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양성연구소를 비롯한 246개 기관 및 단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혐오 동참에 대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는 한국다양성연구소에 양육자 성교육(3회기) 강의를 의뢰하였으나 혐오민원으로 인해 강의를 취소했다. 해당 민원은 전형적인 백래시의 형태로 ①생태, 노동 등을 비롯해 섹슈얼리티, 재생산권, 성소수자 용어가 삭제된 채 개악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반대하는 강사를 교육청에서 섭외하면 안된다 ②동성애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동성애 옹호’ 강사를 섭외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러한 혐오민원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혐오에 동참하는 답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귀하께서 건의하신 일부 강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였기에”라고 답하며 혐오에 동참하고 강화했으며,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강사는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 강의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246개 단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답변이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부적절한” 내용이며 혐오집단에 잘못된 근거를 제공하여 한국사회 전반에 포괄적성교육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46개 단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혐오민원에 대한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사과, 취소된 강의의 재개, 혐오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HRC)는 대표적인 인권보호제도인 ‘특별절차’를 통해 지난 1월 25일 한국 정부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등의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특히 교육부가 삭제 이유로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든 것에 대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교육권과 건강권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묵인하고 부추기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행위이며, 평등과 차별금지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 첨부 : 공문 및 공개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