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가사서비스 고용개선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합니다. 한국 경제에서 청소, 돌봄 등 가사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도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한 서비스의 거래 구조는 여전히 비공식적이어서 산업의 발전과 종사자의 보호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2019년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약 15만 6천 명으로 추산되며 이용 수요의 증가와 플랫폼 서비스의 발전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됩니다. 이 분야에 새로이 등장해 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 오프라인 중개시장의 문제점(▲계약서의 미작성, ▲현금 위주 거래, ▲거래 사실의 은폐·축소와 탈세 등)을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가사서비스 분야가 산업으로 인정받아 제도화 되고, 이 산업의 양성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자연스럽게 종사자의 권익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관련 법률은 여·야, 정부, 산업계, 노동·시민사회 공히 반대가 없는 비쟁점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큽니다. 가사서비스 고용개선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세 시스템 정비, ▲직업훈련 강화 등 후속 과제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제정법이 마련된다면 민간에서도 건설적인 협력을 이어가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실장 (010-2923-4137)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민수 정책팀장 (010-2085-9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