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라도 내 사진 찍어 SNS에 올리는 건 곤란하다고!

초등학생 손녀 사진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할머니의 행동이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면서 미성년 아동의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셰어런팅(Sharenting)’은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을 합친 말로, 부모 등 양육자가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SNS에 올리는 걸 뜻해요. 사진·영상 등을 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에 올리는 건 물론이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는 것도 포함해요.

캐나다에선 13세 아이가 ‘내 어린 시절 굴욕 사진을 10년 넘게 페이스북에 올렸다’라며 부모를 고소하는 일도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 최대 4.5만 유로(6,300만 원)의 벌금이나 1년의 징역형에 처해요. 이렇게 셰어런팅 논란이 커지면서 아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요. 이와 함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삭제하려는 욕구, 디지털 잊혀질 권리가 다시 부상하고 있어요.

디지털 잊혀질 권리는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야 곤잘레스에 의해 시작됐어요. 2010년, 곤잘레스는 구글에서 자신이 연금을 내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1998년 기사를 발견했어요. 그는 비록 기사 내용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현재 자금 상황이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구글에 기사 삭제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구글은 기사가 사실이므로 삭제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이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유럽 사법재판소는 2014년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게 됐어요.

디지털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인정은 국가마다 달라요. 

아르헨티나는 디지털 잊혀질 권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2006년, 유명가수 버지니아 다 쿤하가 자신의 과거 노출 사진이 공개돼 명예가 훼손된다며 구글과 야후를 상대로 데이터 삭제를 요구한 사건이 계기였어요. 재판부는 구글과 야후가 해당 콘텐츠가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데이터 삭제를 게을리 했을 경우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어요. 

미국은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정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해요. 영화 ‘무슬림의 순수함(Innocence of Muslims)’에 출연한 배우 리 가르시아는 마호메트를 비하한 대사 때문에 여러 차례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가르시아는 유튜브에 해당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2015년 가르시아 구글 사건(Garcia v. Google 사건)에 대해 미국 연방 제 9순회 항소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특정 영상의 삭제 요청을 기각했어요. 

일본은 제한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이유로 완전 도입은 하지 않고 있어요. 2016년 원조교제를 한 남성이 자신의 체포에 관한 인터넷 기사와 게시물 등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구글이 거절한 사건이 있었어요. 일본 최고재판소는 범죄자의 이름을 포함한 정보의 삭제 요청을 기각했어요. 표현의 자유와 공익을 더 중시했기 때문이에요.

🧹 “지우고 싶은 게시물 삭제해 드립니다” 지우개 서비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디지털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발표한 ‘인터넷 게시물 삭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지난해부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혀질 권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 본인이 올린 '지우고 싶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삭제를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지우개 서비스’라고도 부르며, 30세 미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만 삭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지우개 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1년 만에 1만 6,500여 건의 데이터를 삭제했을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 디지털 잊혀질 권리에 대해 이런 토론을 할 수 있어요!

1) 프라이버시와 명예 보호를 위해 디지털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야 할까요?

• 디지털 시대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 인터넷 상의 허위 정보나 명예훼손 성격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한가요?
•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잊혀질 권리에 대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요?

2) 디지털 잊혀질 권리가 정보의 자유와 공익 침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디지털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와 상충할 때 어떤 가치를 더 우선해야 할까요?
• 공익적 목적과 역사적 기록의 보존을 위해 디지털 잊혀질 권리를 어떻게 제한해야 할까요?
• 정보의 자유와 공익을 보호하면서 디지털 잊혀질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 기업의 책임일까요?

• 기업은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 부정확한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져야 하는 책임은 무엇인가요?
• 부정확한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와 규제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까요?

🆚 토론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는 무엇일까요?

1) 프라이버시와 명예 보호를 위해 디지털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야 할까요?

• 인터넷 상의 정보는 오랜 시간 동안 남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어요. 잊혀질 권리는 이러한 정보를 삭제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게 해요.
• 불필요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개인 생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해요.
•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과거의 잘못이 영원히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개인의 새로운 출발을 할 기회를 제한할 수 있어요. 디지털 잊혀질 권리는 재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에요.

       인정하면 안됩니다.

• 디지털 잊혀질 권리는 정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정보가 삭제돼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이 저해될 수 있어요.
• 디지털 잊혀질 권리가 과거의 잘못된 정보나 사건을 통해 사회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어요.
• 디지털 잊혀질 권리가 남용되면 정당한 비판이나 정보를 삭제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는 사회적 공익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2) 디지털 잊혀질 권리에 의한 정보의 자유와 공익 침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 정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핵심 가치로 무분별한 정보 삭제는 사회적 토론과 비판 기회를 제한할 수 있어요. 언론의 자유와 공공의 알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디지털 잊혀질 권리를 제한해야 해요.
• 공익적 목적이나 역사적 기록의 보존을 위해 특정 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유지돼야 해요. 예를 들어, 공적 인물의 부패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은 사회적 교훈을 제공하고, 역사적 진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요.
• 디지털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되, 공익적 정보나 역사적 기록에 대한 삭제 요청은 별도로 심사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해요. 이를 통해 개인의 권리와 공익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3)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 기업의 책임일까요?

       기업의 책임입니다.

• 오래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계속해서 유포되는 것을 막고, 더 정확한 최신 정보가 유통돼야 해요. 기업은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으로 사용자 신뢰를 얻을 책임이 있어요.
• 기업은 시스템적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 개인의 명예를 보호해야 해요.

⌨️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과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할까요?

• 개인정보 보호 방법과 피해 구제 방안 홍보하기
• 건강한 '셰어런팅'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부모 중심 네트워크 형성 지원하기

• 정보의 자유와 공익 측면에서 디지털 잊혀질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하기
•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기

• 신원 확인 절차와 삭제 요청 이유 명시 등 명확한 삭제 요청 절차와 검증 필요
• 전문가 심사와 투명성 위원회 구성 등 삭제 요청 평가 및 검토 절차 강화
• 지우개 서비스를 악용 사례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