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4년째 활동을 이어오면서 기존에 2차례 진행했던 양적 욕구조사로는 언니들의 삶을 이해하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내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들의 삶과 노동의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고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어떤 사람∙사건의 진실에 최대한 섬세해지려는 노력을 포기하는데서 만족을 얻는 태도”라고 폭력을 정의합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매우 가혹한 기준이기도 하지만, 몰랐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폭력 앞에서 내가 폭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부분에서는 정확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까지 간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던 2021년 7월 15일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용화여고 졸업생 피해자들의 스쿨미투 항소심(2심)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이날 항소심재판부는 검사측, 피고인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1년 6개월을 선고했다.(1심재판 검사5년구형, 선고 1년6개월형.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등) 2018년 3월15일 졸업생들로 구성된 용화여고 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가 결성된 지 만 3년 4개월, 2019년 1월 노원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재수사에 대한 촉구와 진정을 한 후2020년 5월 가해자가 기소된 지 만 1년 2개월만의 결정이었다. 민우회는 2021년 2월 19일 1심 선고가 나기까지 10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재판방청연대활동을 하며 이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을 진행했다.

 2018년 한국은 그야말로 사회 곳곳에 오랜 시간 동안 누적돼 온 성폭력문화에 대한 분노와 자각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순간이었다.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2012년 재학시절 당시 겪었던 학내 교사에 의한 성폭력을 우리 사회에 첫 고발했다. 이 사건이 바로 노원 용화여고 스쿨미투다. 졸업생들이 첫 포문을 열었고, 재학생들이 창문에 포스트잇을 이용해 #with you로 응답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1심선고 1년6개월 실형에 검사측, 피고인측 모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고가 난 날 아쉬움과 여러감정이 뒤엉켜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제 한 산을 넘었구나.’ 생각도 잠시 7월20일 피고인 측에서 또 다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심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다수의 학생들이 가해자로 지목한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의도없이는 접근하기 힘든 신체부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로써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고의성도 인정된다. 또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인 피해자를 지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점은 범행경위, 수법, 추행정도 등으로 보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을 1심 선고형량 유지의 이유로 들었다. 반면, 성범죄 재판에 감형을 위해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오랜 교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이유로 검사 측의 형량이 너무 작다는 의견이 기각되었다.

 단지 이 사건을 통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교사로서의 위계를 이용한 오랜 시간의 범행이 드러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성실하게 지도해온 교직생활이 감형의 사유가 되는 일이 더 이상 법정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교사로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너무도 잘 알고 대학입시를 위해 생활기록부 한줄의 위력을 온몸으로 실감하는 학생들에게 그가 오랜 시간동안 아무 문제의식 없이 행한 그 범죄에 대법원이 이제 응답할 차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