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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고속도로, 고 or 스톱?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소유지 근처로 갑자기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공세’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업은 정말로 중단되는 걸까요?

양평군 주민들은 두물머리 인근 6번 국도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을 오랫동안 요구해왔습니다.

2008년부터 경제성을 이유로 추진과 무산이 반복되다가, 2017년 국토교통부의 중점 사업으로 본격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 시행 절차

[도로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 →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예정→전면 백지화) ⇒ [사업시행]

종점 변경이 타당한지를 두고는 국토부와 야당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양평군 주민들의 핵심 요구인 강하 IC 설치 문제로 종점이 변경됐다고 주장합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기존 노선에 강하 IC를 설치하려면 한강을 두 번 가로질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를 수용해 강상면 종점 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안이 유일한 대안이었던 건 아닙니다. 당시 양평군 주민들은 국토부의 의견 요청에 종점을 양서면으로 유지한 채 노선을 일부 변경하는 안을 최우선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강상면 종점 안은 2안이었습니다.

국토부는 교통량 분산 효과가 더 크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우회해 환경 훼손이 적다는 이유로 강상면 종점 안을 최종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말대로 양서면 종점 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사전평가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도로 사업 시 예타에서 정확한 교통수요를 파악하지 않기 때문 타당성 조사에서 노선 변경이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예타를 거친 고속도로 사업 24건 중 14건의 종점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이전 사례들은 일부 구간에 대한 경미한 변경을 거친 반면, 이번 변경안은 기존안 대비 약 55%가 변경돼 이례적이라는 반박도 나옵니다.

예타까지 통과한 국책 사업이 장관 한 명의 결정으로 백지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사업 철회가 아닌 의혹의 투명한 해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도 갑작스러운 사업 철회로 지역 민심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며 원 장관 비판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업 백지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부가 10년 단위로 발표하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통해 이미 법적으로 수립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철회하려면 법정계획을 변경하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토부는 사업 폐지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거나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의 용역계약을 해지할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사업 폐지’가 아니라 ‘일시 중단’인 셈입니다.

한편 양평군 주민들은 사업재개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총궐기대회를 준비 중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예타를 다시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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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또는 폐지 추진

12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가 높아 실업자의 취직 의욕을 꺾고, 반복·부정수급이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월 180만원 수준입니다. 야당과 노동계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해당 정책은 취약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정부 측 참석자가 “여성, 계약기간 만료, 청년들은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을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며 실업급여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12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의 참여와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방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방출 후 일본의 모니터링 정보를 공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윤 대통령이 방류에 사실상 동의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