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계속되는 장마 속에서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7월 들어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면서 습하고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 때문에 불편한 점도 많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셔 건강하고 알찬 방학 기간 보내시길 응원할게요! 😃

• 경계선지능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오늘 뉴스레터를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경계선지능 종합 지원 방안을 한눈에 정리해 보세요! 
• 이제 대입 입시비리가 나오면 교육부에서 처분을 내린다고 해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정부, 경계선지능인 첫 종합 지원 방안 발표

초중고 학생 78만명이 경계선지능인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첫 종합 대책인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 대책은 IQ 71~84에 해당하는 소위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는 경계선지능인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경계선지능인은 지적 장애(IQ 70 이하)는 아니지만 일반인보다 낮은 인지 기능으로 인해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현재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3.6%를 차지하며, 초·중·고 학생 중에서는 약 78만 명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경계선지능, 조기발견이 중요해

정부 대책은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계선 지능인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 단계에 따라 사회 적응을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경계선지능인의 생활 전반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고용, 사회참여, 가정생활 등의 영역별 실태와 사회적 지원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에요.

그동안 부모님들이 자녀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학부모용 선별도구를 개발할 예정이에요. 또한 2026년부터는 초1부터 고1까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해 경계선 지능 위험군 선별에 나설 예정이에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까지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에요. 영·유아기에는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계선지능인 부모에게 심리, 정서, 육아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령기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지원과 교육 현장의 이해도 및 지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성인기에는 직업 훈련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며, 각종 발달재활서비스와 심리지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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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지난 7월 2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개정된 시행령에 의거하여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 소속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특정 수험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입학 전형 과정과 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들어난 경우에 그 대학에 정원 감축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어요.

해당 제도(‘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으로 입시 비리가 처음 적발될 시에는 해당 대학의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감축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두 번째 적발 때는 10%로 감축 범위가 커질 수 있어요.

갑자기 왜 개정된 건가요?

이번 조처는 지난달에 있었던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에서 경찰 수사가 있었던 음대 입시비리 사건에 대응하는 차원의 후속 조치라고 해요. 해당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음대 교수들은 금품을 받고 ‘마스터클래스’라 불리는 과외를 한 뒤에 과외를 받은 학생에게 입시에서 가산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어요.

교육부, 대입 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첫 적발 때 정원 5% 감축

대학 조직적 입시비리, 한번만 나와도 입학정원 5%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