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후보자는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스테이블코인의 불안정성과 금융 시장 전이 위험, 비기축통화국의 자금 유출 가능성 등을 근거로 일관되게 비판적 시각을 유지해 왔어요.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과거에는 부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어요. 박민규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에 열린 입장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어요.
이 같은 변화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환영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정문 TF 위원장은 "이제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둘러싼 소모적 찬반을 넘어, 안전하게 설계하고 제도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TF는 한국은행·정부·금융당국·국회가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토대가 마련됐다고도 평가했어요.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지분 51%' 룰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어요. 한은과 금융위원회는 은행 주도 컨소시엄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TF는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최대주주 지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정치권은 오는 27일 금융위원회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29일 정무위 전체회의까지 관련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에요.
다만 신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는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중심이 CBDC와 상업은행 예금토큰이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한 데다, 6·3 지방선거로 국회 일정이 선거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