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한 의문

[21256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0인)

[212567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경준의원 등 10인)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산업 ✔︎항공, 해상 운송업 등 기존 기안기금 지원 대상 산업 ✔︎자금 지원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배터리ㆍ반도체ㆍ바이오 등)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을 설치
▲대출자금 지원 시 완호된 금리 적용
▲기존의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전출 가능하도록 함

🔥기존 기안기금의 목적과 대상 변경에 대한 정당성

[212570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1인)

✔︎전세사기 피해자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의 횟수 등을 5회 이내로 조정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으로 인한 건축법의 규제 완화로 불법 건축물이 증가할 가능성

[212570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소비자 ✔︎국내 농수산물 생산자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출업자 ✔︎수입·유통업자 ✔︎원산지 표시

▲원자로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ㆍ출하ㆍ가공ㆍ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함

🔥일본과의 무역 관계 악화

[21257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SW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ㆍ기획 사업에 대해서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외 신설

[212572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0인)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기업 ✔︎연료전지 기술개발 기업 및 연구기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산업 ✔︎탄소중립사회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화장품 제조 및 판매 기업 ✔︎정부 인증기관 ✔︎화장품 인증 제도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존 정부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

✔︎국산 주류 제조업체 ✔︎주류 소비자 ✔︎수입 주류 제조 및 유통업체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적용

🔥세부담 감소에 따른 출고가 인하가 실제 주류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지 여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체 ✔︎수산부산물 운반업체 ✔︎환경 보호 단체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

▲유해화학물질 조건부 사용 허용

🔥소규모 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의 공정성

🔥유해화학물질 사용의 환경적 영향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맹사업자 ✔︎가맹본부

▲필수품목 확대, 단가산정방식 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 시 본부와 점주 간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와 관련한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의 세부 절차 마련

🔥가맹본부 운영의 유연성 제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