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우리 가까이 있는 발암물질 발생지역, 미군기지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마당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마당이 될 땅을 계약하고 왔죠. 이곳에서 산책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상상을 하니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땅, 어딘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변 하천에서는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고, 땅속은 기름 범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전 주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까요.

여기, 116년 만에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의 땅이 있습니다. 공원으로의 전환을 앞둔 용산미군기지인데요. 현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땅인 반환된 미군기지와 주변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염으로 신음 중인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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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을지로 소재 미군기지에서는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농도가 기준치 14배를 넘었고, 지하수에는 페놀이 검출됐다.”

용산구 한남동 소재 미군기지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380배를 넘어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됐고
토양에서는 1 발암물질인 벤젠 기준치의 3배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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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육군공병대, 미군종교휴양소, 니블로배럭스, 서빙고 컴파운드 등 4곳의 미군기지 환경조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 학교 등 생활밀집지역과 인접한 장소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러한 오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부대 이전 현황을 확인해보면, 반환대상 미군기지는 총 80곳이며 작년에 반환된 4개 기지를 포함해 현재 반환 받은기지는 총 58곳입니다. 

정부는 반환 받는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반환된 미군 기지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 각종 공공시설,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는 총 539개 사업에 21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반환되는 용산미군기지는 ‘서울의 센트럴파크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기 전에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오염 물질이, 그것도 해로운 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반환된 미군기지는 대부분이 오염되어 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평택미군기지 토양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과 니켈이 검출됐고, 부평캠프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15년 전 반환된 춘천 미군기지에서는 10년 전 정화작업이 끝났음에도 기준치의 6배가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북 칠곡 캠프 캐럴 기지 내 지하수에서는 기준치 대비 1,000~4,00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과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반환되는 용산미군기지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국내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유류 유출 사고가 확인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1992년 유출된 휘발유 757L, 1997년 배수로를 통해 한강에 유입된 디젤 28,845L, 2002년 서울시 하수관으로 유입된 JP-8 13,249L, 2005년 서울시 하수처리장에 흘러 들어간 항공유 1,514L, 2015년 군용차 충돌로 인해 유출된 디젤 76L 등 알려진 유류유출 건수만 최소 90건에 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거진 미군기지 반환 문제 
이러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는 전 세계 700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필리핀 클락, 수빅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1992년 미군이 철수한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광범위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각종 오염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미군기지 매립지에는 유독성을 포함한 다량의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으며 필리핀 국내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 수은, 비소, 석면 등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벤젠, 톨루엔 등의 유독 폐기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수, 토양 오염이 발생했고 지역 주민들은 백혈병, 뇌성마비, 기형아 출산 등의 피해를 겪었습니다.
"온당한 방법으로 온전히 반환받아야"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회복 비용 부담과 책임에서 미국이 발을 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심각한 오염이 발생해도 미국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군에게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도 오염원인 제공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SOFA에 미군기지 오염 사고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1966년 주한미군지원협정(SOFA) 제2조에 따라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데 필요한 구역과 시설을 공여구역이란 이름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OFA 규정에는 “미군 시설을 반환할 때 미군이 원상 회복이나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5항에 따라 해당 절차에 의한 언론·대중에 대한 정보 배포 또는 본 절차에 의해 수행된 특정 정보 교환·배포는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SOFA 규정 어디에도 미군기지 환경오염 평가 기준의 구체적인 개념이나 내용, 환경오염 정화 주체가 확실히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한 번도 미국이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은 없습니다. ‘해외 주둔미군기지 환경조사, 환경정화비용 부담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환경정화비용으로 현재까지 부담한 비용이 2,220억 원에 달하며 환경부가 부담한 환정조사예산만 34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국방부가 부담한 미군기지 폐기물 처리비용도 1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SOFA 협정은 독일 내 미군기지 반환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독일은 미국과 별도의 보충 협정을 맺어 미군기지의 환경조사, 정화기준, 복원비용책임 등을 독일 국내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의 복구 책임 명사, 현장 조사를 위한 제한 없는 기지 출입 허용, 반환 후 확인되는 환경파괴 관련 복구 책임 명기, 주민공청회 등을 보장하고 있죠. 더욱이 미군은 군 연료 및 윤활유, 차량의 소음과 매연방출기준까지 모두 독일환경규정과 교통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미군기지 오염은 방치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우리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군기지 반환 절차의 핵심은 오염 정화 진행과 한·미 간 정화 비용 분담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군기지 반환 협상 테이블에 환경오염문제를 분명히 올려야 합니다. 또한 SOFA 본협정과 부속협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향후 다른 지역의 미군기지를 공원이나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때 정화 책임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용산미군기지에서는 반환 *두 번째 단계인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0여 년 만에 돌아오는 용산미군기지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과거 환경부는 미군의 동의가 없다며 ‘환경오염 조사 결과’ 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모든 과정을 비공개를 진행하는 이른바 깜깜이 조사가 이뤄졌던 것이죠. 용산미군기지는 과거부터 허용 기준치가 넘는 오염물질이 발생한 곳인 만큼, 이번 환경 조사 결과는 모두에게 당연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숨 쉬는 공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기지 반환은 조사반환협의->환경조사/합의->반환건의->반환승인->정화 및 처분의 5단계를 거쳐 이뤄집니다.

그동안 용산미군기지 개발과 관련해 공원 설계 계획, 건물 존치 여부 등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오염 현황 파악과 정화 방법, 책임 소재에 관한 공론화부터 활발히 일어나야 합니다. 어느 누가 오염 물질 정화 작업 없이 공원을 만들고 그 공원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심각하고 가까이 있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더 늦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 3줄 요약 <
👆. 기준치 넘는 유해물질 검출 등 미군 반환 기지의 환경 오염이 심각한 상황
.   한·미사이 가중되고 있는 정화 책임 논란에 미군은 책임 회피로 일관 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환경조사이제는 제대로 조사하고 공개하고 책임져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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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이후에도 '무더기' 등장😡
지난해 경북 의성군에서는 17만여t의 불법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는 현장이 발견됐습니다. 이후에도 전국 56곳에서 새로운 불법 ‘쓰레기산’들이 생겨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약 15만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약 7만톤), 충청북도·충청남도(약 4만톤)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견된 이후 환경부가 전수조사에 나섰는데도 전국 곳곳에 새로운 쓰레기산이 생겨난 겁니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면 최고 징역 2년 혹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실제 폐기물 처리 비용보다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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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화력발전소 방파제 공사 중단😊
지난 10월 12일 환경부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 대해 1단계 침식저감시설 설치 전까지 방파제 공사를 중단하라고 산업통상지원부에 통보했습니다. 또한 맹방해변의 기존 모래와 차이가 있는 양빈 준설토를 전량 교체하고, 별도 적치장을 마련해 현재 해변에 쌓아놓은 준설토를 회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장 조사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검토한 결과, 해당 공사가 해안 침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삼척석탄화력발전소 항만 관련 공사가 중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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