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역대급 규모의 부채와 해결 방안

우리나라 경제, 3000조만큼 위험해 💸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어요. 올해 우리나라 예산인 656조 6000억 원의 약 5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대로 가다 우리나라 경제 쓰러지는 것 아냐?”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 불어난 나라 빚 🏦: 2분기 기준 나라가 진 빚은 지방정부 빚을 빼고도 1145조 원에 달해요. 1분기보다 30조 원가량 늘어난 건데요. 국내총생산(GDP) 등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너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 덩달아 뛰는 가계 빚 🏠: 가계 빚도 2분기에만 13조 8000억 원 늘어나 누적 금액이 1896조 원을 넘었어요.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운 것. 

• 쪼그라든 세금 수입 💰: ‘세수 펑크’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1) 기업들이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데다 (2)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감세정책)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 걷힌 세금이 적으니 빚을 내서(=국채 발행) 나라 살림을 꾸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빚이 빠르게 불어난 거예요. 
• 폭발적인 부동산 투자 열풍 🔥: 주택담보대출이 한 분기 사이 16조 원이나 늘면서 가계 빚 증가세를 이끌었어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정부가 대출 규제를 예고하자 하루라도 일찍 대출받아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나선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 DSR 더 세게 적용하고 🔒: 수도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는데, 수도권은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것. 오는 9월부터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 한도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 다른 대출도 관리하고 👀: 이래도 안 되면 대출 규제를 더 꽉 조일 계획이에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그동안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등을 포함하거나, 현재 40%인 DSR 한도 자체를 줄이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 이자, 더는 무리야 💸: 기준금리가 3.50%에 달하는 고금리가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는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 대세는 금리 인하라지만 📉: 전 세계는 슬슬 금리를 낮추는 분위기예요. 이미 영국∙유럽연합(EU) 등은 금리를 낮췄고, 미국도 오는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해요. 우리나라만 반대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고.

광고 |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생성형 AI 신기능

일러스트레이터에 생성형 AI를 더했더니 생긴 놀라운 일 🫢

요즘 생성형 AI 여기저기서 유용하게 쓰잖아요. 그런데 혹시 ‘생성형 AI, 자주 들어보긴 했는데 어떻게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 아니면 ‘생성형 AI? 그거 막상 쓰기엔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야? 🤔’ 생각했던 뉴니커 있나요? 그렇다면 따라와요! 새로 출시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생성형 AI 기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민희진 전 대표가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요. 지난 4월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경영권 뺏으려고 했어” vs. “뉴진스 카피에 대해 항의하니까 쫓아내려는 거야” 하고 싸운 지 4개월 만이에요. 당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민 대표 해임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민 전 대표의 측근들이 사내이사에서 해임되면서 어도어 이사진이 하이브 측 인사로 채워졌고, 이번 해임 결정이 이뤄진 것. 어도어는 민 대표가 사내이사직은 유지하며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거라고 밝혔어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갈등은 계속될 거로 보여요. 민 전 대표는 이번 해임 결정이 자신의 직위를 5년 동안 유지하도록 한 주주 간 계약을 어긴 거라고 반발했어요. 이 계약이 해지됐다는 하이브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고요. 자신이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거라는 것도 어도어의 일방적인 통보라고 했어요. 민 전 대표 측은 향후 논의를 거쳐 대응할 거라고. 한편 28일 하이브 주가는 “민 전 대표 vs. 하이브 갈등 곧 끝날 것 같아!” 하는 기대로 전날보다 3% 가까이 올랐어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간호법 제정안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게 핵심으로, 지난 21대 국회에도 올랐다가 최종 폐기됐었는데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속전속결로 통과했어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대란 상황 속에 보건의료노조까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간호법으로 달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간호법 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였는데요.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는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보건의료노조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총파업을 앞두고 주요 병원들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이뤄진 데 간호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와요. 하지만 의사들은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 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거야!” 하고 반발했고,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오늘의 사진
흑곰을 자연으로! | 대만의 환경보호주의자들이 흑곰을 돕기 위해 나섰어요. 멧돼지 등을 잡기 위한 덫에 우연히 잡힌 곰을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건데,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무사히 성공했다고.

“딥페이크 범죄 관련 소식을 전해주셔서 좋았어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법률 조항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 ‘n번방 사건’이 이슈화된 뒤인 2021년 7월, 법무부 내에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60여개의 법률조항을 바꿀 것을 권고했는데, 이중 받아들여진 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새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22년 5월에는 명확한 이유 없이 위원회가 아예 해체됐고요. 이에 당시 위원회에서 실무를 이끌었던 서지현 검사는 SNS를 통해 “당시에 나왔던 대책을 지금이라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by. 에디터 진 🐋

“정부의 내년 예산안 소식을 읽다가 예산안이 증가폭이 적은 게 왜 민생을 생각하지 않은 예산안이라는 비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돈을 쓰는 걸 두고 흔히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말해요. 정부 예산을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생겨 경제에 돈이 도는 게 대표적인데요.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3.6% 줄었다고. 그렇다 보니 “건전재정도 좋지만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맬 때가 아니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by. 에디터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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