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 기관을 쉼터, 상담소, 그룹홈, 자활 지원센터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8년부터 설치되기 시작된 ‘이주여성 상담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제4항에는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는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소가 특화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여성가족부의 제3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에서는 종합상담소를 신규설치하고, 보호시설을 외국인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시설 퇴소 후에 임대주택에 입소하는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쉼터 퇴소 후 자립지원금 500만원을 신설하여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2019년 6월 대구에 제1호, 7월 인천 및 충북(청주), 8월 전남(목포), 제주 등 5개소가 설치되었고, 2020년에 충남(천안), 전북(전주), 2021년에 강원(춘천), 서울(동작구)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기관들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전문적인 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는 물론, 폭력피해 회복에 필요한 의료‧법률 지원과 체류기간 연장 등 권리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언어적 특성과 법률·의료적 수요를 감안, 통역·번역이 가능한 이주여성 및 내국인으로 구성된 ‘통번역 지원단’,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의사 등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지원단’ 등을 운영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언어소통, 법률적, 의료적 어려움을 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주여성상담소에서는 특히 전문 상담원 교육을 받은 이주여성 출신 상담원들을 많이 배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동작구에 설치된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의 경우 이주여성출신 상담원(4명, 중국어·베트남어 등 6개 언어)이 활동하고 있으며, 추후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통·번역지원단을 통해 모국어 맞춤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담소는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여성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1. 클라이언트의 관점과 이해, 공감, 일치하도록  클라이언트의 변화와 관점을 평가합니다.
2.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현재 기능, 사고, 행동 방식 간의 하는 인지적 및 태도적 불일치를 탐구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변화의 가치와 잠재적 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클라이언트의 방어기제와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성격 결함 및 실패의 병리적 징후가 아닌 과정 및 단계로 정의함으로써 저항을 수용합니다.
4.  클라이언트가 변화하거나 변화하지 않는 자율성과 권한을 수용하여 적극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으로의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지지합니다.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에는 창립부터 꾸준히 사회복지종사자의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먼저 2015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의 성희롱 문제에 대해 성명문을 발표한 바 있고, 2017년 복지관장이 피해자에게 회식, 복지관 관련 행사에서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가했고, ‘정규직에 관심이 없느냐’며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에 대해서 인권위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승소 하였고, 후에 가해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항소를 했었습니다. 결국 2심에서도 승소하여, 가해자가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종료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조직 내의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작년에도 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공론화된 바 있습니다. 2020년 5월 27일 진행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온라인 토론회 자료집 따르면, 서울시 사회복지사 1,140명 중 10.9%가 성적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크게 예방과 사후개입 양방향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먼저 예방 차원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10인 미만 사업장과 한가지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자체 교육이란 교육자료 배포 혹은 홍보물 게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이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자체교육 대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은 동일 성별 간에는 성적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편견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해 한 사례는 동성의 관장이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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