잣집에 소개했다가 남자가 정상인이 아닌 것 같아 돈을 돌려주고 취소하려고 했는데 동업자가 반대했다. 할 수 없이 전화번호를 주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다. 그런데 결혼 두 달 후 시아버지가 사위들을 데려와 폭행한 뒤 성폭행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여성이 선양(瀋陽) 공안에 신고했는데 중국인들은 돈 주고 풀려났지만 도리어 여성은 체포돼 북송됐다. 브로커였던 나는 재판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3월까지 복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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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살이는 어땠나. ▲ 2년 7개월간 구치소에 있었는데 하루 종일 책상다리로 앉아 있게 시켜 다리 연골이 닳고 뼈가 변형됐다. 1년 후 딸이 중국인 남편을 따라 이전에 '생지옥'으로만 알았던 남조선으로 간 것을 알고 불안해졌다. 나도 북송 후 처형될까 봐 걱정돼 매일 울었다. 선양교도소로 이송된 뒤 다른 수감자와 싸웠다가 공안에 끌려가 의자에 팔, 다리를 묶은 채 전기곤봉으로 머리를 구타당하거나 족쇄로 팔, 다리를 벌린 채 장시간 누워있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 한국에는 어떻게 왔나. ▲ 딸의 하소연을 들은 문국한 대표가 정부에 요청하고 항공권까지 지원해 준 덕분에 2018년 7월 7일 한국에 왔다. 그동안 고문과 설움 탓에 우울증에 걸려 집에서 두문불출하기도 했지만, 북한인권국제연대 분들의 전화나 방문 덕분에 조금씩 나아졌다. 탈북민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나처럼 도움이 꼭 필요한 탈북민에게 정부 지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난립한 탈북민 지원단체가 한두 개 대형 단체로 통합되면 좋겠다. harrison@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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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방북과 관련,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및 러시아 대표단의 북한 방문으로 북한 비핵화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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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암호화폐 탈취 등 사이버 공격으로 핵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으려면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와 의원들이 주장했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회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북한의 불법자금 조달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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