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일정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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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 162번째 오늘의 셀럽은

① 주요일정: 상임위,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② 알쓸국잡: 탄핵 심리 일정 예상과 변수

③ 채용정보: [토스뱅크] 등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2025 셀럽 캘린더가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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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정치 이슈 예상

✔ 윤석열 대통령 검찰 소환 출석 여부

✔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협의체에 국힘 참여 여부

✔ 한동훈 대표 거취 및 여권 분열, 비대위원장 선임 여부

✔ 김건희 특검,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여부

✔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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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리 일정 예상과 변수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 되자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이전의 탄핵 심리를 참고해서 일정을 예상해봤습니다. 더불어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치권의 셈법도 달라지는데요.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와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각 당에선 유불리에 따라 그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자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를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됩니다.

변수와 각 당의 입장

1. 헌법재판관 임명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 인사청문 절차 여야 협의 중
21·23·24일 또는 23·24일 논의 중
24일 이전에 청문회를 마치고자 함

=> 신속한 심리 절차 돌입을 위해 진행중

2. 헌법재판관 퇴임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퇴임 전 헌재가 완전한 구성을 이룬 상태에서 선고하고자 할 수 있음
신임 헌법재판관은 탄핵 심리 절차를 처음부터 심리해야 하므로 선고가 늦어질 수 있음

=> 퇴임 전 선고가 가능하지 않으면 더 늦어 질 수 있음

3. 피청구인, 증인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음(두 전직 대통령 모두 탄핵심판에 출석한 적은 없음)
이전 탄핵 심리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군 관계자나 국무위원 다수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음

=> 윤 대통령, 관계자 출석은 심리가 길어질 수 있음

4. 내란 혐의 기소 관련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면 탄핵심판 정지 요청 예상

5. 여야의 입장

1) 국민의힘

내년 상반기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상급심 선고에 따라 탄핵안 선고가 늦어져 대선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음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 이재명 대표에 비해 여권의 대권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사법리스크’를 부각할 수 있는 것이 중요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빠른 대선이 진행되는 것을 선호
상대적으로 짧은 대선 준비기간은 다른 여권의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따라오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

3) 개혁신당

헌법에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은 40세로 규정하고 있음
이준석 의원은 나이 제한으로 인해 1월 31일 이전에 헌재의 탄핵안 선고가 나와야 대선 출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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