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74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공유오피스 법인주소] 공유오피스 주소 사용시 주의사항은? 
2. [누군가 내 상표를 따라했다면?] 상표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법은?
😎 공유오피스 주소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네, 공유오피스 주소로 법인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유오피스 법인주소 주의사항
1. 사업자등록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등기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의 관할이기 때문에, 미리 공유오피스 측에 문의해서 사업자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의 기간이 1,2개월로 너무 짧으면 세무서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건물용도를 확인합니다. 건물용도에 따라 허용되는 사업의 종류가 다릅니다. 예를들어 '업무시설'로 등록된 건물에서는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IT업종은 가능하지만, 병원, 학원, 미용실 등은 사업자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누군가 내 상표를 따라했다면?
누군가 내 상표를 따라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법적 조치 전, 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타인이 내 상표권을 침해했을 떄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출원만 한 상태라면 완전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이른 시점이긴 합니다. 이럴 때는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해서 심사를 앞당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침해를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2단계,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3단계, 손해배상소송 (민사)을 청구합니다. 4단계, 형사고소합니다.

각 단계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15년차 변호사 겸 변리사인 헬프미 대표 박효연 변호사가 직접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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