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어지는 쿠팡 불매 운동은 그럴 수 있노라 말해줍니다. “내가 아낀 몇 백원이 누군가의 눈물이고, 내가 절약한 시간이 누군가의 피땀이었다. 다른 사람의 눈물과 피땀으로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새벽 배송이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장 볼 여유조차 없어 당일 배송을 찾게 만든 과로 사회는 지속 가능한지, 바쁘고 위험하더라도 로켓배송 일자리가 꼭 필요한 이의 삶은 어떻게 챙겨야 할지. 소비자들은 치열하게 토론하고 각자 나름의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분명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바람직한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마리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불매 운동이 누군가의 삶을 지킬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 우리 사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의 노동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혁신의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는 겁니다. 새로운 서비스와 노동형태가 계속해서 탄생하다 보니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하나의 문제가 고개를 내밉니다. 기민한 움직임이 필요한데.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그렇지 못한 듯합니다.

이 칼럼의 필자는 이러한 난점에 대응할 방법을 고민해왔습니다. 논의해야 할 문제가 우후죽순 분절적으로 발생하고, 경제주체들의 갈등 양상도 다양해 하나의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진단입니다. 대신, 1) 세부 업종별로 2) 논의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3) 사안별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4)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시장이 기술 혁신의 속도를 좇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총알같이 빠른 발전 과정에서 고통받는 시민이 생긴다면, 빛의 속도로 대응하는 것은 정치의 일. 정치권의 분발과 그를 촉구할 시민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서울대 정치학과의 권형기 교수는 '자본주의 다양성'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그의 저서 <세계화 시대의 역행? 자유주의에서 사회협약의 정치로>의 서문에는 그가 품어 온 문제의식이 잘 드러나는데요, 이번 레터의 주제와 관련해 분량을 할애해 소개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단순 시장’이나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보다 심화된 민주 사회에는 어떤 형태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항상 중심에 있었다. 그래서 서유럽 선진 국가들이 가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다양한 결합 방식들이 나아게는 항상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었고, 우리나라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준거와 전망을 가지고 싶었다." (문제의식을 이렇게 정의하다니, 정말 멋지죠?)

이 글도 권형기 교수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어떤 유형으로 발전해나가야 하는가. 위 글의 저자는 그 답으로 '합의제 조정시장경제'를 말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폴라리스에서 저희 필진이 제시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현실의 변화에 비해 필연적으로 한 템포 늦을 수밖에 없는 법과 판례를 통해서만 노동자를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지금 이 기사가 보여주듯, 노사라는 두 주체가 바텀-업의 방식으로 해내야 하는 일이겠죠. 그게 과거 독일을 비롯한 북구 유럽의 사회적 대화가 보여준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어떤 자본주의어야 하는가?'란 물음에 '사회 협약의 정치경제'라고 답을 내린다고 해서 쉽게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권형기 교수는 앞서 말씀드린 책에서 다음과 같이 평합니다. "한국에서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 조정을 하기에 주요 정치사회세력들 사이의 견해 차이가 아직 너무나 크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상대를 협력적 사회 조정을 위한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먼저 고용주들은 경영권을 '불가침의 권리'로 보고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생산의 새로운 방안을 위한 협의에 노동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한편 노동 쪽에서는 협력적 노조나 시민 단체들을 어용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정당정치에서도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지난 역사에서 상대 정치 세력의 뿌리가 독재나 반민주였다는 이유로 혹은 산업화와 안보에 무능했다는 이유 등으로 상대를 배제하는 것이 곧 내가 옳음을 보장한다는 안이한 사고가 팽배해 있다. 이런 관점들은 현재 한국에서 협력적 사회 통합과 사회 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렇다면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아마 이 질문에 답을 가진 이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문의 영역이라기보단, 실천적인 정치의 영역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파괴적 혁신'을 통해 문제의식을 여기까지 끌고 와 보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자본주의 다양성'과 관련된 텍스트들을 소개해보았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발견한 가장 인상적인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