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에 비상 떴다고?

2023/4/14 금요일

오늘의 뉴닉

우리나라의 오랜 수출 메이트 중국, 이젠 떠나보낼 때가 된 것 같다는 얘기 들여다봤고,
학폭 처벌 솜방망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부가 새로 내놓은 대책도 살펴봤어요.

🦔고슴이: 오늘 뉴닉레터 끝까지 다 읽으면 딸기 먹을 때 더 맛있게 느껴질 거슴!

한국 수출 구조 변화

한국: 내 중국 수출 그래프는 마이너스 폭이 커

뉴니커,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뉴닉 퀴즈 풀기 전에 짧은 퀴즈 하나 풀고 갈게요. 다음 중 한국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1. 중국 🇨🇳 2. 미국 🇺🇸 3. 일본 🇯🇵. 정답은... 1번, 중국! 이었는데요. 20년 만에 정답이 2번, 미국으로 바뀌었다고.

무슨 일이야?
이번 달 1~10일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금액(30억 4500만 달러)이 중국에 수출한 금액(26억 6600만 달러)을 넘어섰어요. 우리나라 수출액 통계에서 미국이 중국을 앞지르고 1위가 된 건 약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미국 수출액은 32.1% 늘어난 반면, 중국 수출액은 31.9%나 줄어서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인기가 시들시들한 영향이 컸어요. 반면 K-전기차·배터리의 인기 덕분에 미국 수출액은 늘었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일이야?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확 바뀐 거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 경제의 절반을 수출에 의존할 정도로 수출이 중요해요. 그중에서도 중국 수출로 먹고살았는데, 이게 확 꺾인 거기 때문. 그동안 우리나라가 중국 수출로 어떻게 먹고살았는지 살펴보면:

중국이 뜬다 📈: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세계 무역 시장에 본격적으로 합류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부품(=중간재)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중국은 2003년부터 우리나라의 No.1 수출 상대 나라가 됐고요.
중국 없이는 못 살아 💰: 중국 덕분에 우리나라 수출에 날개가 달렸어요. 2013년에는 중국과 무역 가계부(=무역수지)에 역대급 흑자가 찍혔고요. 그 뒤로 작년까지 중국과의 무역수지에 마이너스가 찍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중국 수출이 외화를 잔뜩 벌어다 준 거예요.

근데 왜 달라졌다는 거야?
기술력을 쭉쭉 키운 중국이 홀로서기를 시작했거든요. 우리한테 많이 사 갔던 중간재를 이제 직접 만들겠다고 한 것(=제조 2025 전략): “핵심 재료·부품 국산화율 70% 찍는다!” 지금까지는 경제의 덩치를 키우는 데 집중했는데, 이제는 질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에 며칠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시무룩해서 한마디 했다고: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무역으로 큰돈 버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

헉, 그럼 이제 어떡해?
중국을 대신할 다른 수출 상대 나라를 찾는 등 무역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중국과의 무역이 잠깐 시들한 게 아니라 수출 구조가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미국 vs. 중국 갈등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 편 vs. 중국 편으로 쪼개지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수출에는 부담이고요. 전문가들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No.1 나라로 뜬 인도뿐 아니라 베트남 같은 아세안 나라들과의 무역을 늘려야 한다고 말해요. 실제로 작년에 베트남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무역해서 첫 번째로 흑자를 많이 낸 나라가 됐다고 🇻🇳.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

그거 아니? 학폭 기록 대학까지 가

뉴니커, 학교폭력(학폭) 관련 뉴스 보면서 ‘처벌 더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한 적 있나요? 얼마 전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아들의 학폭 문제도 뉴니커처럼 생각한 사람이 많아 논란이 됐는데요. 정부가 그제(12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새로 내놨어요.

학폭 처벌, 뭐가 문제였더라?
학폭 가해 학생은 얼마나 심각한 폭력을 저질렀는지에 따라 전학·퇴학 같은 조치를 받는데요. 이 기록은 생활기록부(생기부)에 남아요. 대학이 입시 전형(수시)에서 이걸 보고 불이익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를 막으려고 가해 학생 쪽에서 소송을 거는 일이 늘었어요. 정순신 후보자의 아들도 학폭으로 전학 조치를 받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소송을 냈고, 재판을 길게 끌어 결국 큰 문제 없이 대학에 입학했어요. 정부는 이런 문제를 막고 학폭도 줄이려고 대책을 낸 거예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에는 모든 대학에 적용할 거라고.

어떤 대책을 내놨어?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의 입시에 확실하게 영향을 주고, 피해 학생은 더 잘 보호하겠다고 했어요:

가해 기록은 오래 남게: 가해 학생의 생기부에 남긴 학폭 조치 기록이 졸업 후 2년 → 4년까지 남게 하고, 정시를 포함한 모든 입시 전형에 반영되게 할 거라고.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피해 학생 보호가 우선: 학폭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기간을 3일 → 7일로 늘린다고 했어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출석을 막거나 반을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게 할 거라고.

사람들 반응은 어때?
효과가 있을지 걱정하는 의견이 많아요:

재판 늘 거야: 학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지금보다 많아질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재판이 많아지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분리되지 못하고, 정신적·금전적 부담도 커져서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어요. 학교도 학폭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워지고요.
학폭 정말 줄어들까?: 진짜 효과 있냐는 말이 나와요. 과거 정 후보자의 아들이 학폭 조치 기록으로 점수가 2점 깎여도 대학에 합격한 걸 보면, 학폭 조치 기록을 입시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으로 딱 정해야 효과 있을 거라는 것. 대학에 가지 않으려는 학생은 별로 신경쓰지 않을 수 있고요.
처벌 세게 하는 게 답일까?: ‘학폭 해결 = 처벌’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요. 피해 학생이 잘 회복하게 돕거나,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선 학교가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미국은 인정, 논란은 계속 👂

미국이 다른 나라를 도·감청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얼마 전 기밀문서 유출된 거, 변명의 여지가 없어.” 우리 정부는 “미국이 도·감청한 건 맞지만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냐”라며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물론 정부 편인 국민의힘 쪽에서도 비판이 나와요: “나라의 자존심을 굽힌 큰 문제야. 이렇게 넘어가면 한미 동맹의 신뢰도 깨질 수 있어!”

누와 리 사이의 우~주를 건너 🚀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100% 혼자 만든 우주 로켓(=발사체), 누리호가 5월 24일 3차 발사에 나서요. 이번에는 연습용으로 모형 위성을 실어 쐈던 1·2차 발사 때와 달리, 처음으로 실전용 진짜 위성을 우주에 싣고 떠나요. 총 8개의 위성을 보내는데, 발사가 성공하면 위성들은 누리호에서 분리돼 우주를 관찰하는 임무를 수행할 거라고.

“마크롱, 댓츠롱”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서방 나라들에 욕먹고 있어요. 마크롱은 지난주 중국에 다녀온 후 “프랑스는 미국 vs. 중국 사이에서 무조건 미국 편이 아냐”라고 말하고 다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대만을 둘러싼 힘겨루기나, 미국의 중국 경제 제재 등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이에 미국뿐 아니라 EU 등이 마크롱을 비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자 중국 편 드는 건 아니지!”

이탈리아 난민으로 비상사태 🇮🇹
이탈리아가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요즘 난민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 500만 유로(약 72억 원) 들여서 대책 세울 거야!”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밝히진 않았는데요. 이탈리아 정부가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이민자를 원래 나라로 더 많이, 더 빠르게 쫓아낼 조치를 세울 거라는 말이 많아요. 이탈리아는 난민 문제를 혼자선 해결할 수 없으니 EU가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전기차가 온다 🚘
미국 정부가 전기차 생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어요. 자동차의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량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고 한 건데, 사실상 전기차가 아니면 이 기준을 맞출 수 없다고. 미국은 지금 6% 정도인 전기차 비중을 2032년에는 67%까지 올릴 거라는데요. 자동차 업계는 만들어내야 하는 전기차 양이 크게 늘어 부담스러워하고,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에 배터리가 많이 쓰이니 반가워하고 있어요.

혼자여도 안심할 수 있기를
혼자 살면서 ‘스토킹 범죄 때문에 불안해’ 생각한 적 있나요? 서울시에 살고 있다면 걱정을 좀 덜 수 있을 거 같아요. 서울시가 1인가구에 스마트 초인종·가정용 CCTV 등을 지원하는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스토킹 범죄 위험에 놓여 있다면 음성인식 비상벨·디지털 도어락도 지원한다고. 신청은 서울시 각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돼요. 인천시·전주시 등도 이런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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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밸런스 게임 하나 내볼게요: 유기농 딸기 먹기 vs. 그냥 딸기 먹기. 잘 몰라도 유기농 딸기 먹고 싶잖아요. 근데 ‘유기농이 정확히 뭐가 더 좋은 거지?’ 궁금했던 적 없나요? 그렇다면 눈 크게 뜨고 읽어봐요. 유기농 딸기가 농약을 준 딸기보다 몸에도 좋고, 맛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중국 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해봤대요. 딸기를 세 그룹으로 나눠 두 그룹에는 농약을 주고, 한 그룹에는 농약을 주지 않았어요. 결과는? 농약을 안 준 딸기가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더 많았고, 신맛보다 단맛이 강했다고. 어떤 딸기가 유기농인지 알려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테스트했을 때도 다 유기농 딸기가 맛있다고 했고요 🍓.

연구진은 농약의 화학 성분이 과일의 세포 활동을 막아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딸기 사이에 색이나 크기 등 겉보기엔 차이가 없어도, 유기농 딸기가 몸에도 좋고 맛도 더 좋은 것. 유기농 딸기 먹기 vs. 그냥 딸기 먹기 밸런스 게임, 유기농 딸기 쪽에 더 힘 실리는 거 같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