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온라인 이용은 필수가 되었는데 온라인 결제 등 사용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서비스 이용은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언제부터인가 정부나 공공기관의 전자문서까지 카카오톡, 문자, 네이버 알림 등을 통해 받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세, 건강보험납입알림, 운전면허갱신, 자동차안전점검... 종이로 받던 걸 문자나 톡으로 받으니 너무 편한 세상입니다. 이 편한 것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고,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을까요?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이 상품이다❞ If you're not paying for the product, then you are the product. 다큐영화 <소셜딜레마>에 나오는 문구. 무서운 말이죠... 제2의 주민등록번호 - 연계정보(CI) 우리가 온라인을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순간! 나의 주민번호와 매칭해 88 byte의 나만의 유일한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대부분의 온라인 사업자가 연계정보를 개인 식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연계정보가 언제 만들어지고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관련기사] 연계정보(CI), 아무도 모르게 기업 편의를 위해 만든 또 하나의 주민번호 SKT를 이용 중인 A씨의 실제 사례🤔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과기부장관이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연계정보(CI)를 국민의 식별정보로 활용해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도록 '임시허가'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연계정보의 성격, 그 한계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심판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할까요? '인권'은 어디서든 보장되어야 하니까요 오프라인에서는 집시법 등을 통해 인권을 보장받듯이, 온라인에서도 인권은 충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어디서든 보편적인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도록 참여연대는 정보인권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로 다가온 기후위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사의 어느 순간에서건 시민들이 먼저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노예제와 인종차별, 노동착취와 성차별, 그리고 생물종차별까지, 문제의 진실을 대면하고 시민들이 함께 행동할 때, 상식처럼 여기던 견고한 구조는 무너집니다.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지난 주요 활동
🗓 함께할 수 있는 일들
[아카데미느티나무] 10월에 같이 공부하실 분~🍁 #남성성교육 #조선후기여성 #소설읽기 #독서클럽 #미술드로잉 #판결문읽기 #국회감시 #나라예산 #국민연금기금ESG 등 온라인 강좌도 준비했어요!
27살 생일을 축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낌없이 보내주신 응원 덕분에 다시 힘찬 걸음을 내딛습니다 목소리를 내기 힘든 소수를 대변하는 역할을 잘 해오고 있어 20년 동안 후원할 수 있었다는 20년지기 회원님의 말씀, 힘들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함께 곁을 지켜줘서 고마웠다는 연대 단체 활동가의 말씀에 가슴 뭉클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참여연대는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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