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것과 기후위기, 어떤 관련이 있을까?

수송수단은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에너지 분야 배출의 16.6%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에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도 '수송부문' 관련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살펴볼까요?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란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 사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 각 부문별 세부적인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할 수 있죠. 시나리오는 2개 안이 있으며 2가지 모두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2018년 9,810 만 톤에서 2030년 6,100만 톤으로 37.8%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97.1%~90.6% 감축하여 최종적으로 탄소중립에 도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승용차 통행량이 대중교통, 자전거, 킥보드 등의 이용 확대, 공유 차량 이용 확대 등으로 2018년보다 1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온실가스 주요 감축 수단은 수요 관리, 무공해차 보급 확대, 친환경 철도-해운-항공 전환이 있는데요. 수요관리 강화 부분에는 ‘대중-공공교통 이용 활성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및 운영 지원 등 예산 확보하고,  혼잡통행료 부과 및 특별대책지역·저오염배출지역(LEZ, Low Emission Zone) 지정 등 이동량 조정을 위한 규제 마련하는 방법도 포함됩니다.

뜨거운 감자! 대중교통 요금 인상 

요즘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입니다. 지난 1월,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4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요금 인상 결정을 올해 하반기로 연기한 상태인데요.

기후위기 시대 수송부문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용 감축이 시급한 요즘, 대중교통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이죠. 기후위기 시대에서는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줄인 만큼 대중교통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해당 정책은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을 줄일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대다수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해당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7명은 이미 현재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95.3%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영국 런던에서는 2041년까지 80%의 런던 시민들이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보행이 우선시 되도록 거리 환경을 바꾸고, 도시 곳곳에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곳을 만들어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도 2050년까지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률을 합쳐서 8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2014년에 세웠습니다.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크게 늘려 온실가스를 줄여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성을 위한 투자입니다.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권과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개인 차량 대신, 대중교통의 수요를 늘리는 방향을 택해야 하는 만큼, 하루빨리 대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