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본드, 그리고 그림자 금융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예상됩니다.
2023.03.30

님, 안녕하세요~😄

지난 뉴스레터에서 ‘코코본드’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최근 많은 은행들이 ‘코코본드’ 이슈가 많네요.

[관련 기사] 신한 이어 우리은행도 '코코본드' 조기 상환…위기 확산 차단📝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국내 은행권 코코본드 발행 잔액은 31조5000억원이라고 합니다. 금융지주가 19조5000억원, 은행이 12조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콜옵션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은 4조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코코본드는 지난 주에도 얘기했듯 은행에 위기가 닥치면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크레디트스위스(CS)의 코코본드 전액 상각 사태처럼요.

은행의 코코본드가 과거에 인기 있었던 이유가 ‘그래도 은행이 망하겠어?’하는 이유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은행은 CS처럼 위험하진 않습니다.

국내에서의 코코본드 상각 사유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보통주 자본비율이 5.12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5~16%로 BIS 권고치(8%)를 웃돌고 있습니다. 수신 대비 여신 비율도 90% 이상으로 위험 자산 투자 실패로 은행 전체가 타격을 받은 CS와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낮고요. 어쨌든 코코본드의 위험성은 낮지만, 투자심리 위축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코코본드 밑에 기사를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죠.

 

[관련 기사] 은행 또 다른 위기 경고한 머스크 “상업용 부동산 대출부실 가장 심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불거진 은행 위기와 관련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위험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금리 상승, 부동산 대출 연체, 부동산 시장 경기 위축 등 미국 내 은행의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까지 나서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전날 화요일 신문에는 이와 같은 ‘그림자 금융(섀도 뱅킹)’에 관한 기사가 났습니다.

[관련 기사] 은행 위기 '뇌관'…그림자 금융📝

[관련 기사] 2008년 악몽 또?…'그림자 금융'서 폭탄 터지면 시스템 위기 비화📝

 

그림자 금융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비(非)은행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을 뜻합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뉴욕연방은행의 보고서를 인용해 그림자 금융 때문에 은행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WP는 미국 내 그림자 금융의 자산 규모가 30조달러(약 3경9000조원)를 넘었지만, 은행과 달리 미국 중앙은행(Fed) 등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정량화하기 어려운 그림자 금융에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가 대표적인 그림자 금융 상품이죠. 미국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담보로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 손실이 커진 게 위기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금융권의 초단기 자금 담보로 쓰인 MBS가 휴짓조각이 되면서 미국 내 자금유통시스템이 마비됐고, 그로 인해 수많은 금융사가 파산했죠. 이때 은행보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비은행 금융사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예전 뉴스레터에서 2008년 사태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 뉴스레터 ‘MBS, CDO, CDS가 뭐야?😅’ 보러 가기 👉 https://stib.ee/bdK3


MBS로 패니매와 프레디맥, CDO로 리먼 브러더스, CDS로 AIG가 각각 무너졌습니다. 그 구조나 관련 용어의 설명에 대해서 뉴스레터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부동산인 주택때문에 초래됐다면, 이번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하다는 경고입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공실률이 높아진 가운데 금리가 치솟아 은행권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일례로 정보기술(IT) 회사들이 몰려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공실률은 2019년 말 5%에서 지난해 말 19%로 급등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율이 높은 중소형 은행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70%를 중소형 은행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무너지면 어떨까요? 뱅크런과 함께 엄청난 여파가 몰려올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썼던 전환사채와 관련해 추가 사항이 있긴한데... 그건 다음 주 뉴스레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사과 수요는 증가하고 사과 공급은 감소하였다고 하자. 이때 사과 시장에 나타날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과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② 사과의 거래량이 증가한다.
③ 사과의 가격이 상승한다.
④ 사과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⑤ 사과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해설] 사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사과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사과의 가격은 상승하지만, 사과 거래량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폭에 따라서 거래량은 증가 혹은 감소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정답 ③
[문제]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는 무엇인가?

① 의무투표
② 섀도 보팅
③ 프리 보팅
④ 캐스팅 보트
⑤ 크로스 보팅
[해설] 섀도 보팅이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다른 주주들의 찬성과 반대 표 비율만큼 자신의 의결권을 분리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불참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위임투표와 구별된다. 한국은 1991년 도입되었다가 2017년 말에 폐지되었다.

정답 ②
[문제]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잉여는 매우 적지만 0보다 크게 존재한다.
②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한 수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③ 한계수입곡선은 시장수요곡선과 동일하다.
④ 모든 소비자는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한다.
⑤ 일반 독점시장에 비해 사회적 후생이 더 크게 나타난다.
[해설]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 시장에서는 각각의 소비자들에게 각 소비자의 유보가격(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만큼의 가격을 책정하여 완전 가격차별이 이루어진다. 독점기업은 항상 소비자의 유보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고, 이에 따른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소비자의 유보가격이 되어 한계수입곡선과 수요곡선이 일치하게 된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인 한계수입(MR)=한계비용(MC)은 수요곡선과 MC곡선이 만나는 점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거래량과 동일하다. 모든 소비자에 대해 각각의 유보가격을 가격으로 책정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0이며 소비자들은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하고, 모든 사회적 후생은 생산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소비자잉여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후생은 생산자 잉여와 같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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