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포럼에서 준비한 월간 소식지 입니다
지난 2월 5일 283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18인 전원 발의와 전원 찬성으로 양천구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했고, 이어 3월 10일 개의한 284회 임시회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조례안을 발의하고, 의결했다. 이 역시 서병완 의장을 포함한 18인 전원 발의, 전원 찬성이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냐고 폄하했다. 실행에 옮기지 못할 일을 두고, 공연히 의논만 하다 말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양천구의회 18명 구의원 전원이 스스로에게 족쇄로 다가올 수도 있는, 따라서 오히려 의회 활동에 대한 존엄과 기준을 스스로 높이는 놀랄만한 조례를 제정했다. [행동강령 조례]에는 국회의원들도 10여년 넘게 미루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핵심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으니, 오히려 눈높이와 실천 의지는 국회의원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다. 양천구의원 18명 결단에 진심어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행동강령 조례]는 구의원들의 직무 신고와 직무 연관 활동 제한, 이권개입과 직무 정보 이용 거래 제한, 영리행위 신고와 사례금 수수 및 성희롱 금지는 물론 위반 시 조치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총 40여쪽에 걸쳐 담고 있다. 특히 양천구의회 조례 제정 과정은 인근 강서구의회와 비교해도 돋보인다. 강서구 의회는 20년 9월 18일 본회의에서 행동강령 조례 심의를 보류했다. 이게 기사화 되면서, 구의회 의장은 시민사회단체에게 항의성 면담은 물론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등으로 각종 비난과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 결과 다음 임시회인 10월 29일에 의결했으나, 22명 의원 중 고작 10명 발의하는 모습 등에서 지역사회 여론에 등 떠밀리고,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였다. 이제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차례다. 업무추진비는 매월 의장 360만, 부의장 190만, 운영위/행정재경위/복지건설위/예결산위 위원장 각 140만이다. 2년간 의장은 8,640만, 부의장은 4,560만, 상임위원장은 각 3,360만으로, 모두 2억 3,980만원이 배정된 큰 금액이다. 발의 조례에 나와 있듯이, 일시/장소/목적/인원/금액을 지출건별로 공개하여 떳떳한 의정 활동 본보기를 보여 주길 바란다. 이미 구의회 홈페이지에업무추진비 항목을 만든 만큼 충실한 실천을 기대한다. 다시 한 번 양천구의회 스스로 존엄을 높이는 결단을 환영한다. 끝으로 하루 2시간 정도 시간으로, 구의회 모니터링과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면서 토의해 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010-5668-3049]로 문자 함 남겨 주세요. 더 많은 사람의 시선이 모이면 우리 살림살이를 다루는 구청과 구의회에 더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해요. 양천구 소식
들어보셨나요? 인권친화적인 투표소 만들기 캠페인!!! 4.7 보궐선거가 끝났다. 서울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지금은 선거 결과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각종 미디어와 SNS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러나 4월 2일과 3일 사전선거, 4월 7일 투표일 당일 투표장에서 선거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많지 않다. 양천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양천시민사회연대]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동안 인권친화적인 투표소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핵심 내용은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이었다. 모니터링 항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투표소에 장애 접근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항목으로 휠체어 접근성은 물론 투표 전 과정에 참여하는데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설명이 되어있는가를 점검하는 내용이었다. 둘째, 선거연령이 만18세로 낮춰지면서 청소년 유권자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가를 살피는 항목이었다. 투표장을 찾는 청소년을 기특해하는 태도 등은 청소년을 시민으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니 만큼 방역 등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인지 점검하는 항목이었다. 사전선거와 투표 당일까지 캠페인에 참여한 [양천시민사회연대] 활동가들은 물론 시민들 제보가 있었다. 다른 항목에 비해 장애접근성에 관한 제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전히 누군가의 참정권은 투표소에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캠페인 결과에 관한 자세한 결과는 양천시민사회연대 네트워크를 통해, 또 양천지역 마을미디어들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동네에 제로웨이스트숍이 생긴다? 우리는 벌써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무척이나 힘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되었고 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역시 기후변화를 부른 현대 문명의 폭력성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악순환의 반복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된 전염병이 또다시 더 큰 기후위기를 부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배달음식의 이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1회용 쓰레기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양한 해결책과 실천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포장해올 때 집에서 쓰는 용기를 직접 가져가 음식만 받아온다든지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물건의 포장재질을 없애고 속 내용물만 가져오는 제로웨이스트 가게들이 늘고 있다.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필요한 세제나 비누, 치약, 화장품 등의 내용물을 용기를 직접 가져가 내용물만 받아오는 방법이다. 양천구에도 곧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생긴다.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시민들의 출자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만들고 기후위기 대응관련 교육사업 등을 하고 있는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목2동에 제로웨이스트숍을 연다. 또한 신정동에서는 프라이드그린토마토협동조합이 숍인숍 형태의 제로웨이스트숍을 운영할 계획이다. 가까이에 이런 가게가 생긴다니 크게 환영할 만 한 일이다. 특히 그 길을 주민들의 출자금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이 앞장선다니 사회적경제가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자그마한 실천들이 모여 큰 행동이 될 수 있다. 비록 이제 그 실천들이 시작되지만 더 많은 양천구 지역주민들의 실천으로 어서 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우리 지구를 되살릴 수 있기를 바라본다.
제3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수립 중 국토교통부에서 매 5년마다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서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계획 (2021-2025)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알아볼까요? 소음대책사업 추진 대상 지역 확대 항공기 소음 단위의 변경에 따라 항공기 소음 한도는 공항인근 지역 90(WECPNL)에서 75(Lden)로, 그 밖의 지역은 75(WECPNL)에서 61(Lden)로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이로서 75웨클 이하에서 소음피해를 겪지만 대책사업을 받지 못하던 가구들도 지원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소음대책지역 경계조정 방안’을 시행, 소음 등고선에 인접한 가구들도 대책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음 단위 변경과 경계조정에 따라 확대된 지역에 대한 대책사업의 경우 요금지원(전기료 등)은 즉시 시행하고, 방음시설, 냉방시설 설치는 2030년까지 설치 예정이에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채용 우대 및 공항시설관리자 등의 공사 물품용역 등 계약 시 지역기업 우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음대책지역은 계속 넓어져 갔지만, 지난 10년간 주민지원사업비는 100억원으로
동일합니다. 이를 15개 지자체에 적용하면 최소 0.1억원∼26억원 수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최종 수혜자인 지역주민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의 전 과정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 사업 분과위원회’를 양천구에서 시범운영
마치고, 전 지역에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계획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보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3월에 양천구 주민이 구청장에게 말하고 싶은 45가지 의견 양천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는 매달 구민이 생각하는 의견, 제안을 게시할 수 있고,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 실명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시는 분만 아실 거에요. 21년 3월에는 총 45건이고, 안전교통국 12건, 환경녹지국 10건, 주민복지국 8건,행정지원국 6건, 도시관리국 4건, 감사담당관 4건, 기획재정국 1건이에요. 이번에는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와 장애인 출입에 대한 내용을 골라 봤습니다. 첫번째는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무궁화어린이공원, 신기어린이공원)와 관련된 의견인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무궁화놀이터 개보수 공사 이후 “모랫바닥으로 바꾸니 애완견들이 산책 중에 배설물을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놀이터에 정작 놀이기구가 없다”는 의견인데요.
놀이시설 확충은 지역 주민들 의견 반영 후,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린이공원 내 모래놀이터 유지관리를 위해 모래소독설비(차량)를 활용해 소독작업을 하고, 토양 중금속 검사와 기생충 검사 등도 규정에 따라 반기마다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기어린이공원 놀이터 의견인데요. 지난 2/21일 신기어린이놀이터 불만사항을 올린 이후에 정자 일부 보수를 하였지만, 다른 부분은 전혀 정비가 되지 않고, 청소 및 순찰이 미흡하다고 해요.
구청에서는 3월 21일에 긴급 보수 공사를 하였고, 그 외 나머지 보수 사업은 8월 이후에 착공 예정이며, 청소 등 공원 관리는 담당자 4명을 고용하여 월 2회 이상의 보다 철저한 유지관리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어린이공원을 제공하겠다 알려주었습니다. 두번째로 양천구에는 옆 동네 강서구와 달리 특수학교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학원은 학원 및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장소라고 했지만, 다수의 장애인들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장소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건물은 다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학원이 밀집 되어있으며, 이용객의 과반수가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고등학생)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 임차인들에게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양천구청 답변인데요.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용자와 활동지원인력 간 매칭, 활동지원인력의 채용·급여 지급·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정 절차는 공모 → 신청접수 → 현장 확인 →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 선정 및 지정으로 진행되며, 현재 해당 센터는 심사 진행 중으로 아직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활동지원기관 지정 관련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오나, 상가 입점 관련 사항은 센터에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입점한 것으로 구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민낯을 보여주는 의견이네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기관, 시설을 기피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네요. 사소한 의견이더라도, 속이 뻔히 보이는 제안이더라도 이러한 소통이 일어나는 공간이 있고, 관련 부서에서 실명으로 답을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흐름에 있다는 걸 간접 체험하는 느낌이 들어요. 21년 4월에도 양천구 주민의 목소리와 이에 응답하는 공무원 분들 노력을 공유해 볼게요.
노원구 세 모녀 스토킹 살해 사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근무 중에 톡이 왔다. '귀하의 댁 문 앞에 안전하게 택배를 놔두었다.'는 메시지였다. 코로나로 주문을 많이 하긴 했지만, 지금 올 것은 없는데? 불안하던 퇴근길의 마지막, 집 문 앞에서야 알았다. 원치 않는 물건과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일, 바로 스토킹이었다.
노원구 세 모녀 사건의 용의자인 김태현은 피해자 사진에서 택배 상자에 적힌 주소를 보고, 피해자 거주지를 파악했다. 여성들은 택배를 받는 일상에서조차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지 오래이다. 1인 가구 여성들은 쓸 일 없는 남성용 운동화를 현관에 두고, 햇볕 드는 창 블라인드를 언제나 닫은 채 살고 있다.
양천구에서도 '여성안심 택배존'을 비롯해 1인 가구나 사업장 여성 주민에 방범을 강화하는 Single Safe Zone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1인 여성 가구 주거 침입을 시도하던 용의자를 검거해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세 모녀 사건을 보아도 피해자는 단순히 1인 가구에 한정하지 않는다. 범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뿐이다.
세 모녀 사건을 보고, 사이코패스가 왜곡된 심리로 일으킨 보기 드문 일이라 단순히 생각할 여성은 많지 않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스토킹을 당해도 보호 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빠지고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남은 채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에 여성들이 아쉬워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지방자치단체 노력이 의미를 갖자면 상위법인 입법부터 더 단단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스토킹을 경험해본 피해자들은 안다. 이 범죄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피해자와 지인의 사망하여 사건 종결되었다는 소식을 다시 듣지 않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안심'이라는 이름의 각종 사업이 실효성을 바탕으로 탄력있게 유지되려면, 촘촘한 입법의 선행이 우선이다.
애국가 논쟁의 기록과 진실 [임진택,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파부] 애국가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운동장 조회, 올림픽 시상식, 4절짜리 노랫말, 안익태, 해방 전후까지 올드 랭 사인 곡조로 불렸다는 정도... 글쓴이 [임진택]은 마당극과 창작판소리로 문화운동에 매진하며, 민족예술, 민중예술 지평을 이끄신 분으로 알고 있는 데 난데없이 [애국가]라니 하며, 책에 손을 대었다. 글쓴이는 간간이 이어온 애국가 논쟁을 살피면서 은폐된 진실과 전도된 사실을 알린다. 은폐된 두 개의 진실은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행각과 불가리아 민요 표절 혐의이고, 한 개의 뒤집힌 사실은 애국가 작사자가 만고의 애국자 도산 안창호임에도, 친일 민족반역자 윤치호로 뒤바뀌어 있는 현상이다. 참으로 가슴이 먹먹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이야기다. 태극기는 법률상 대한민국 국기다. 하지만 ‘애국가’는 나라사랑 노래일 뿐 ‘국가’로 제정된 바 없다. 현행 [애국가]는 구한말에 생겨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부르던 ‘애국가’를 관행으로 계승 채택한 것이지, 법률로서 채택한 것은 아니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국가를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으나, 남북통일 뒤로 미루자는 제헌의회 결의에 의해 보류되었다. 1945년 해방까지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곡조로 불려왔으나, 1948년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임의로 안익태가 작곡한 곡조로 대체한 것이 수십년 세월이 흐르면서,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는 행정자치부령 ‘국민의례규정’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된 것이다. 안익태는 친일, 친나치 부역 반애국자 [에키타이 안]이다.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를 임시정부가 수용해서 독립군에게 열심히 보급하고, 연합국과 함께 조국 광복에 매진했던 1940년 초, 안익태는 [에키타이 안]이라는 이름으로 독일, 이탈리아 추축국을 순회하며, [일본축전국], [만주환상곡]을 열렬히 지휘하고 다녔다. 그런 그가 자신의 곡조가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국가로 사용됨을 알고, 1955년 이승만 80회 생일 기념행사에 귀국하여 [한국환상곡]를 지휘하고, 연주 연보를 선물한다. 그러나 이 연보에 있는 연주 곡목은 한국인 안익태 [한국환상곡]이 아니라, 일본인 에키타이 안이 지휘한 [일본축전곡]과 [만주환상곡]이었다. 안익태는 독일 내 일본 정보 총책의 비호 아래 독일협회와 나치 제국음악원을 통한 독,일 동맹 강화와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문화 선전 선동에 앞장 서 협력하고 활약한 자이다. 생각해 보라. 세계 어느 나라가 국가 또는 [애국가]를 반애국자 작곡으로 부르며, 남의 나라 곡조를 표절한 곡을 사용한단 말인가? 친일, 친나치 부역에 표절 혐의까지 있는 안익태 작곡 애국가 곡조, 이제 그만 미련 없이 버리자. [애국가]의 작사자는 도산 안창호다. 애국가 노랫말, 본가사와 후렴에는 도산 안창호의 생각과 정신, 사상과 신념, 의지와 염원, 민족관과 세계관이 절절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윤치호에게는 없고, 안창호에게는 있는 것이 바로 이 애국가의 정신과 신념이다. 민족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자신과 나라를 분리한 윤치호는 결코 애국가 작사자가 될 수 없다. 1955년 애국가 작사자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로 전도된 진실을 바로 잡자. 글쓴이는 주장한다. 애국가에서 안익태 곡조는 이제 그만 버리자고, 애국자 작사자가 만고의 애국자 안창호로부터 친일민족반역자 윤치호로 뒤집혀 있는 것을 바로잡자고, 이제 애국가 곡조 교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여 새로운 애국가 대안을 모색하자고. “한 교실에 분실 사건이 났는데 전교생 소지품 검사를 하는 꼴 이죠” “한 여론조사 결과,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제 찬성 71.9% vs 반대 20.0%” 공직 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LH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벌인 땅 투기에 대해, 정부가 뿌리를 뽑겠다며 현재 22만명에서 150만명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코로나19 창궐로 방역과 진료 최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봉급 반납 요구로 사기를 저하시키기도 했는데, 이번 재산 등록 의무화로 더욱 거센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공무원 단체들은 ‘권력을 이용한 투기로 부를 축적하려는 부도덕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이번 재산 등록 조치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부동산 정책 실패와 토지 투기 등 문제를 하위직 공무원 책임으로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 라며, 특히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보여주기 식 전시 행정이라고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전문가들도 과도한 행정 비용과 실효성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기 보다는 ‘부동산 직무 관련성’ 해당 공직자에 한하여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 기준이 아닐까 판단되네요. 아무쪼록 이번 투기와 관련해 공무원 단체도 아래로부터 부정부패를 없애는데 주도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요. 정부 또한 공무원 단체 등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여 주기 바라며, 땅으로 얻는 불로소득과 빈부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법안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 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학교라고 부르는 일터는 노동하기에 얼마나 안전한가 - 서울 학교 급식실에서 노동자가 설거지를 하려고 받아 놓은 뜨거운 물에 빠져 전신 화상, 두 달 동안 치료하다 화상 합병증으로 사망 - 광주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고추를 가는 기계에 손가락 4개가 잘려 장해 진단 5급 판정 - 제주 학교 급식실에서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분쇄기에 손가락 절단 - 경기 학교 급식실, 환풍기와 공조기가 고장 난 채 1년 동안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 산업 재해 인정 밖에서 보면 학교는 산업 재해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학교에서 하는 일은 사회에서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학교를 노동 현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아마도 우리가 기억하는 학교는 교실이라는 공간, 선생님과 관계 만으로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에서 가장 흔한 산업 재해는 회전근개 파열, 손목 터널 증후군, 추간판 탈출, 엘보 증후군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 가운데 90%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데, 유병률이 조선소 노동자나 속기사보다도 더 많다고 한다. 놀랍지 않은가요. 이 밖에도 교무실에서 일하는 교무 행정사는 악성 민원 때문에 생기는 감정 관련 질환, 과학실에서 일하는 과학 실무사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생기는 질환, 시설 보수를 담당하는 시설 관리 노동자는 추락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 법과 시행령이 개정됐고, 이제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교육청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학교를 노동 현장으로 보지 않는 학교 문화 때문에 일하다가 다쳐도 산업 재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학교장을 산업 안전 관리자로 지정하는 데 따른 반발도 있다. 법으로 의무화 되어있는 산업 안전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낭비라는 인식도 있다. 학교 안에서 노동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지금 가장 절실하다.
강경대 치사사건의 발생은 1991년 4월 24일 명지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광철이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 연세대학교 집회에 참석한 후 학교로 돌아오던 도중 경찰관에게 불법으로 연행당했고, 이틀 뒤인 4월 26일 명지대학교 앞에 '학원 자주화 완전 승리와 노태우 정권 타도 및 총학생회장 구출을 위한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시위가 격렬해지자 전경들이 진압을 시도했고, 악명높은 일명 "백골단"이라 불리는 사복을 입은 체포조들이 쇠파이프를 무자비하게 휘두르면서 시위 진압을 시작하자 강경대는 학교 쪽으로 후퇴하고자 높이 1.5m 담을 넘으려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혀 쇠파이프로 두부에 심각한 타박상을 입고 방치되었다. 이 광경은 다른 학생들에게 즉시 목격되어 학생들에 의해 2층 보건실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위독해 성가병원으로 후송 도중 한 시간 만에 사망하였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인 4월 27일 당시 대통령 노태우는 당시 내무부 장관직에 있던 안응모를 경질시켰고, 서울지검은 경찰로부터 강경대를 살해한 서울시경 4기동대 94중대 3소대 소속 이형용 일경(22), 김영순 상경(22), 장광규 상경(22), 임천순 상경(22) 등 전경 4명의 신병을 넘겨받고, 이들 외에 같은 소대에 소속된 김형두 상경이 강경대 구타치사에 가담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어 다음날에 강경대 살해전경 5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구속을 집행했다. 4월 27일부터 학생들은 노태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연세대학교에서 규탄대회를 벌였고, 이후 부산, 광주 등 전국 20개 대학에서 강경대의 폭행치사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4월 29일 오후 6시 연세대에서 3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군 구타치사 사건을 규탄하는 ‘폭력살인정권 규탄 범국민결의대회’가 열린 것을 비롯하여 전국 60여 개 대학에서 규탄집회가 열렸다. 범국민결의대회 참석자들은 노태우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 사과와 내각 총사퇴, 이종국 치안본부장 등의 책임 경찰간부 구속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교문을 나가 경찰의 저지를 뚫고 가두행진을 벌였으며, 같은 날 전남대학교 학생 박승희가 강경대 사건 규탄 집회 중 분신하였고, 이어서 5월 1일 안동대학교 학생 김영균, 5월 3일 경원대학교 학생 천세용, 5월 8일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5월 10일 노동자 윤용하 등이 잇따라 분신하여 이른바 '분신정국' 이 조성되었다.
강경대의 장례는 5월 14일 모교인 명지대학교에서 영결식이 열렸다. 영결식을 끝내고 운구 행렬은 서울특별시청으로 이동하여 노제를 지내려고 했으나 전의경들이 저지한 탓에 이동하지 못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5월 18일 노제 장소를 서울역으로 옮기고 영결식을 다시 진행하였으나 서울역으로 가는 길에서 경찰관들이 또 다시 저지한 탓에 결국 공덕동에서 노제를 지냈다. 우여곡절 끝에 5월 20일 광주광역시 망월묘지공원에 안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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