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성명서
전 세계가 지켜본다. 새 정부는 생산 감축 포함한 플라스틱 협약 지지하라!
오늘과 내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와 그 인근에서 개최됩니다. 2025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으로 한국정부는 이 행사의 개최국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작년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다섯 번째 협상회의에 이어, 이번 세계 환경의 날 행사까지 연달아 UN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한국 정부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해결 의지와 그 방향에 대해 전세계의 이목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99% 이상이 화석 연료로 만들어집니다. 플라스틱이 단순한 쓰레기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건강과 지구 환경 그리고 기후 위기까지도 악화시키는 물질인 이유입니다.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고 쓰레기 처리를 잘 하자’의 대표적 방법인 재활용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생산량을 제한하는 국가적 규제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인류와 지구 환경은 더 이상의 플라스틱 생산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 오염의 위기를 통감한 전세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적 규칙을 만들기로 한 것이 바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의 회의를 거친 이 협약의 성패를 가를 가장 큰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입니다. 지난 5차 협상회의에서 100개의 국가가 생산감축을 포함한 협약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산유국과 산업계의 목소리에 휘둘린 국가들은 이 협약의 본질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 협약의 본질을 잊고 있습니다. 작년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5차 협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김완섭 장관은 협약에 생산 감축이 포함되는 것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생산 감축을 위한 100여개 회원국의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그 어디에도 동참한 바 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시작됩니다. 새 정부는 본 협약이 본래의 의미를 가져갈 수 있도록 생산 감축이 포함된 협약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협약에 동의한 우호국 연합의 회원국이자, 직전 협상의 개최국 그리고 세계 환경의 날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외친 개최국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하는지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5. 6. 4플뿌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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