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의도적으로 무차별범죄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윤석열 정부는 의도적으로 무차별범죄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신림역/서현역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공공장소에서 범죄를 벌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대중교통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를 자주 이용해야 하는 대중에게도 큰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진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공포와 불안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의 의도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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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차로 흉기 범죄를 예방한다?

“테러” 운운은 권위주의적 억압의 명분일 뿐

“테러” 규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칼날은 저항 운동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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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검색 강화는 권위주의적 통제일 뿐

경찰청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면서 검문검색을 전국에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벌써 수백 명이 경찰 검문검색에 걸려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불심검문의 범죄 예방 효과,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며 정부의 의도를 따져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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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윤석열 퇴진 집회

잼버리 파행으로 또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성 규탄하다

8월 12일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는 파행적으로 진행된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부실함과 무책임을 폭로했습니다. 또 8월 말로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핵 폐수 방류에 반대하고, 이를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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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차 집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네 번째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수만 명(주최 측 추산 4만 명)의 교사들은 국회와 교육부를 향해 ‘아동복지법 개정’, ‘생활지도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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