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폴라리스 레터는 대통령의 권력분립에 대해 논합니다.

갑자기 등장한 청와대 이전 이슈. 생소하게 느껴지신다면 #1 청와대 이전, 갑자기 등장한 이유는? 에서 타임라인과 주요 논란까지 확인해보세요. #2 ‘청와대’는 어떤 공간일까?, #3 청와대 이전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에서는 문제의 핵심이 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개념을 다룹니다.

모두 알고 계신다면 해결책으로 넘어갈 차례. #4 승자독식의 대통령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에서 같이 고민해 봅시다. 청와대를 이전하고 제도를 바꾼다고 대통령제의 문제가 전부 해결될까요? #5 대통령의 힘, 대통령만의 문제일까? 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대선 이후 2주를 지배한 이슈는 다름 아닌 ‘청와대 이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공약으로 ‘광화문 집무실’을 내세우며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이전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현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전 비용과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고, 윤 당선자가 다시 이전 의사를 확고히 하며 청와대 이전 문제가 정치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갑작스레 등장한 청와대 이전으로 코로나19 보상이나 지방선거 제도 개편 등 산적한 문제들의 논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다른 국정 과제에 앞서 청와대 이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개념을 꼭 짚어야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왕처럼’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3권 분립’을 뛰어넘을 정도라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한국 대통령제의 모델이 된 미국 대통령제조차 인사권, 법률 제출권, 예산심의권의 측면에서 대통령에게 이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윤 당선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청와대부터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포함해 3000곳 이상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운영이 사실상 청와대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비서관인 민정수석(차관급)이 권력을 남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고요. 윤 당선자는 집무실 이전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인원을 30% 줄이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청와대 권한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청와대 이전의 근거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합니다. 권위적이고 폐쇄적 공간인 청와대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 공약했던 광화문이 아닌 용산 국방부 청사로 장소가 바뀌며 청와대 이전에 대한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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