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개인 정보 보호를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
25년 4월 1주   <VOL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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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때문에 내 정보가 위험해질까 봐 걱정돼요

기업들은 개인 정보 보호를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

 

최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개인 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인공지능(AI)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면서 내 정보가 혹시 새어나갈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10명 중에 7명이나 된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또, 10명 중에 9명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조사인데요, 올해는 특별히 AI 때문에 개인 정보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질문을 추가해서 AI 시대에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민해봤다고 해요.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개인 정보 보호가 제일 중요해!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니, 어른들의 92.7%와 청소년들의 95.0%가 개인 정보 보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작년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은 것 같아요. AI 때문에 개인 정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른들의 76.1%와 청소년들의 76.2%가 "심각하다"고 대답했어요. AI 서비스가 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질문에도 어른들의 72.1%와 청소년들의 71.1%가 "그렇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서비스에 가입할 때 개인 정보 동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는 비율은 어른들이 55.4%, 청소년들이 37.4%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동의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어른이나 청소년 모두 "내용이 너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답니다. 동의 내용을 더 쉽고 간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개인 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흥미로운데요.

공공기관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99.5%나 잘 지키고 있었지만, 민간 기업은 59.9% 정도만 지키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직원이 300명 이상인 큰 기업들은 90.8%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잘 지키고 있었다고 하니, 규모가 큰 기업들은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은 주로 내부 관리 계획을 세우고,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접근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고 있었어요. 민간 기업은 악성 프로그램 방지 대책을 세우거나 내부 관리 계획을 세우는 등의 안전 조치를 주로 하고 있었답니다. 또,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나 담당자들을 교육하는 비율도 공공기관은 90% 이상이었지만, 민간 기업은 10%도 안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직원이 300명 이상인 큰 기업들은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60% 정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하니, 큰 기업들은 교육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모두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AI 시대에 개인 정보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점검도 더 꼼꼼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답니다.

AI가 점점 더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는 건 좋지만, 내 정보가 안전한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잘 활용해서 내 정보를 스스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번 조사의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위 공식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관련기사>

  ○ 민간기업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률 60%... 교육 시행률은 10% 미만  (2025.03.31.)

  ○ AI 확산…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커져 (2025.03.31.)

  ○ 국민 62%, 개인정보 중시하나 동의 내용은 안 읽어 (2023.03.29.)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함께 그려볼까요?

가상자산 세상이 점점 넓어지고, CBDC가 짜잔!

 

최근 IT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우리 돈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09년에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이후로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나타나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워졌죠!  하지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돈으로서 쓰기에는 불편한 점들도 있어서 아쉬움이 남았답니다.

처음에는 사진이나 로고 같은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가상자산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NFT, 그리고 CBDC까지 그 모습이 점점 다양해졌어요.


그러던 와중에 페이스북이 리브라(지금은 디엠이라고 불려요)라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각 나라의 중앙 은행들도 "우리도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로 중간에 은행 같은 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저렴할 수 있어요. 게다가 돈을 주고받는 과정도 훨씬 빨라져서, 가게 사장님들이 바로바로 돈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겠죠? 수수료가 낮아지면 전 세계 무역이나 상거래도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답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디지털 결제가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가 지금 쓰는 현금을 대신할 디지털 화폐가 필요해졌고, 결제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랍니다. 현금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결제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CBDC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요. 캄보디아나 바하마 같은 나라가 좋은 예시랍니다.

은행 계좌가 없거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중요해요.

또,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나 가상화폐와는 달리 CBDC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할 수 있어서 나쁜 사람들이 돈세탁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답니다. 우리나라 돈의 힘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 다른 나라의 디지털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게 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중앙은행이 돈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CBDC가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 정보가 새어나갈 걱정도 있고,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거나 해커들이 공격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들도 있어요.

특히, CBDC는 우리가 돈을 쓸 때마다 생기는 데이터를 모아서 사용하는데,  이 데이터가 잘못 관리되면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감시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CBDC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서도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법과 제도를 잘 만들고 기술도 발전시켜야 해요. 개인 정보 보호법을 잘 지키고, 중앙은행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책임을 여러 기관에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또, 개인 정보를 숨기면서도 데이터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PETs)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아직 CBDC 지갑 주소를 개인 정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고, 개인 정보 관리 책임자를 누구로 해야 할지, 개인 정보를 다른 나라로 보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CBDC는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이지만, 개인 정보 보호나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CBDC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도 함께 정비해나가야 합니다. 더 나은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봐요!

 

 <관련기사>

  ○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 어디로 가야하나…국내외 전문가 총출동 (2025.04.02.)

  ○ 프로젝트 한강... 韓銀이 디지털 화폐 '실거래 실험' 나선다는데 (2025.03.19.)

  ○ “우주개발 경쟁의 금융판…주요 통화국 CBDC 도입 경쟁↑” (2021.10.10.)

Edited by 사무국 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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