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건설사(삼성물산 제외) 단기차입금 규모는 3분기 기준 7조164억원으로 전년동기 6조1554억원대비 8,610억원(14.0%) 늘었다. 단기차입금은 통상 상환기간이 1년이내로 짧고 이자율이 높아 재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현재와 같은 고금리 기조 아래에선 재무리스크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차입금이 늘면서 부채비율도 올랐다. 10대건설사 평균 부채비율은 168%로 전년동기대비 7%p 상승했다. 건설사별로 보면 SK에코플랜트가 251%로 가장 높았고 △GS건설 238% △롯데건설 217% △대우건설 196% △HDC현대산업개발 142% △현대건설(별도) 129% △포스코이앤씨 117% △현대엔지니어링 115% △DL이앤씨 104%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 탓에 주택사업부문 저마진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자잿값은 그나마 상승폭이 줄었지만 토지비와 인건비는 어찌할 방도가 없다"며 "이런 상태라면 단기간에 실적반등은 어려울 것 같다"고 대형건설 A씨는 우려했다. (뉴데일리경제 11/23 기사 참고)
고소작업대 및 소형 굴착기 운행 중 끼임(협착) 사망 사고 발생
최근 고소작업대 및 소형 굴착기 운행 중 끼임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월 7일 경북 경주 소재 합금 제조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실측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상승 중 상부구조물과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여 사망하였으며, 11월 19일에는 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계단실로 소형 굴착기를 이동 시키던 중 굴착기와 벽체 사이에 끼어 사망하였다.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 5회차부터는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되어 제조업(300인 이상) 중 1뿌리업종이면서 2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3중견기업이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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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기준에 신설된 기능사 추가(안 별표 22)
o 개정 이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관련 전문기술자격의 부재로, 유사 자격 보유자(판금제관기능사 및 비계기능사) 등을 해당 작업 자격자로 인정해왔으나(‘06년~) ’19.6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국가기술자격) 자격이 신설, `25년부터 자격 검정(과정평가형) 시행 예정임. 이에 따라, 해당 자격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이 가능한 자격으로 추가하고, 기존 유사 자격에 대한 인정기준도 정비할 필요함.
o 개정 내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기준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 신설
-“판금제관기능사 및 비계기능사” 자격은 2025년 취득자까지 인정
o 입법 효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 유해·위험작업 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문자격을 갖추도록 유도하여 관련 작업자 전문성 강화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시연한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및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쉽게 해소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권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는 12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추후 정식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